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해발의법안7164건역대최대 보고서읽고끝, 4분심사상임위도 “쟁점법안아니면이름도기억못해” “최대입법성과”자찬뒤에는“날림” 국내대기업총수첫선언파급력주목 “의견없으세요?”(위원장)“예.” (위원들) “넘어가시지요. 다음, 이의 없으신가 요?”(위원장)“예.” (위원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것도이견없었 지요?넘어가세요.” (위원장) 지난해9월21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 원회법안심사소위회의. 박정소위원장 과여야소위원들은이같은문답을기계 적으로 수차례 반복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 23개가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됐다. 국회에서일상적으로벌어지는장면이 다. 해마다 수천 건씩 발의되는 법안은 극소수의쟁점법안이아니면말그대로 ‘뚝딱’처리된다. “국회요? 줄줄이 소시지 공장처럼 법 을찍어내는곳이죠.상임위에무슨법이 올라왔는지솔직히기억도잘안나요.” 지난해국회를처음경험한비례대표초 선의원의고백이다. 21대국회첫해인지난해발의된법안 은역대로가장많은 7,164건. 임기첫해 를기준으로20대국회보다약1.5배, 19 대국회보단약 2.3배많은수치다. 법안 통과율(21.22%)도 높아 국회의원들끼 리“1987년민주화이후최대입법성과”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자찬도 했다. 법안을‘많이’발의해‘많이’처리 했다는건법안심사를그만큼‘빨리’했 다는 뜻이다. 그게 무작정 칭찬할 일일 까.‘실상’을들여다봤다. 8일이은주정의당의원이국회사무처 의정기록 자료(법안심사소위 회의 결과 정보)를분석한결과,‘입법폭주’는‘부 실 심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 임위별 법안심사소위는 입법의 첫 관문 이자,법안을꼼꼼히심사할수있는거의 유일한단계다.법안소위마다법안1건에 들인평균심사시간은△19대국회에선 22분△20대국회에선24분이었다가△ 21대국회에선12분으로급감했다.법안 소위총 25곳의상정법안과처리법안, 법안소위 진행에 걸린 시간을 이의원이 종합해계산한결과다. 법안1건당심사시간이평균4분인법 안소위도있다. 사발면1개가익는데걸 리는짧은시간에법안을후딱처리한것 이다. 상임위전문위원이법안검토보고 서를낭독한이후소위원들이아무런의 견을내지않고넘기면가능한시간이다. 교육위는지난해정기국회에서법안소 위를네번여는동안법안205개를16시 간동안논의했다. 법안1건당투입된시 간은평균4.8분꼴.△환노위(7분)△복지 위(9분) △외통위(10분)등 다른 상임위 도비슷하다.소위가열릴때마다수십건 에서 100여건의 법안이 상정되다 보니, 의원들이법안내용을제대로따지는것 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의얘기.“부처에법안관련질 문을하는게당연한데도‘시간없으니 회의장나가서따로물어보라’는얘기를 들었다. 조소진·박준석기자☞4면에계속 1건당12분심사…벽돌찍듯법안찍어낸국회 김범수카카오의장 “10조재산중절반기부”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 회의장이“사회문제해결을위해재산 의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고 8일 밝혔 다. 현재 지분 가치로만 봐도 5조원 넘는 거액인 데다, 국내 대기업 총수 가운데 거의처음나온재산환원선언이어서재 계에서도놀랍다는반응이잇따르고있 다. 은퇴후거액의기부로자선의삶을 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 자를떠올리게한다는평가도나온다. 김동욱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