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9일 (화요일) D9 특별 안전대책도 ‘ 구멍 ’ “안전, 또안전” 회장당부 1주만에인명사고난포스코 분식회계와채용비리등 10여건의범 죄혐의로기소된하성용 ( 70^ 사진 ) 전한 국항공우주산업 ( KAI ) 대표가 8일 1심 에서대부분무죄판결과함께집행유예 형을선고받았다. 2017년 10월기소된 지3년4개월만에나온1심판단이다. 이번판결로 2017년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이사건수사를진두지휘했던 윤석열검찰총장으로선다소체면을구 기게됐다.윤총장이그해5월서울중앙 지검장에임명된이후,처음으로칼을빼 든대형기업비리수사가바로KAI 의 혹사건인탓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 ( 부장김 미리 ) 는이날하전대표의혐의들가운 데일부업무상횡령과업무방해만유죄 로보고,징역1년6월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KAI 대표이사 로재직했던그에대해검찰이적용한분 식회계와협력업체지분차명보유,채용 비리 ( 뇌물공여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횡령등은모두무죄가선고됐다. 이가운데핵심혐의는 총 5,000억원 대분식회계였다. 검찰은 “경영성과 포 장을 위해 사업 진행 률을 조작하는 수법 으로 매출을 부풀렸 다”며하전대표를구 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는 회계처리가 관련기준을 위반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기준에반하더라도 피고인이분식 회계공모를 했다고인정하기힘들다” 고밝혔다. 유죄가인정된부분은△2013~2017 년회삿돈으로구입한상품권1억8,000 만원상당의개인적사용 ( 업무상횡령 ) △2013~2016년대졸 신입사원공개채 용관련업무방해등에그쳤다.재판부 는 “공채과정에서내외부인사의청탁 에따라일부지원자의채용여부가 변 경된다는사정을인식하고도이를용인 했고,법인자금으로산상당한양의상 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했다.그러면서“피고인에게범죄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관련금품을수수하는 등의개인적이익을취한바없으며,이미 이사건으로 1년여간구금생활을한점 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형선고이유 를설명했다. 최나실기자 멀쩡하게근무 중인직원이휴직 한것처럼서류를꾸며정부로부터1 억원이넘는지원금을타낸여행사가 당국에적발됐다. 고발까지당해현 재경찰수사를받고있다. 8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지방고 용노동청은 A 여행사가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확인해부정수 급액징수에착수하고,이업체를지 난해11월경찰에고발했다. A 여행 사는서울과경기평택시에서주한미 군관계자와가족들을상대로차량 을 대여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노동청조사결과이업체는지난 해 3월부터7월까지정부로부터고 용유지지원금 1억117만4,310원을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여행과 숙박업등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 증 ( 코로나1 9 ) 으로피해를 입은기업이휴업 및 휴직조 치 로 고 용을 유지 할 경우인건비일부를지 원하는제도다. 