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D3 최악 고용 참사 계속 늘린노인일자리마저마이너스로$ ‘재정고용’의민낯 (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57.4 % | | | | | | | | 2020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27.7 -27.4 -39.2 -42.1 -27.3 -62.8 -98.2 만명 56.8 만명 60.0 % 59.1 % 60.5 % 고용률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증감규모 Ԃ 1 졂 ‘ 칺않힒 100 잚맪핊핞읺 ’ 펞컪몒콛 60세이상일자리의주축을이루는정 부의‘재정일자리사업’은통상사업공고 등을거쳐매년 3월에나시작 됐 는데,지 난해에는정부의고용확대기조속에본 예 산 이확정 되 자마자채용 과 정을 밟 으 면서1월부 터곧 바로취업자수에 반영됐 다.하지만올해는코로나19 3 차 확 산 이 연 초 까지지속 되 면서노인들이모이는일 자리사업을지난해처 럼 조기 집 행하기힘 들 었 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 이는정부재정일자리정책의민 낯 을 그대로 드러냈 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 정일자리 사업은 노인 과 저 소 득 층에 대한 복지 차 원의 불가피한 정책이라 는 긍 정적평가와동시에“세금으로만 든일회성일자리”라는비 판 을받고있 다. 평소에는 매 달 취업자를 수 십 만 명 씩 늘 리는 ‘고용 버팀목 ’ 역 할을하지만, 코로나 같은 갑 작스 런 충격에는 순 식 간에고용을 반 대로 위축시 킬 수있는 취약한 일자리 임 을 이 번 통계로 확인 한 셈 이다. 실제지난해연간 취업자 수가 21만 8,000명감소하는와중에도,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37만5,000명이나 증가하 며 전체고용감소폭을 줄 이는 역 할을했 다.하지만 반 대로지난해1월큰폭 ( 56만 8,000명 ) 의취업자수증가가이 번 에는 ‘ 역 기 저효과 ’라는부 메랑 이 돼돌 아 왔 다. 인 구 구 조상 매년급증하는 노인인 구 를 타 고2010년2월 ( 4만명감소 ) 이 후 한 번 도 줄 지않 았던 노인취업자 수는 이 번 에무 려 10년11개월만에처 음줄 어 들 었 다. 사회적거리두기충격은청년층 ( 15 ~ 29 세 ) 의고용상황도 훨씬 심 각 하게만들 었 다.코로나19 확 산 으로서비스업관 련임 시일자리가사라진것이청년층에직격 탄이 된 것이다. 이에지난 달 청년 실업 률 은 9.5 % 까 지치 솟았 다. ‘체감 실업 률 ’을 보여 주 는확장실업 률 ( 고용보조지표3 ) 은무 려 27.2 % 에 달 했다.여기에는△일을하고 있지만일하는 시간을 더 늘 리고 싶 은 청년 ( 시간관 련 추가취업가능자 ) △ 잠 재적으로취업시장에 뛰 어들 가능성이 실업자 157만명역대급 거리두기에공공일자리도끊겨 60세이상취업자 10년만에줄어 알바잘린청년층도실업직격탄 구직노력도안하고‘그냥쉬었다’ 15~29세49만명, 30대28만명 있는청년 ( 잠 재경제활동인 구 ) 등도포 함 되 는데, 지난해 6월기록한 26.8 % 를 넘 어 역 대최고치다. 청년 4명중 1명이 상이사실상실업상태라는의미다. 지난 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7,000명 늘 어157만명에 달 했다.이는실 업통계가개 편된 1999년6월이 후 21년 여만에최대다.실업자가 150만명을 넘 어선것도이 번 이처 음 이다. 취업자도아 니 면서 구 직활동조 차 하지 않는비경제활동인 구 ( 1,758만명 ) 는86만 7,000명 ( 5.2 % ) 증가해 역 시1999년관 련 통계작성이 래 가장 많았 다.증가폭 역 시1월기준으로 역 대최고를기록했다. 구 직활동도하지않고 ‘그 냥쉬었 다’ 고응 답 한사 람 은 37만9,000명 ( 16.2 % ) 늘 어난 271만5,000명으로, 관 련 통계 작성을시작한 2003년이 후 가장 많았 다.이가운데15 ~ 29세가 49만5,000명 으로전년대비29.2 %늘 어 났 고,30대는 28만1,000명으로33.9 % 증가했다. 코로나19 3 차 확 산 이 길 어지면서 줄 어든취업자 중 89만8,000명은 서비스 업 종 사자였다. 숙박음식 업 ( 36만7,000 명감소 ) , 도소매업 ( 21만8,000명감소 ) 등이 특 히큰충격을받 았 다. 수출개선 으로 제조업취업자 수 감소 폭은 4만 6,000명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다 른 부문에까지 영 향을 미치는 데는 시 차 가발생한다”고정부는설명했다. 임 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 6,000명 ( 0.2 % ) 증가한 반 면, 임 시근로 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6만3,000 명 (- 12.7 % ) , 23만2,000 명 (- 17.0 % ) 감소하는 등 충격이 지속 되 고있다. 정동명통계청사회 통계 국 장은 “청년층 이 많 은 비중을 차 지 하는 숙박음식 점,도소매업,보 건 복지업 에서감소폭이확대 되 고, 임 시직감소폭 도더 커 진 영 향을받 았 다”고설명했다. 10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등상담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30 2021년2월11일목요일 3 최악고용참사 ‘취업자 수 98만명감소’라는 충격의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가 황급히내놓 은대책은“1분기까지정부가주도하는 직접일자리를90만개이상만들겠다”는 것이다.단기대책으로불가피한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일자리가 노인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인만큼이와 별도로 근 본적인민간일자리창출방안이시급하 다는지적이나온다. 