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9일 (화요일) Ԃ 1 졂 ’ 쪋솚 슽쩣팖 펂뺆묻 ’ 컪몒콛 법안처리건수로국회실적을평가하 니, 빨리빨리넘겨야 한다는 무언의압 박이있다.”회의시간을단축하자며의 원들끼리“1인당질의시간을정하자”고 즉석에서말을맞추기도한다. 법안소위는 입법의첫 단계다. ‘법안 발의→ 상임위법안소위→ 상임위전 체회의→법사위법안소위와전체회의 →본회의’로이어지는입법과정에서법 안 ‘제대로’심사할수있는관문은법안 소위가 유일하다.이때문에국회법 57 조는 “소위에서법안을한줄씩낭독하 며살피는 ‘축조심사’를건너뛰어선안 된다”고규정한다. 그러나국민의힘초 선의원은 “‘축조심사’가아니라 ‘축소 심사’ 수준”이라며“법안이밀려있어서 조항을하나씩차분히볼시간이없다” 고했다. 의원들은법안심사를대체로전문위 원검토보고서에의지한다.전문위원과 담당부처가검토보고서에반대의견을 담지않으면,의원들은법안을일단통과 시키고본다.그런태만과부주의속에발 생한것이지난해‘킥보드법사태’다. 20대국회말 통과된킥보드법 ( 도로 교통법개정안 ) 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부터전통킥보드를탈수있도 록 한다’는 것이골자였다. 지난해 5월 행안위법안소위에보고된법안검토보 고서에서당시경찰청차장은법안에동 의를 표했고,여야위원들도 별다른 고 민없이법안을넘겼다.지나치게헐거운 법규정때문에무수한인명사고가발생 하고 나서야 21대국회는지난해 12월 ‘운전면허가있는만 16세이상’으로뒤 늦게법을바꿨다. 의원들이법안검토보고서를미리받 아보고공부할수있는것도아니다.법 안소위하루 전날 검토보고서가 전달 되는게보통이다. 소위한시간전에검 토보고서가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 초 선의원의전언. “쟁점법안이아니면내 용을제대로보지못하고소위에참석해 겨우 설명을 듣는다. 법안 이름이라도 제대로기억하고들어가면다행이다.” 국회법 58조는 “법안소위개최 48시 간전에전문위원검토보고서가의원들 에게도착해야한다”고못박고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검토보고서를작성하는 전문위원과 국회입법조사관들도어려 움을 호소한다. 상임위마다 배정된전 문위원은평균 2명, 국회입법조사관은 9명이다. 한상임위입법조사관의고백. “요즘문자그대로미친듯이법이발의 되고있다. 법안 10개를동시에잡고보 기도한다. 급할땐쟁점들을충분히보 지못한 채기계적으로 부처의견을 종 합하기만한다.” 해법은나와있다. ①‘실적’만을위한 묻지마식법안발의를줄이는것②법 안 심사 관련국회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③ 의원들이법안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결국 의원 들의‘의지’에달려있다는뜻이다. 박상 훈정치발전소학교장은 “법안부실심 사로인한 후폭풍은 막대한 사회혼란 을만들수있는만큼반드시바로잡아 야한다”고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재정이감 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않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 을 강구하는 데최선을 다하 겠 다”고 8 일 말했다. 4차 재난지원 금 지급 방안 을 두 고 정치 권 은 선별 · 보 편 지급을 모 두 , 재정당국은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갈등 하는 중 에 당정의입장을 동시에 챙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 석 · 보 좌 관회의에서 “ ( 코 로나19 ) 위기 도,위기대 응 도,우리는한 번 도경 험 하 지못한 길 을 걷 고있다. 현 실적인여건 속에서무 엇 이최선인지 판 단하기란 쉽 지않다”고 말했다. 초유의상 황 인 만 큼, 4차 재난지원 금 지급 방식을 둘 러 싼 당정이견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고본것이다. 문대통령은청와대참 모 들과의내부 회의에서도 당정 갈등 상 황 을“건강하다”고평가했다고한다. 문 대통령이“재정이감당할 수있는 범위”라는 전제로 기재부 의견을 존중 하는동시에“과감하게,실기하지않고, 충분한”이라는 말로선거를 앞둔 여당 입장도살 폈 다.청와대관계자는“ ( 문대 통령은 ) 보 편 ,선별만 따 질것이아니라 어 떤 방식이위기극복에도움이 될 지를 진 정으로 생 각 해달라고 촉 구한 것”이 라고말했다. 특 정방 향 을 염두 에 둔 발 언이아니라는뜻이다.. 문대통령은“ 특 히정치 권 이정차적이 해를뛰어넘어초당적으로 협 력해야할 과제”라며“최종적인 책 임은정부에있 다”고말했다.이어“주요거시경제지표 에서확인되듯한국은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가장 잘 극복한나라로평가 받고있다”며“경제부 총 리를 중 심으로 비 상경제체제를가동하며전 례 없는정 책 적수단으로경제위기에적극적이고 효 과 적으로대처했다”고강조했다.청와대관 계자는“ 홍 부 총 리에대한문대통령의 신 임은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 한 편더불 어민주당은전국민재난지 원 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거 듭 주장하 며기 획 재정부를압박했다.