그러나 해당 업체직원들은 당시 휴직이 아닌 주 3,4회 씩 출근해근무 했던것으로 드 러 났 다.일하는직원 들에게유급휴직동의서를작성하게 했고,이를바 탕 으로지원금을신청 한것이다.이업체를내부고발한전 직원 B ( 27 ) 씨 는“정부에서유급휴직 을 빌 미로 지원금을 받으면서실제 로는일을 시 켰 다”며“유급휴직동 의서를작성하면서 문 제의식이생 겼 다”고밝혔다. 업체 측 은 신청이후 직원들에게 “ 최 대한지원금을 많 이받는방법이 휴직이라 이 걸 ( 고용유지지원금 ) 로 신청했다”며“고용보 험 에서확인전 화 가 오 면 휴직상 태 라고 말 하라” 고공지까지한것으로확인됐다.지 원금을 수령 할 때 당국에서점검 할 경우를 대비해미리입단속에나선 것이다.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를 휴업기 간에출근시 키 고도 관련서류를 위 ^변조해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꼽 은 대표적부정수 급사 례 에속한다. 노동청은지원금 의 최 대 5 배 까지 추 가징수 할 수있 다는 규 정을 근거로지원금과 추 가 징수액 환 수작업에착수했다. 업체 측 은 부정수급 사실을인정 하면서도무지에의해발생한일이 란 입장이다.업체관계자는 “ 규 정을 어 긴 것은 맞 지만,고용이나노동분 야 에익숙하지 않아 발생한일”이라며 “한명도자르지 않 고함께일하려고 했는데,2~5 배 를 뱉어 내라는것은 너 무하지 않냐 ”고 말 했다. 고발장을 접 수한 혜화 경찰서는A 여행사사업주를사기 및 보조금관 리에관한 법령위반 등혐의로입건 해수사하고있다. 박재연기자 한국노총산하전국금속노동조합 ( 금 속노련 ) 삼 성그 룹 노조 연 대가사 측 에공 동 교섭 을 요 구하고나 섰 다.이재용 삼 성 전자부회장이‘무노조경영 폐 지’방 침 을 천 명한데따 른 것인데,업종이제 각각 인 계열사들이그 룹 을상대로 요 구한 교섭 이라 삼 성이 응할 가 능 성은 낮 다. 금속노련 삼 성그 룹 노조 연 대 ( 금속 삼 성 연 대 ) 는 8일서울여의도동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삼 성에공동 교섭 을 요 구 하는기자회 견 을열고  2021년임금인 상 및 제도개선 요 구 안 ’을발표했다. 금속 삼 성 연 대에는 삼 성전자, 삼 성 디 스 플레 이, 삼 성 SD I, 삼 성에스원, 삼 성 화 재, 삼 성 화 재 애니카 손 해사정, 삼 성 웰 스 토 리, 삼 성생명노조가 참 여했다. 노조는 조합원 규 모가 5,000여명이라 고밝혔다.이들은발표 문 을 통 해△한 국노총임금지 침 에따 른 임금 6.8 % 인 상 △노동자 끼 리경 쟁 만 유발하고 생 산 효율 성은 떨어 지게 하는 인사평가 제도 개선 △ 불투 명^ 불 공정^ 불 합리한 인 센티브 제도 개선△만 60 세 정년보 장 등을 요 구했다. 삼 성계열사노조가 사 측 과 각 자 교섭 을한적은있지만,공 동 교섭요 구는이번이처음이다.이에대 해금속노련관계자는“우리 규약 상금 속업종을기 본 으로하 되 기타업종도가 입이가 능 한것으로하고있 어 , 규약 이나 법률상공동 교섭요 구에 문 제가없다”고 말 했다.금속 삼 성 연 대도“개 별 적,산 별 적 으 론삼 성을상대 할 수없다는결 론 에도 달 했다”며“업종차이를 뛰어 넘 어 금속노 조 아래뭉치 기로결의했다”고 말 했다. 삼 성 측 은 “ 드릴 수 있는 말씀 이없 다”며 말 을 아꼈 다. 산업 별 동 향 , 계열 사 별 실적과 근무 형 태 및 대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 에그 룹 차원의 교섭 이라는 게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 이 다. 