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9일 (화요일) D5 법무ㆍ검찰 평행선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의‘탄핵발언’ 논란 에야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퇴압 박까지나오고있지만, 의외로 법원내 부는잠잠하다. 물밑논의는정확히알 수없지만, 눈에드러나는 방식으로 판 사들이집단적목소리를내거나행동에 나설 조짐은 아직포착되지않는다는 얘기다. 이같은 ‘침묵’의주요원인으로는우 선사회적논쟁과 관련, 법관의공개적 의사 표명이‘정치논리’로오독될가능 성에대한우려가꼽힌다.또 ‘임부장판 사탄핵심리’가헌법재판소에서이미시 작된상황에서어떤식이든의견표출은 부적절하다는인식도있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이번파문에대 해법원내부망 ( 코트넷 ) 에게시된글은 정욱도대구지법부장판사와윤종구서 울고법부장판사가각각작성한 2건이 전부다. 앞서정부장판사는 지난 4일 현상황의‘지나친정치화’를 우려하는 글을, 윤 부장판사는 5일 ‘법관 사임은 기본권’이라는 취지의글을 썼다. 동조 든반박이든,해당게시글 2건에달린댓 글도거의없다.‘관망모드’가대다수법 관들의기류인셈이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일선법관들은 공개적인입장표명이‘정치적편가르기’ 로해석될것이라는점을우려하는것으 로나타났다.두고위법관에대한실망 감과 분노가 상당하면서도, 사법부 내 부진통이증폭될까봐 발언자체를 자 제하고있는것이다. 물론 판사들의익명 온라인 카페인 ‘이판사판’에는 김대법원장을 겨누는 강성논조의글도일부올라오고있다. 6일 ‘대법원장님사퇴하십시오’라는제 목으로 “법원을 욕보이고계시니, 양심 이있다면사퇴하라”고직격탄을 날린 글이대표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관들의반응은 싸 늘하다. “대표성이나 신뢰성이있는 게 시판이아니다”라는 평가절하는 물론, “익명성뒤에숨어그게뭐냐”는냉소적 반문까지나온다. ‘사안의본질은임부장판사 탄핵심 판이고, 헌재결정을지켜봐야 한다’는 인식도 퍼져있다. 재경지법의한 판사 는 “중요한건임부장판사의재판개입 에대한판단이고,그에비하면대법원장 발언파문은 오히려곁가지”라고강조 했다. 다만, 두차례의사과이후침묵을이 어가는김대법원장을 향해“제대로된 사과나해명을다시내놓아야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만은않다. 지 방법원의한 판사는 “대법원장이임부 장판사에게 ‘나도 탄핵감은 아니라고 본다’며립서비스를 한 게더충격이었 다.해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최나실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7일첫검찰인 사를 단행하며윤석 열 검찰 총 장을 ‘ 패 싱 ’했다는 논란이일면서, 지난해에이 어올해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이지 속 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 박장 관이윤 총 장의수사지 휘 까지제동을 걸 경우 ‘ 추 미 애 - 윤석 열 ’ 갈등 이‘박범계 - 윤 석 열 ’ 갈등 으로 불 거질가능성까지제기 된다. 사법 연 수원동기로 한 때 ‘ 호형호 제’하 던 두 사 람 의사적인 연 도 법무부 와 검찰의관계회 복엔 큰 도 움 이되지 않을것으로보인다. 박장관은 8일출 근길 에취재진을만 나“ 총 장이다소미 흡 하다 생 각 할 수있 겠 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 다”면서“‘ 패싱 ’이 런말 은 맞 지않다” 고 말 했다.전날단행한검사장 급 인사 에서윤 총 장 의견이사실상 묵 살됐 다 는평가에대한 답변 이었다. 윤 총 장은 인사에앞서두차례박장관을만나자 신의인사안이반 영 되지않은 데 다가,주 말 에인사발표를하면서도일방적으로 통보 받 은 것에대해 불 편한 심기를 내 비 쳤 다. ‘ 허 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했 던 박 장 관이 임기 초 반부 터 윤 총 장과 불 편 한 관계를 형 성한 이면 엔 검사 인사를 규 정한 현행법에대한 해석차이 때 문 이다. 검찰 청 법은 법무장관 제 청 을 받 아 대통 령 이실시하는 검사 인사의경 우 장관이 총 장 의견을 듣 도 록 규 정하 고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진 검찰 총 장 의 견이인사에대부분 반 영돼갈등 이수 면위로 떠 오르지않 았 다. 법무부 검찰 국에 근 무했 던 한 변호 사는“검사출신 이법무장관이 던 시절 엔 장관이점 찍 은 사 람 이아니면 총 장의견이인사에반 영 됐 다”면서“ 특 히 총 장을 보 좌 하는 대 검 참 모는 총 장 의사가인사에직결 됐 다”고 말 했다.윤 총 장입장에선관행에 따 른 인사를요구했다고 말할 수있는 셈이다. 하지만박장관의 뜻 은달 랐 다. 그는 취임전부 터 검찰 청 법의해당 규 정에대 해종전관행을부정하는취지로언 급 했 다.