최인호민주 당 수석대 변 인은 8일당최고위원회의 직 후 브 리 핑 에서“ ( 자 영업 자 · 소상공인이 아 닌 ) 일반 국민도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피해를입고있다” 며“힘 든 일상을 겪 은국민, K 방 역 이세 계최고수준으로평가 받는데 노 력한 국민들에대한위로와경기 활 성 화 차원 의지원 금 도 필 요하다”고말했다. 신은별^이성택기자 두 달 앞 으로다가 온 4 · 7서 울 시장보 궐 선거후보들의선심성지원공 약 대결이 과 열양 상을 띠 고있다. 모든 시민에게 스 마 트워 치를나 눠 주 겠 다는 약 속부터,최 고억대의이자 혜택 을지원하 겠 다는 파 격 공 약까 지 쏟 아지고있다.‘ 덮 어 놓 고 퍼 주기’란 비판 에여야가 모두 자유 롭 지않 다.‘ 진 보는보 편 지원,보수는선별지원’이 란 진영논 리도허물어 졌 다.장차시민의 몫 으로 돌 아 올 세 금 부담은가려 진 채, 눈앞 의 혜택 만부 각 되는‘ 포퓰 리즘선거’ 에대한우려도 커 지고있다. 퍼 주기 논 란에 불 을 붙 인건나경원전 국민의힘의원이다.나전의원은지난 5 일 “ 역 세 권 과 대학가를 중 심으로 평당 1,000만원수준의토지임대부주 택 을 매 년 1만호씩공급하 겠 다”는계 획 을 밝혔 다.그러면서이 곳 에입주할청 년·신 혼부 부 ·출산 가구에게는 연 3 % 의대 출 이자를 3 년 간지원하 겠 다고공 약 했다.대 출 상 한 액 은청 년 이3억원, 신 혼부부와 출산 가 구는5억원으로,최장9 년 간이자지원을 받는다고가정하면최대1억1,700만원에 이른다는계 산 이나 온 다. 이재명경기지사가 주장하는기본소 득 에대해“ 포퓰 리즘”이라고 맹비 난하 던 야 권 후보가 1억원이넘는지원 혜택 을내 걸 자여야에서 비판 이 쏟 아 졌 다.박 영 선전 중 소 벤 처기 업 부장관은8일 CBS 라 디 오에서“대한민국국민은국가로부 터아무런 근 거없이,이유없이마구국가 가 돈 을 퍼 주는것을그 렇 게 썩좋 아하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국민의힘경선경쟁 자인오 신환 전의원도나전의원을 향 해 “나경 영 이 냐 ”며 매 표성공 약 을 남 발했 던 허경 영 국가 혁 명당대표에 빗댔 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 역 시‘선심성지 원’ 비판 에서자유 롭 지않다.박전장관 도 소상공인 · 자 영업 자를 위한 1조원의 기 금 을 조성해최대 2,000만원 까 지무 이자로임대 료 를 빌 려주는방안을내 놨 다. 국민의힘소속 조은 희 서초구청장 도 소상공인분기별 영업손 실 100만원 보상을 내 걸었 다. 안 철 수 국민의당 대 표는 직접양육 하는 손 자가 1명일땐최 대20만원,2명일땐최대40만원을주는 ‘ 손 주 돌봄 수당’을제시했다. 인구1,000만명의대도시서 울 에서, 각 후보들이내 놓 은선심성공 약 이실 현 되기 위해서는최소 몇천 억대의재원이 필 요하 다.재원조달방안에대해 각 후보들은 전체서 울 시 예산 이40조원에이 르 는만 큼, 불필 요한지 출 을줄이면재원마련이 가 능 하다고주장한다. 8세이상전시민대상 스 마 트워 치보급 을내건오전시장 측 은“ 총 5,000억원안 팎 이 필 요할것이라추 산 하고있지만, 중 소기 업 제 품 을대 량 계 약 하면 비 용을 더 줄일수있다”며“ 노 인과 취약 계 층 부터지 급할계 획 이라첫해드는 비 용은200 ~ 300 억원대정도 예 상한다”고했다.나전의원 측 은“토지임대부주 택 에입주하는사 람 이9 년 간청 년·신 혼부부 ·출산 가구대상 지원을 모두 받을경우 총 규 모 가1억원가 량 된다는뜻”이라고했다.토지임대부주 택 입주문 턱 자체가 높 고,이자지원을받 기위해요구되는 연 소 득 기준을9 년 내내 맞추기 쉽 지않다는점에서실제1억원대 혜택 을입을시민은드물것이란 얘 기다.이 를 두 고“ 혜택 부 풀 리기”란 비판 이나 온 다. 김형 준명지대교수는“경제적 불 평 등 이심 화 되면서 갈 수록 각 종선심성공 약 이 쏟 아질수 밖 에없는선거가되고있다” 며“후보가당선 됐 을때정말실 현 가 능 한공 약 인지, 다른후보공 약 에대한맞 불 성 격 에 불 과한지면밀히 따져봐 야한 다”고말했다. 이서희기자 “네가 주면나도 준다” 與野 선심성공약으로 과열된보선판 나경원,청년^신혼최대1억원대지원 박영선,소상공인지원등1조원기금 조은희도분기별100만원손실보상 안철수‘손주돌봄수당’최대40만원 오세훈,5000억대‘스마트워치’공약 재원문제는“아껴쓰면가능”주장 4차 재난지원금, 기재부힘싣고여당도챙긴文대통령 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예비경선을통과한오신환(왼쪽부터), 오세훈,나경원, 조은희후 보가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미디어데이에참석해있다.국민의힘은서울구석 구석을다니며민심을잘살피라는의미로네후보에게빨간운동화를선물했다. 오대근기자 수보회의서“재정감당범위”전제 “과감하게위기극복 방안을강구” “정치권초당적협력할과제”강조 “법안처리건수로실적평가 빨리빨리처리$무언의압박” ‘빨간운동화’ 신은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들 D4 보궐선거 ‘포플리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