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前정권임원찍어내고, 靑내정자는 물밑지원” 직권남용 유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밑에 서벌어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의상당수는 결국 사실이었다. 이 사건 1심법원의결론은 “청와대와 환 경부가 원하는인사를 환경부 산하 공 공기관임원직에꽂아넣기위해전정권 때임명된 임원들한테서 사표를 강제 로 받아 쫓아냈고, 후임으로 내정된사 람에대해선‘물밑지원’에나섰다”는것 으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채용 과정에대한 깊은 불신을야기한 사건”이라는질타도 쏟 아냈다. 9일법원은김은경전환경부장관을 ‘범행주도자’로못박았다.공소사실상 당수도유죄로판단됐다.그결과는 ‘징 역 2년6월·법정구속’이라는 철퇴였다. 함께기소된신미숙전청와대균형인사 비서관도 ‘일괄 사표 종용’을제외하고 는 나머지주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유죄판결 ( 징역1년6월에집행유 예3년 ) 을피하지못했다. 특히,‘환경부 공무원등에대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가인정되지않은일부사안도 “법 리적으로만죄가안될뿐,인사권남용 이나위법한지시는 맞다”는게재판부 의판단이다. 김전장관의직권남용 혐의중 유죄 가선고된부분은우선‘일괄사표제출 종용’이다. 그는 2017년12월~2019년1 월박근혜정부 때임명된임원들 15명 에게사표를 내라고거듭 주문했고, 실 제로 13명이사의를 밝혔다. 문재인정 부가출범한지1년도되지않은시점이 었다. 재판부는환경부로부터‘다음자 리’를약속받은이모국립생태원장을뺀 나머지12명의사표제출에대해“정당 한해임사유없이소위‘물갈이’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지적했다. 다 만 신전비서관의공모 의혹에대해선 “의심스러운정황은있으나 명백한 증 거는없다”면서무죄로판결했다 김전장관과신전비서관이‘물갈이’ 를 끝낸임원직의후임자를 뽑는 과정 에서,미리점찍어둔특정인사에게물밑 도움을 준 혐의 ( 직권남용·업무방해 ) 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이미내정해 둔 사람을 앉히기위해다른 지원자들 은받지도못한내부자료를제공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참여하는환경부실 국장급공무원들에겐전형과정에서내 정자에게높은점수를주는 ‘현장지원’ 을지시했다는공소사실이‘사실이자위 법’으로인정된것이다. 특히환경공단상임감사선발과정에 서애꿎은지원자들의‘무더기탈락’ 사 태에대해서도재판부는 김전장관 등 에게책임을물었다.청와대가내정한언 론인출신박모씨가서류심사에탈락하 자, 면접단계에올라간 다른 후보 7명 모두를 ‘불합격’ 처리하라는지시를 내 린건 ‘직권남용·업무방해’에해당한다 고본것이다. 다만탈락한박씨를위해 A에너지개발 대표이사 자리까지마련 해준것과 관련해선, “이사안은 ‘부당 한 행위’이긴하지만, 환경부 장관의지 휘·감독권하에있는일이라직권남용죄 를물을수는없다”고재판부는밝혔다. ‘박씨서류탈락’을이유로환경부공 무원들에게불이익을준행위는‘일부유 죄,일부 무죄’ 판단이나왔다. 김전장 관이환경부국장에게문책성전보인사 조치 를낸것은직권남용죄가인정된 반 면, 신전비서관이신모 환경부 운 영 지 원과장에게‘소명서를 내라’고 한 것은 “ 협 박으로보기어 렵 다” 며 ‘강요죄무죄’ 가선고됐다. 또 ,‘사퇴제안’에불 응 했다 는이유로김현민전환경공단상임감사 를상대로김전장관이‘표적감사’를벌 인것도강요죄가인정됐다. 재판부는“김전장관이위법하게받아 낸사표제출자가13명,공정성을 잃 은임 추위로의추천으로임원에임명된사람이 15명,정당한심사 절차 라 믿 고임원직에 지원했던선 량 한피해자가130여명에이 른다” 며 김전장관과신전비서관을 엄 중히 꾸짖 었다.아 울 러,정권이 바뀔 때마 다가 치 와성 향 이다른공공기관장을 교 체 하는게‘당 연 한관행’으로인 식 돼 온 현 실에대해서도“ 폐 해가 매 우심 각 해타 파 돼야 할 불법적인관행”이라고일 침 을 놓 았다. 최나실기자 환경부블랙리스트 1심재판 15명에사표종용‘물갈이용’해임 김은경을‘범행주도자’로못박아 靑추천인사서류전형탈락하자 다른후보들모두‘불합격’처리$ 재판부“선량한피해자만 130명 타파해야할불법관행”강한질타 ‘정 치 권 눈치 보기’‘거 짓 해명’ 등사태 로위기에 빠진 김명수대법원장이이 번 에는 ‘ 코드 인사’ 논란 에휘 말렸 다. 최 근 법관 정기인사에서‘사법 농 단’ 사태등 특정사건재판부판사들만이 례 적으로 서 울 중 앙 지법근무 연 한 ( 3년 ) 을 초 과해 유임되자,‘원 칙 없는인사’라는 불만이 분출하고있는것이다. 9일 복 수의현직판사들발언을종합하 면,지 난 3일단행된지법부장판사이하법 관인사에서 논란 이되는부분은 크 게두 가지다.우선사법 농 단사건으로기소된 임종 헌 전법원행정처 차 장1심재판부 (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36부 ) 의 윤 종 섭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2명이 통 상관행과는 달 리 또 다시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서 울 중 앙 지법에6년 째잔 류하게됐고, 배석 판 사2명도 4 ~5년 째 남게됐다. 양승 태전대 법원장사건재판부 ( 형사합의35부 ) 의박 남천부장판사등 3명이모두‘원 칙 대로’ 2~3년근무를마 치 자다른법원으로전보 발 령 을받은것과는대비된다. ‘청와대 울 산시장선거개 입 ’ 사건 1심 재판부 ( 형사합의21부 ) 의김미리부장판 사가유임된사실도의구심을 키 우고있 다.