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에연루된김 은경전환경부 장관과신미숙전청와 대균형인사비서관에게유죄가 선고된 법원판결에대해청와대가 10일“문재 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않 는다”는입장을밝혔다.1심판결임에도 불구하고청와대가이례적으로하루만 에공식입장을 낸것이다.이번사건을 지켜보는청와대의난감한분위기를짐 작할수있는대목이다. 쩣풞핂 7 쩖핂빦 ‘ 뫃헣 ’ 콞헏킪 전날 김전장관과 신전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법원은 양 형이유에서‘공정’이라는 단어를 7번이 나썼다. 재판부는구체적으로“피고인 ( 김은경 ) 의이러한행위 ( 사표제출강요등 ) 는오 로지청와대또는환경부가정한내정자 들을공공기관임원직위에임명하고,내 정자들이공정한절차와심사를거쳐공 공기관임원으로선임되었다는외관을 가장하기위한것으로서”라고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공정성훼손’ 을문제삼은것은, 공정의가치를강조 한문재인정부에는뼈아픈대목이다.이 번사안이처음 터진지난 2018년당시 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문재인정부의 유전자 ( DNA ) 에는애초에민간사찰이 존재하지않는다”고부인했다. 특히지 난 2019년조국전법무부장관임면과 정을거치면서문대통령도공정을최우 선가치로여겨왔다. 이번사건이김전장관이나신전비서 관 ‘개인의일탈’로선을긋기어려운측 면이판결문에포함돼있다는 점도 청 와대입장에서는곤혹스러운측면이다. 구체적으로신전비서관에대한판결에 서법원은“청와대비서관이라는피고인 의지위에비추어내정자를확정하고그 에대한지원결정을하는것은피고인이 단독으로결정할수없는점등이사건 각 범행가담 경위및정도에서참작할 사정이있다”고적시했다. 신전비서관 윗선개입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 ꫫ솒섣컿 멷 콚뽆엳 청와대는이날강민석대변인서면브 리핑을통해이번선고에대해“이사건을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으로규정하는 것은유감”이라고했다.이어“‘블랙리스 트’는특정사안에불이익을주기위해작 성한지원배제명단을말한다”면서“그 러나재판부설명자료어디에도블랙리 스트라는단어는등장하지않는다.감시 나사찰행위도없었다”고강조했다.이 날입장은대응책마련을위한내부회의 및문대통령보고를거쳐나왔다. 하지만청와대가‘블랙리스트가없다’ 는점에만 초점을맞춘것은다소옹색 하다는지적이다.‘문재인대통령이직접 임명한 부처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 는 참모가 특정인사를 공공기관에앉 히기위해공모했다’는 본질을 외면하 고있다는점에서다.청와대는이번사건 이‘블랙리스트’ 프레임에갇힐경우, 문 재인정부전체의도덕성타격으로이어 질가능성을가장우려하고있다.강대 변인이이날브리핑에서“우리정부는전 정부에서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임기 를 존중했다. 그것이정부의인사기조 였다”고사례를열거한 배경도이런우 려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신은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 일야당의반대에도황 희 ( 사진 )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를 단독 채택했다. 국 민의힘은“청와대에 호 소한다.그 냥 인사 청문회를없애라”라고강 력 반 발 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는이날전체회의 에서황후보자의인사청문회경과보고 서를표결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 논 문 표절, 자 녀 진 학 문제등황후보자에대 해 풀 리지않은의혹이 산 적해있는 데 ,인 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무분 별 한신 상털 기에도후보자 가대부분해명했다”고맞 섰 다. 민주당 소 속 도 종 환 문체위원장은 “여당의원은모 두 적 합 하다고하고,야 당의원들은부적 합 하다고하 니 표결로 처리할 수 밖 에없다” 며 표결을 강행했 다.결국국민의힘의원들은부적격입장 을 밝 힌 후회의장에서나왔고, 민주당 단독 찬 성으로인사청문회보고서가채 택 됐 다. 황후보자는 ‘ 교 육 평준 화’를주장하 면서자신의 딸 을자 립 형사 립 고에입 학 시 키 고, 국회회기중 병 가를 내고 스 페 인가 족 여행을 가 도덕성비판을 받았 다.‘월 생활 비60만원 논란 ’에도 휩싸 였 다. 문화체육 분야전문성이없지만 친 문재인 계핵 심이라는점에서문체부장 관 후보자로 지명 됐 다는 따 가운 시선 도있다. 문재인대통령이임명을재가하면황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야당 동 의없이 임명된29번 째 장관이된다.