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D10 ‘ 재난 부실 대응 ’ 공무원 구속 ‘부산 지하차도 참사’ 실무 공무원첫 구속$ 지역공직사회 ‘술렁’ 3명이사망한부산초량지하차도침 수 사고와 관련한 구청공무원이구속 되자지역공직사회가술렁이고있다.자 연재난에적절하게대처하지않았다는 이유로실무직공무원이구속되기는처 음이다.이들에대한사법처리과정은물 론,구속직원‘윗선’에대한수사에도관 심이모인다. 부산지법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 사는10일부산지검이청구한동구청공 무원A씨에대해‘증거인멸우려가있다’ 는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 혐의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 상,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죄다. 부산동구청분위기는침통했다.구청 사이곳저곳의풍경은여느 때와 다를 바없었지만, 동료 구속 소식에표정은 어두웠다.한공무원은“뭐라할말이없 다”면서극도로말을아꼈다.그러나그 는“열심히일해도사고가나면,결국법 적책임까지질가능성이높아져직원들 사기가많이떨어져있다”고전했다. 특 히신원이확실한공무원신분에도불구 하고구속영장이발부됐다는사실에직 원들은적잖이충격을받은모습이었다. 실무 담당자가 구속되자, 구청안팎 에선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고위간부 등의사결정권자가아 닌일선직원에덤터기를씌웠다는것이 다.부산시청의한공무원은“부하직원 만문제삼고간부는빠져나가는나쁜 선례가 되는건아닌지걱정된다”고 말 했다. 그러나일각에선“복지부동의공 무원사회가변해야한다는자성의계기 로삼아야한다”는이야기도나온다. 실무 담당자의구속은 그의상사 등 윗선수사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 다. 검찰은 경찰이송치한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권한대행등관련공무원6명 에대한수사를계속진행하고있다. 수 사결과 발표와 함께이들 대부분은 재 판에넘겨질것이라는게대체적인분위 기다. 이들은 구속 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공문서허위작성과 업무상 과실치 사,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고있다. 특히변전권한대행의타격이불가피 할전망이다.그는 4·7 부산시장보궐선 거출마를위해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 로 뛰고있다.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였 던그는지하차도침수당시관련보고 를 받고도 구체적인지시를 하지않아 직무를유기한혐의를받고있다. 검찰 출신의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면서도 “초유의실무직공무원 구속으로변전권한대행의처벌가능성 을배제하기힘든상황”이라고말했다. 직무유기의경우벌금형이없기때문에 유죄판결을받으면공직생활을이어가 기가쉽지않다. 초량지하차도참사는지난해7월23 일 발생했다.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 록 적인 폭 우가 내 리면서지하차도가 물에 잠겼 고,차량 6대가미처대피하지 못 하면서차량안에 갇혀 있던 3명이 숨 지고4명이다 쳤 다. 부산=권경훈기자 “열심히일해도사고나면$” 구청직원들, 충격에말아껴 “의사결정권자아닌일선에덤터기” 일각선‘꼬리자르기’우려목소리 검찰, 변성완시장권한대행등 공무원 6명수사계속진행 직무유기등혐의재판넘겨질듯 ‘정인이사건 ( 입양 아 학 대사망사건 ) ’ 3차 신고에부실하게대응한 경찰관 5 명이전원 중징 계를받았다. 서 울 경찰청은지난해9월정인이에대 한 3차 학 대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 3명과아동 학 대전담경찰관 2명 에대한 징 계위원회를열어 중징 계를의 결했다고10일 밝혔 다. 징 계위에회부된대상자전원은초동 대응과수사과정에서미 흡 하게대처한 책임이인정 돼 정직 3 개 월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 졌 다. 경찰 공무원 징 계는 파 면·해임· 강 등·정직등 중징 계와 감봉 · 견 책등경 징 계로 나 뉜 다. 다만 경찰은 관련법 령 을 근 거로구체적인 징 계 내 용 은공 개 하지않았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보전 ) 은지난해 5 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 쳐 정인이에대한아동 학 대가의심된다 는신고를 접 수했지만,경찰은 3 번 모두 특 별 한혐의 점 을 찾 지 못 하고정인 양 을 부모에게 돌 려보 내논란 이됐다.