김청환기자 태 국에서 불 법도박사이 트 를운영하 기위해고용한 한국인 프 로그 램 개발 자를 잔 인하게 살 해한혐의로재판에넘 겨 진30대조직 폭 력 배 김모 ( 37 ) 씨 가1심 에서징역17년을선고받았다. 5년전해 외에서벌 어 진 살 인사건을 두고 공범2 명이상대에게 책 임을 떠 넘 겼 지만, 법원 은공범의 태 국현지법정진 술 등을 토 대로김 씨 에게중형을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양 철 한 ) 는 8일 살 인 및 사체유기혐의로기 소된김 씨 에게징역17년을선고하고,위 치추 적전자장 치 ( 전자발 찌 ) 부착 10년 을명령했다. 국내 폭 력조직행동대원으로활동하 던김 씨 는 2015년11월 20일 태 국 파 타 야 에서윤모 씨 와함께자신이고용한도 박사이 트프 로그 램 개발자임모 씨 의머 리를 둔 기로내려 쳐살 해하고사체를유 기한혐의로재판에회부됐다.김 씨 는범 행후 베트남 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 2018년4월국내로 송환 됐다. 재판 쟁 점은공범으로적시된김 씨 와 윤 씨 중 누 가 결정적으로임 씨 를 사 망 에이르게했는지여부였다.△범행이수 년전해외에서이 뤄 진점△범행에제3 자가개입하지 않 은점△결정적가해행 위를 누 가했는지두사 람 진 술 이 엇갈 리 는점이재판의‘난제’였다. 태 국현지에 서임 씨 를지속적으로 폭 행해온김 씨 와 윤 씨 는임 씨 가수사기관에피해사실을 알 리려하자,임 씨 를차량에 태워파 타 야 로 떠났 다.이들은이동중에도방 망 이, 전기 충격 기등으로임 씨 를 폭 행했는데, 수사와재판 과정에서두 사 람 모두임 씨 를사 망 에이르게한주범이자신이 아 닌 상대방이라고주장했다.윤 씨 는범행 직후자수한 뒤 주범이김 씨 라고주장했 지만, 태 국현지법원에서징역15년이확 정됐다. 재판부는△김 씨 와임 씨 가 도박사이 트 운영자와 프 로그 램 개발자라는이해 관계를 갖 고있는 점△김 씨 가 도피한 뒤 국내에머무는지인들을 통 해자신에 게 불 리한 증거를 은 폐 하려한점△윤 씨 는 즉각 수사기관에자수한 점을 근 거로이사건의주범은김 씨 라고판단했 다. 김 씨 가범행을했다고볼만한직 접 증거는부족했지만,윤 씨 의진 술 과김 씨 주변인들의진 술 등간 접 증거의신 빙 성 이 높 다고 봤 다. 재판부가 윤 씨 의법정 진 술 을직 접듣 진 못 했지만, 윤 씨 가 태 국현지법정에서한진 술 을증거로채택 했다.재판부는“김 씨 는범행후에도사 체를 유기한 뒤 수년간 도 망 했고, 책 임 전부를공범인윤 씨 에게미 루 는등죄 질 이 좋 지 않 다”며중형을선고한 배 경을 밝혔다. 이현주기자 멀쩡하게근무중인직원을‘휴직’ ‘코로나정부지원금’ 1억원꿀꺽 국내 최 대 철강 사인포스코의포항제 철 소에서8일협력업체직원한 명이작 업중 숨 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정우 포스코 회장이지난주에도 “ 최 우선은 안 전”이라고 강 조했지만 연초 부터인명 사고가난것이다. 특 히 이번사고는 멈 춰 있 어야 할 기계가 움 직여일 어 난 것 으로 3년전 충남 태안화 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 故 ) 김용 균씨 사고와 ‘판박 이’였다. 경찰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협력사 소속 A ( 35 ) 씨 는이날 오 전 9 시40분 쯤 동 료 6명과포항제 철 소내 철광 석을운 반하는 컨베 이 어벨트 의 롤 러를점검하 던중 멈춰야 할 설비가 작동하면서 철 광 석을실은 언 로더 ( 운반설비 ) 와 컨베 이 어벨트 바 닥 사이의 틈 에 끼 이는사고 를당했다. A 씨 는사고직후 곧 바로 병 원으로이 송 됐지만 끝 내 숨 을거 뒀 다. A 씨 가 점검하던 컨베 이 어벨트 는 원 료 부두에서 포항제 철 소 안 의 공장으 로 옮겨야 할 철광 석을 운반하는 설비 로 폭 2 m 에 길 이도 1 ㎞ 가넘는거대장 비다. 