김부장판사도근무 연 한 3년을채 웠 기때문이다.이사건피고인중에는 조 국전법무부장관도 포 함돼있다. 일선 판사들은 ‘이해하기 힘 들다’는 반응 이다. 지방고법의한 부장판사는 “ 작 년 초 인사로 윤 종 섭 ·박남천부장판 사가 잔 류했을 땐 , 사건기 록 이방대하 고피고인들도고위법관이라는사법 농 단 사건의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이 해했다” 며 “그 런데 이 번 에박부장판사 만전보됐고, ( 뜻밖 에도 ) 김미리부장판 사가 유임되 니 정 확 한 배 경을 모 르겠 다”고 말 했다.법관들사이에선“특정피 고인·특정사건에 따 른인사는 재판부 독립 침 해”“결국 ‘내 편챙 기기’인사”라 는비판마 저 나 온 다. 문제는대법원의구 체 적 설 명이없다는 사실이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 “인사원 칙 은상황에 따 라 바뀔 수있다. 다만과거 엔 대법원이공지를올리거나 법원장등을 통 해그 배 경을 설 명했었다” 고강 조 했다.실제김대법원장도지 난달 2 8 일법원장등고위법관인사이후,일 부내용을직접 설 명하는 글 을법원내부 망 에직접 띄웠 다. 반 면지법부장판사인 사에대해선 침묵 을지 키 고있다. 대법원관계자는 “개 별 법원사무분 담 까지대법원이관여하 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원내재판부 구성은 해당 법원장과법원내자문기구인사무분 담 위원회의소관이라는것이다.그러나현 직판사들은 ‘ 납득할 수없는 변 명’이라 고일 축 한다. 다른재판부로 옮길 거라 면 굳 이원 칙 을 훼손 하면서기 존 법원에 남을이유가없는 데 다, 사무분 담 위결 정이구속 력 도없는 탓 이다.‘서 울 중 앙 지 법 잔 류’는해당사건재판을계속 맡 으 라는대법원장의 메 시지라는 얘 기다. 김대법원장을 겨냥 한‘외부’의공격은 이 날 도 계속됐다. 보수성 향 변호 사 단 체 인 ‘한 반 도인권과 통 일을위한 변호 사모임’은이 날 직권남용, 허 위공문서 작 성·행사혐의로그를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와대 검찰 청에고발했다. 국민의 힘 은 오 는 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법 원업무보고와관련,김대법원장의직접 출 석 을요구하고나서기도했다. 이현주·최나실기자 국민의 힘 이 연 일김명수대법원장 사 퇴를 주장하 며압 박 수위를 높이고있 다.주 호영 원내대표를 필 두로소속의원 102명전원이대법원 앞 에서1인시위를 이어간다는방 침 을정한가운 데 , 오 는17 일 열 리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김대법 원장을출 석 시 키 라고 목 소리를높였다. 주 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9일원내 대책회의에서불 교 경전‘범강경’에나 오 는 ‘사자신중 충 ’ ( 獅子身中蟲 ·사자 몸 속 의벌 레 ) 표현을인용하 며 “사자 몸 속의 벌 레 가되지 말 고 조 속히물러나라”고사 퇴를 촉 구했다.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 역시미 혼 한부모가 족복 지시 설 ‘애 란 원’ 을방문한 뒤 기자들과만나“본인판단 에의해서결정될사안”이라 며 자 진 사퇴 를거듭 촉 구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한때김대법원장 탄핵 을추 진 해야한다는 목 소리가제기 되기도했으나, 사실상 ‘ 죽 은 카드 ’라는 결론을내리고여론전에전 력 을기 울 이는 쪽 으로방 향 을전환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 과 할 가 능 성이 낮 고 오 히 려 김 대법원장에게면죄부만 줄 수있다는의 견 에사실상 카드 를접은것으로보인다. 국민의 힘 은대신전·현직의원들을 동 원 해과거의혹까지다시 꺼 내 며총력 전에나 섰다. 먼저 김대법원장이2017년9월자신 의임명 동 의안인준표결과관련해국회에 ‘ 찬 성로비’를벌였다는의혹을제기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의출신지역과 학교 등을분 석 해,판사들에게로비를지시했다 는것이다.당시법사위야당간사였던주 광덕 전의원은한국일보에“청문경과보 고서를채 택 해 달 라,본회의표결에참여 해 달 라는등‘ 잘 부 탁 한다’는전 화 를받았 다” 며 “이 런 경우는일 반 적이지않다”고 떠 올 렸 다.국민의 힘 의원102명은김대법원 장이스스로물러 날 때까지대법원 앞 에 서1인시위를 펼치 는등장기전으로 끌 고갈태 세 다. 박진만기자 사법농단^울산선거판사딱두명만유임 김명수대법원장이번엔‘코드인사’논란 국민의힘“로비스트김명수물러나라”여론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오전서울 서초구 대법원 으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거짓해명이어무원칙인사도마에 서울중앙지법‘3년근무’원칙깨고 윤종섭^김미리유임한배경의구심 “인사설명없는것도이례적”불만 ‘환경부블랙리스트’ 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김은경전환경부장관이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관한선고공판에출석하기 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D4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