정인이 는지난해10월16일복부 손 상으로사 망했다. 논란 이 커 지자경찰은 감 찰을통해2 차신고사건담당자인 팀 장등 2명에게 는 ‘경고’, 1차신고사건담당자인 팀 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 다. 또 담당 경찰에대한 진상조사와 함께재 발 방 지대책마련을 약 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지난 달 6일“ 학 대피해를당 한어 린 아이의생명을보호하지 못 한 점 에대해 깊 은 사죄의말 씀 을 드 린 다” 며 공식사과했다. 일각에선사안에비해 징 계수 준 이 낮 다 며 비판 목소리를 내 고있다. 지난 달 초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담당경 찰관의‘ 파 면’을 요 구하는청원이 올 라 와게시하 루 만에정부의공식 답 변 요 건인 20만명이상의동의를 얻 었다. 경 찰 관계자는 “정직 3 개 월은 정직 중 에 선 최 고수위의 중징 계”라 며 “공정한시 각에서충분한심의가이 뤄 질수있도 록 교 수, 변호사 등 외 부위원을 과 반 수로 해 징 계위를 구성해심의했다”고 말했 다. 이승엽기자 여동생의열 살 딸 을 맡 아 보 육 하는 과정에서 폭 행과 물고문 등으로 숨 지 게 한 이모 A ( 왼쪽 사진 ) 씨와 이모부 B ( 오른쪽 사진 ) 씨가 10일 모습을 드러 냈 다. A씨는 취 재진의물음에“ ( 아이에 게 ) 미안해 요 ”라고 말했다. 이들은 10 일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유치장 에서나와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심사 ) 을 받기위해수원지법으로이 동했다. 먼 저호송차량에오 른 B 씨는검은 색 모자와 흰색점퍼 를 눌 러 쓴 채취 재진 의질문에“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승 합 차에 올랐 다. 뒤 이어나온 A씨도 검 은 색 모자를 쓰 고 승합 차에오르면서 “아이에게미안하지않느냐”는 물음에 “미안해 요 ”라고 짧 게 말했다. 언 제부 터 학 대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등 에대한 질문에는 별 다 른 답 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숨 진조 카C양 에대한 폭 행이 당일하 루 에그 쳤 는지, 양 손 목에결 박 흔 적이 왜났 는지등에대한 추 가 조사 를벌일예정이 며 ,이후 살 인죄적용여부 를검 토 하기로했다. A씨부부는지난 8 일오전 C양 이말 을 듣 지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플 라 스틱파 리 채 와 빗 자 루 등으 로 마구 때리고 욕 조에 머 리를 강 제로 넣 었다가 빼 는 등 학 대해 숨 지게한 혐 의를 받고있다. A씨는 C양 이 숨 을 쉬 지않자 같 은 날낮 12시3 5 분쯤 119에 신고하면서“아이가 욕 조에빠져 숨 을 쉬 지않는다”고거 짓 신고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 급 대원은 심정지상 태 이던 C양 에게심 폐 소생술을 하 며 그를 병 원으로 옮겼 지 만 끝내숨졌 다. 이후 병 원의료진이 C양 의온 몸 에난 멍 을발 견 ,경찰에신고하면서아동 학 대 사실이드러 났 다.A씨부부는경찰조사 에서“아이를 몇번 가 볍 게때 린 사실은 있다”고진술했다가 뒤늦 게 폭 행과 물 을이용한 학 대등을 털 어 놨 다. 한 편 ,A씨부부의 친 자 녀 3명 중막내 ( 2 ) 는 태 어난후 100일때부터 B 씨의부 모가 돌 보고있었으 며 ,12 세 와 5세 등 2 명은 C양 사망당일A씨의 언 니 집 에 머 물 렀 던것으로확인됐다. 임명수기자 한국과 중 국의 지난해 초미 세먼 지 ( PM 2. 5 ) 농 도가 5년 전보다각각 27 % , 2 8%개 선됐다. 국 내 대기질 개 선은 중 국발 ( 發 ) 초미 세먼 지 감 소와정부정책 효 과 등에 따른 것으로보인다.정부가 2019 년 발표한 한 중 일공동연구결과 에 따 르면국 내 초미 세먼 지의32 % 는 중 국에서건 너왔 다. 환 경부와 중 국 생 태환 경부는 10일 양 국의미 세먼 지대응 상황과 지속적 인 협력 계 획 을 합 동 발표했다.이에 따 르면 한국의 2020 년 전국 초미 세먼 지 농 도는 평균 19 ㎍/㎥ 로, 201 5년 ( 26 ㎍/㎥ ) 대비 약 26.9 %개 선됐다. 2019 년 ( 23 ㎍/㎥ ) 에 비해서도 17.4 % 감 소 한 수치다. 전국의초미 세먼 지‘나 쁨 이 상 ( 36 ㎍/㎥ 이상 ) ’ 일수도 총 27일로 201 5년 ( 62일 ) 보다 5 6 %감 소했고, ‘ 좋 음 ( 1 5㎍/㎥ 이하 ) ’ 일수는 1 5 4일로 과 거 5년중 가장많았다. 