이명 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등전임정부에 비해서도 압 도적으로 많 은 숫 자다. 문체위야당간사인이 달 곤국민의힘 의원은“황후보자와 같 은당인도 종 환 문체위원장과여당위원들이신 뢰 를 깨 고 보고서를 채택해분 노 를 금 치 못 한 다” 며 “ 논 문표절의혹등에대해선제보 를 축 적해보고형사 상 대응등절차를 밟겠 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이낙연“가짜뉴스는폭력”언론징벌적손배제속도전 與, 황희보고서단독채택$野“표절의혹등형사대응검토” ‘공정훼손’ 7번적시한판결에도$靑 “블랙리스트없다” 해명 與표결강행에野회의장나가 野“인사청문회를없애라”반발 국민의힘의원들이10일오전서울여의도 국회에서열린문체위전체회의도중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인사청문보고서채택과관련해여당의일방적인처리방식에항의하며회의장을나가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대통령과김정숙여사가설연휴를하루앞둔10일인천남동구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찾아장을 보고있다. 4년전소래포구화재현장을방문했던문대통령내외는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전통시장 상인들을위로하고문어,활어,김,명란젓,냉동꽃게등의상품을구매했다. 인천=왕태석선임기자 소래포구서장보는 俑 대통령부부 이 낙 연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징 벌 적손해배 상 ’을 골 자로한 언 론 개 혁 법안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 다. 민주당은 늦 어도 3월임시국회처 리를 목표로 속 도전을예고하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이강조하는 가 짜뉴 스 의성격등을 놓 고야당과 언론계 를중 심으로 반 발 여 론 이만만치않아 실 제 법안처리는 순탄 치않을전 망 이다. 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 ·언론 상 생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가 짜뉴 스 근 절을위해추진하는징 벌 적 손해배 상 대 상 에 기 성 언론 사를 포함하 기로 했다” 며 “고의적가 짜뉴 스와 악 의적 허 위정보는피해자와공 동 체에대 한명 백 한 폭력 으로, 표 현 의자유로보 호받 을영역이아 니 다”라고밝혔다.전 날 TF 에서 발 표한 언론 개 혁 법에대해 ‘표 현 의자유 침 해’ 라 며 강한 반 발 이 이어지고있지만 굽 히지않 겠 다는의지 를표한것이다. 민주당은전날 △허 위 ·왜곡 보도에피 해 액 의3배 까 지징 벌 적보 상 책임을 물 리 고 △ 인터 넷 기사로피해를입은경우해 당기사의열 람 차단을청구할수있게 하 며△댓글 피해자가요청할경우게시 판운영제한 근 거를마련하는등 6 개법안처리를공식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구 상 하는 법 안 처리 까 지 넘 어야 할 산 이적지 않다. 당장 민주당이법안처리 의 필 요성으로 내 걸 고있 는 악 의적보도나 가 짜 뉴 스에 대한 개 념 정의부터모 호 하다 는 지적이나 온 다. 배 준 영국민의힘대 변인은이날 논평 을 통해“거 짓 과 불법 정보의기 준 이도대체 무 엇 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북 한원전건설자료는 전 정부 때 만 든 것이라 며 가 짜뉴 스를 퍼 뜨 리고 검 찰이 계 좌를 사찰했다 며 거 짓 주장을 한 사 람 들은 다 름 아 닌 여당 인사와측 근 들”이라고비판했다. 야 권 과 일부 시민단체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가 짜뉴 스로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 개 혁 시민연대는 전날 논평 에서 “고위공직 자나 정치인, 대기 업 등 권력 자들이자 신을 향 한 비판을 봉쇄 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 하는점을고려해 야 한다” 며 “민주당이 밝 힌 취 지대로 언론 민 생 법으로구 현 되기위해서는이 를 차단할 수있는 엄 격한 요건이마련 돼야한다”고했다. 정지용기자 늦어도 3월임시국회서처리목표 악의적허위보도개념정의어려워 野·시민단체반발가시밭길예고 ‘김은경판결’ 하루만에입장발표 양형이유에윗선개입가능성시사 文정부도덕성타격·가치훼손우려 靑“자료에블랙리스트단어없어 불이익·감시·사찰행위도없었다” “사건본질은특정인사공모”지적 D4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