그는인사전에윤 총 장과의‘ 협 의’ 여 부를 묻 는취재진질문에“ ( 의견을 듣 는 다는것은 ) 협 의와는조 금 다 른 개 념 ”이 라고 말 했다. 검사인사에대한 검찰 총 장 의견을 청 취 할 수는있지만,인사는 장관이결정 할 문제라는것이다. 따라서이번인사는 추 미 애 전 법무 부장관이 줄곧 주장했 던 ‘제 왕 적검찰 총 장’의 권한 축 소 기조를 박 장관도 이어가 겠 다는의지로 읽 힌다.검찰 총 장 의대표적권한으로 꼽히 던 인사권을 앞으로는 장관이주도적으로 행사하 겠 다는 시그 널 을 보 낸 셈이다. 지방검 찰 청 의한고위 간 부는“장관이 총 장을 보 좌 하는 대검 참 모인사에대한 의견 까지들어주지않는 마 당에, 일반 검사 들의인사 때 총 장 의사가 반 영 되 겠느 냐”고 말 했다. 박장관이법무장관의권한을확실히 행사하 겠 다는의지를드러내면서,향후 수사지 휘 권 문제를 두고 추 미 애 전 장 관 때 와 마찬 가지로또한차례 갈등 이 표출될것으로 예 상된다.게다가이성윤 서울중 앙 지검장이 유 임되고 심재 철 법 무부검찰국장이서울 남 부지검수장으 로오는 등 주요사건을수사중인‘ 빅 2 검찰 청 ’이이미친정부성향인사로 채워 져윤 총 장은 큰힘 을 쓰 지 못할 전망이 다.한지방검찰 청간 부는“‘검언 유 착’의 혹 수사부 터 대전지검의‘ 월 성원전’ 수 사까지현정권이주목하는 주요 사건 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충 돌할 가능 성이 높 다”며“윤 총 장이퇴임하는 7 월 까지박장관과윤 총 장은원만한관계 를 회 복 하지 못 하고 평행선을 달 릴 것 같다”고내다 봤 다. 안아람기자 대한 변호 사 협 회장을 지 낸 원로 법 조인 8명이 최근 ‘정치권눈치보기’ ‘탄 핵언 급 관련거 짓 해명’ 등 논란에 휩 싸 인김명수대법원장의사퇴를 촉 구하고 나 섰 다. 대한 변협 회장출신인김두현박 승 서 이 세 중 함 정 호 정재헌신 영 무하 창 우김 현 변호 사는 8일‘김명수대법원장은사 법부 독립을위해 즉 각 사퇴하라’는제 목의성명서를발표했다.성명서에서이 들은 “김대법원장이임성 근 부 산 고법 부장판사가탄핵되도 록 그의사표수리 를거부했다”고주장했다. 앞서임부장판사는 ‘작 년 5 월 22일 김대법원장이정치권의법관탄핵 움 직 임을 거론하며나의사표를 반려했다’ 는자신의주장을김대법원장이지난 3 일부인하자,이 튿 날 곧바 로 문제의대 화 내 용 이 담긴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대법원장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 그 는 “오늘 ( 사표를 ) 수리해 버 리면 ( 정치 권이 ) 탄핵얘기를 못 하 잖 아” 등 의발언 을한것으로드러났다. 김두현 변호 사 등 8명은이날성명에 서“임부장판사사직과관련된진실공 방 과정에서공개된 김대법원장 녹 취 록 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자격이없 음 을스스로증명했다”고강조했다.이 어“김대법원장은 사실을감 추 려고 허 위진 술 서까지작성해국회에보 냈 다. 국 민 앞에거 짓말 하는대법원장은대한 민 국 헌정사의치욕”이라며사퇴를 요 구했다. 아울러국회의임부장판사탄핵소 추 를‘사법부 길 들이기’로 규 정하기도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임성 근 부장판사탄 핵을전후한사 태 는충격적”이라며“법원 에서무 죄 판결이선고된사건에대해국 회가헌정사상첫법관탄핵소 추 를의결 한것은사법부 길 들이기를위한명 백 한 정치탄핵”이라고비난했다. 김대법원장을 겨 냥 한 야당의‘압박’ 도이어지고있다.국 민 의 힘 의원들은아 예 대법원앞에서 릴레 이 1 인시위를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오전에는 주 호영 원 내대표가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 가적힌 피켓 을 들고 서울 서 초 구 대법 원앞에서시위를 벌였 다. 대한법 학교 수회도김대법원장비판 대 열 에가 세 했다. 교 수회는“김대법원장 언행을보면국 민 들에대한 배 려는전무 하고,중심없이정치권 력 에 좌 고우면하 는모 습 만보인다”면서“주권자국 민 들 은사법부가정치권 력 에종 속 되는 걸 원 하지않는다”고 밝혔 다. 이현주기자 첫 검찰인사부터 ‘패싱논란’$ 朴·尹공방에秋·尹갈등 보인다 ‘탄핵발언후폭풍’법관들은관망중 변협회장 출신 8인“거짓말 사법수장 자격없어”김명수사퇴촉구 “尹총장과회동,협의와다른개념” 朴,총장의견반영인사관행부정 주도적인인사권행사의지표명 수사지휘권에도제동걸가능성 尹퇴임까지법무·검찰갈등전망 법원내부망“정치화우려”등글2건 정치논리오독우려,입장표명자제 익명카페엔“金사퇴”강성발언도 “사법부,정치종속$헌정사치욕” 원로법조인·법학교수회등비판 주호영野원내대표도‘1인시위’ 법관탄핵과관련한김명수대법원장의거짓해명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8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왼쪽).이날오전김대법원장이굳은표정으로출근하고있다. 배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