중 국 337 개 도시의지난해초미 세먼 지 평균 농 도는 33 ㎍/㎥ 였다. 2019 년 ( 36 ㎍/㎥ ) 대비 8 .3 % , 201 5년 ( 46 ㎍/㎥ ) 대비 2 8 .3 % 각각 감 소했다. 평균 우량 일수 ( 초미 세먼 지7 5㎍/㎥ 이하 ) 비 율 도 지난해 8 7.0 % 로전 년 대비 5 .0 %포 인 트 , 201 5년 대비 5 . 8%포 인 트 각각 늘 었다. 특히우리나라와가 깝 고대기오 염 물질 배출원이 밀집 된 베 이 징ㆍ톈 진 ㆍ 허 베 이등 수도권의2019 년 가을 ㆍ 겨 울 ( 10월 ~ 3월 ) 초미 세먼 지 평균 농 도는 2016 년 대비 32.7 % 나 감 소했다. 환 경부는 미 세먼 지 저 감 이 ① 대형 사업장 ②석탄화력 발전소 ③ 배출가 스 5 등 급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 염 물질 배출량을 대거 감축 한 결과 라고 평 가했다. 굴뚝 원격 감 시체계 ( TMS ) 가 부 착 된 전체 63 5개 대형사 업장의지난해 12월 초미 세먼 지 관련 대기오 염 물질 배출량은 1만3, 5 1 8톤 으로, 201 8년 12월 ( 1만9, 8 94 톤 ) 보다 약 32 %감 소했다. 같 은기간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 현재 58 기 ) 의초미 세먼 지관련대기오 염 물질 배출량은 60 % , 저공해조치를 하지않 은배출가 스 5 등 급 차량은 43 % 가각각 줄 었다. 신 종코 로나바이러 스감염 증 ( 코 로나 19 ) 여 파 에 따른양 국의산업활동위 축 , 교 통량 감 소도지난해초미 세먼 지 농 도 저 감요 인 중 하나로 추 정된다. 송옥진기자 지난해민간기업의 남 성 육 아 휴 직자 수가 전 년 대비 23.0 % 로 크 게 늘 었다. 남 성 육 아 휴 직이여성만 큼 보 편화 하면 서 육 아 휴 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것 으로나타 났 다. 고용 노 동부는 2020 년 민간 부문 ( 공 무원, 교 사등고용보 험 미가 입 자제 외 ) 의 남 성 육 아 휴 직자수가 2만7,423명으 로 2019 년 ( 2만2,297명 ) 에비해 23.0 % 증가했다고 10일 밝혔 다. 2017 년남 성 육 아 휴 직자가 1만2,042명이었던것을 고려하면 3 년 만에 2배이상 급 증했다. 전체 육 아 휴 직자 중남 성의비 율 도높아 져24. 5% 로나타 났 다. 육 아 휴 직자 4명 중 1명은아빠인 셈 이다. 육 아 휴 직을 택 하는 남 성이빠르게증 가하는이유는 부모가 함께아이를 돌 보는‘ 맞돌봄 ’문 화 가확산된 데따른 것 으로고용부는분 석 했다. 또 ‘아빠 육 아 휴 직보 너스 제’를시행하고부모가동시 에 육 아 휴 직을 사용할 수있도 록 하는 등 제도 개 선의영향도 작용했다는 평 가다. 아빠 육 아 휴 직보 너스 제는 한 자 녀 에대해 부모가 순 차적으로 육 아 휴 직 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육 아 휴 직자의 첫 3 개 월 육 아 휴 직 급 여를 통상임금의 100 % ( 월 상한 2 5 0만원 ) 로 올 려지 급 하는 제도다. 원 래육 아 휴 직 급 여의 첫 3 개 월은 통상임금의 8 0 % ( 월상한 1 5 0 만원 ) 만 지 급 한다. 남 성이 육 아 휴 직 을 하고 싶 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사례를 고려해제도를 개 선 했다. 여성을 포 함한 2020 년 민간부문 전 체 육 아 휴 직자 수도 11만2,040명으로, 전 년 대비6. 5% 증가했다. 특히상대적 으로 육 아 휴 직이활발하지않았던, 상 시 근 로자수 5 00명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 소기업 ) ’의 육 아 휴 직자 수 ( 5 만 9, 8 3 8 명 ) 가전 년 대비11.0 % 나 늘 었다. 반 면대 규 모기업은 1. 8% 증가하는 데 그 쳤 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 아 휴 직자 중 남 성은 1만2,662명으로,이역시전 년 도와비 교 해30.6 % 증가했다. 송옥진기자 지난해7월밤3명의사망자가발생한부산동구초량제1지하차도에서소방대원들이구조작업을진행하 고있는모습.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제공 ‘정인이사건’ 3차신고부실대응 경찰관 5명, 정직3개월‘중징계’ “조카에게미안해요”물고문이모부부영장실질심사 설을이틀앞둔10일오전인천부평구인천가족공원관계자들이추모공원을방문하지않고비대면방식으로성묘할수있는온라인성묘서비스를시연하고있다. 인천=뉴스1 온라인성묘는이렇게 혐의인정여부등답변안해 경찰, 살인죄적용검토하기로 육아휴직 3년만에 2배이상‘껑충’$ 4명중 1명은아빠 부모함께아이‘맞돌봄’확산 한^중 초미세먼지농도 5년전보다 27~28% 대형사업장배출량감축등영향 양국지속적협력계획합동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