정부는 10일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와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연이 어열고이같은 내용의고용동향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홍남기부총리겸기 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상황의엄중함 을감안해△고용유지와직접일자리기 회제공△고용시장 밖계층보호강화 대부분노인대상지자체일자리 기존계획일정앞당기는데그쳐 홍남기“민간일자리창출최우선”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 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2020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만명 만명 고용률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증감규모 Ԃ 1 졂 ‘ 칺않힒 100 잚맪핊핞읺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등상담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30 ( )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2020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만명 만명 고용률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증감규모 Ԃ 1 졂 ‘ 칺않힒 100 잚맪핊핞읺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등상담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30 ( ) 화들짝놀란정부“1분기에일자리90만개마련”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2020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만명 만명 고용률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증감규모 Ԃ 1 졂 ‘ 칺않힒 100 잚맪핊핞읺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등상담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30 ( 씩나아지는 모습을 보일것으로 조심 스럽게예상한다”고덧붙였다. 이날정부가밝힌대책의핵심은 ‘1분 기중 중앙정부 및지방자치단체가 90 만개이상의공공일자리를만들어낸다’ 는것이다. 정부는 올해직접일자리사 업을통해104만2,000명을채용하겠다 고밝힌바있는데,이중 83만명의채용 을3월까지마무리할계획이다. 서울,경기,광주,경남등지자체도올 해총 17만7,000개의일자리를 만들어 힘을보태기로했다.공공기관의체험형 인턴도지난해1만7,000명에서올해2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공기 업의신규 채용도 추진한다. 하지만이 는 새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이미 진행중인대책의속도를앞당기는것이 다.코로나19가촉발한고용충격을감 당하기에는여전히부족한수준이다. 정부도민간일자리창출이절실하다 는점을알고있다.홍부총리가이날“현 장규제혁파,벤처창업활성화”등을언 급한것도민간일자리를염두에둔것이 다.정부는민간고용확대를위해올해 기업투자 18조원을 포함, 민간·민자·공 공세분야에서총110조원의투자프로 젝트를발굴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 가운데5조원규모의여수석유화학공 장 신·증설 프로젝트와 1조2,000억원 규모의동탄복합지설개발프로젝트에 우선착수했다. 고용 충격이큰 대면 소규모 사업장 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기존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지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대책이다.여기에더해1분기 중△청년고용 활성화 방안△포스트 코로나대응여성일자리대책△원활한 직업전환지원방안△평생직업능력개 발지원방안등을발표할계획이다. 세종=박세인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민간부문일자리촉진등에최우선순 위를두고총력대응하겠다”고밝혔다. 그는다만 “1월고용을바닥으로조금 홍남기경제부총 겸기획재정 장 10일정부서울청사 열 제29 비 중 대책 참 이 고 장 뒤를지 있 . | | | | | | | | 2020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월 만명 만명 고용률 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증감규모 Ԃ 1 졂 ‘ 칺않힒 100 잚맪핊핞읺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등상담을받기위해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30 (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9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참석해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뒤를지나가고있다. 연합뉴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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