철광 석을실은 언 로더를 밀어 내는 롤 러도 쇳덩 이로 돼 있 어교 체는물 론 점 검 때 도반 드 시 컨베 이 어벨트 를 멈춰세 워야 한다. 하지만 A 씨 가사고를당한 컨베 이 어 벨트 와장 치 를조작하는운전실은 육안 으로는식 별할 수없을정도의수 ㎞떨어 진 곳 에위 치 해있 었 고,현장상 황 을모 니 터로볼수있는 폐쇄 회로 ( CC ) TV 도설 치돼 있지 않 았다.현장에서는무전기에 만의 존 한채정비작업을해 왔 다. 포항제 철 소의한직원은이날사고에 대해“고김용 균씨 사 망 사고와판박이” 라고 말 했다. 경찰 관계자도 “사고 당 시에 컨베 이 어벨트 가 왜 작동했는지조 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안화 력발전소 하청업체노동자였던김용 균씨 는 2018 년12월 초 당 5 m 의속도로 움 직이는 컨 베 이 어벨트 에서 낙탄 을 치 우다가설비 에 끼 여 숨졌 다. 고용노동부의공식집 계만으로도 컨베 이 어벨트 등기계설비 에 끼 여사 망 한노동자가 2018년113명, 201 9 년106명등이 었 다. 포스코는 2018년부터지난해까지 3 년간포항^ 광 양제 철 소내산업재해사 망 사고가 잇 따르자 1조3,157억원을들여 노후설비 교 체작업등을진행했다. 지 난해12월에는 안 전관리특 별 대 책 을내 놓 으며 향 후 3년간 추 가로 1조원을 투 자하기로했고, 최 회장은 올 해신년사 와 그 룹 운영회의등에서“ 안 전을 위한 생산 미 달 은 오히 려포상 할 일”이라고 당부하기도했다. 하지만이날 사 망 사고로 그 실 효 성 이도 마 에 올랐 다. 가장 기 본 적인 안 전 관리대 책 조차 등한시했음이 드 러 났 기 때문 이다.금속노조포스코지회는“1조 원이상을 들여작업현장을 개선했다 는데 별 로 달 라진것을 느낄 수없다”며 “ 안 전관리대 책 에노조가함께 참 여해 야 한다”고 말 했다. 포스코 측 은 “유가족 께 깊 은 애 도를표한다”며“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 명에적 극 협조하 겠 다”고 밝혔다.이날국회 환 경노동위원회는 오 는 22일로예정된산업재해관련청 문 회 증인으로포스코등 9 개기업대표를채 택했다. 포항=김정혜기자 김지섭기자 노동청, 부당수급여행사고발 직원에점검대비입단속까지 불법도박사이트프로그램개발자살해 ‘파타야살인사건’주범1심서징역17년 6년전범행$증거부족했지만 공범의태국법정진술증거채택 체면구긴윤석열$‘첫기업비리수사’하성용대부분무죄 삼성그룹 8개노조뭉쳐사측에공동교섭요구 인사평가개선^정년보장등요구 업종제각각$삼성응하지않을듯 1심,일부횡령등인정집행유예 핵심5000억분식회계‘증거부족’ 크레인정비협력업체직원 설비에몸끼이는사고로숨져 3년전김용균씨참변‘판박이’ 1조원들여설비교체했지만 안전관리대책실효성도마에 한국노총금속노련삼성그룹노조연대관계자들이 8일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기자회 견을열고삼성그룹에계열사 공동교섭을요구하 고있다. <전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적십자사부산지사봉사자들이설연휴를사흘앞둔 8일부산서구남부민동에서저소득층가정에전달할구호품을머리에이고계단을오르고있다. 쌀과부식등생필품으 로구성된구호품은홀몸노인,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등총2,300가구에전달될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머리에이고설구호품전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