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D3 기획 2021년1월28일목요일 파견·용역업체들은파견원가나도급 비에서뗄수밖에없는부대비용이많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이는실제현장에 서일하는간접고용노동자들이체감하 는것과는큰차이가있다. 일부용역업체들은부가가치세,퇴직적 립금,4대보험회사부담금,경조사등복 리후생비,영업배상보험료,피복장구비, 교육훈련비등를공제하고나면회사수 익금은얼마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는어디까지나이항목들이 있는그대로지켜졌을때의이야기다.일 부양심적인파견·용역업체도있겠지만, 한국일보가 100명의간접고용 노동자 들을인터뷰한것을토대로하면그비 율은극히미미했다.유용이의심이되는 경우도,업체들이비용사용내역을내놓 지않으면그만이었다. 도시가스 점검원 김효영씨 ( 51·여 ) 는 말했다. “노조를 만들고 외부 감사가 온 적이있는데,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복지가좋은데왜시위를하느냐고묻더 라.받아본적없는복지다.중간에서장 부로‘장난질’을친거다.” 월급 150만원을받고자동차부품공 장에서일했던 고려인 3세인 뗀씨 ( 27· 남 ) 는“4대보험료,소득세포함해한달 에15만원을넘게가져갔지만,알고보니 4대보험도가입하지않았고,각종세금 도전혀내지않고착복하고있었다”며 “문제를삼으니공장에선바로나가라 고했다”고말했다. 콜센터상담원이경화씨 ( 50·여 ) 는“건 보공단지사가콜센터사무실,책상,컴 퓨터,전화회선등을모두제공한다”며 “업체가 받는 운영비는 도대체어디에 쓰는지알려달라고했더니‘기밀자료’라 고한다”고했다. 가사도우미로일하는염모씨 ( 53·여 ) 는 “청소하다가 고객의집수도꼭지를 고장냈는데,회사에서파손보험을들어 놨다더니막상 사고가 나자 20만원이 하는알아서물어내야 한다고했다”고 말했다.실제보험을들어놓은것인지도 알 수없는일이다. 업체들은 퇴직금을 떼어먹고세금조차내지않으려위장폐 업하는경우도잦았다. 결국노동자들은월급을제외한거의 대부분의금액을 ‘중간착취’라고 느낄 수밖에없는 상황이다. 또 노동자들은 파견·용역업체의전체수입자체가순전 히자신의노동의대가에따른것이라는 생각을가지고있으며, 큰틀에서볼때 틀린 말이아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 장에서근무중인도급업체소속이모씨 ( 42 ) 는“내가일한대가인데이게우리한 테안 온다는거다”며“물론 사장도남 겨먹긴해야하는데, 너무많이해먹는 다”고했다. 박성우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 노무사는 “도급이라는 제도는일정한 상품의납품을 계약의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기업활동에서일정부분 필요 한 요 소”라며 “하지만 한국은 형식 만 물 량 도급일 뿐 실상은 근로자 파견에가 까운계약을 맺 는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지적했다. 그는“결국하청업체는상 품을 팔 아서이 윤 을남기는것이아니라 ‘사 람 장사’, 즉 노동 력 으로이득을취하 다 보니노동자들이받아야 할 대가를 중간에착취하게되는 것”이라고 설 명 했다. 박주희·남보라·전혼잎기자 현대제 철 의도급업체 H 사의대표는 한 해 12 억 원가 량 의수익을 올 린다. H 사에따 르 면해 당 업체사장은도급계약 을 맺 을 당 시현대제 철 고위경영자 ( 현 재 퇴직 ) 의지인이었다. H 사에서월급 300만원정도를 받고 일하는하상원씨 ( 가명·37 ) .업계 통 상도 급비에서 관 리비를뗀순수인건비지급 률 은 72 ~ 73 % 정도인데, 그보다 월 30 만원을 덜 받는다.이로인해업체는월 6 ,000만원이익이다. 하씨는“업계 관례 상 인건비· 관 리비등을 제외한 금액은 고스 란 히사장의수익”이라며“ 별 다른 노동활동없이 매 달 1 억 원의이 윤 을남 기는것”이라고말했다. H 사는“운영비 가많아사장이가져가는 돈 은월1,000 만원정도”라고 밝혔 으나,정 확 한운영 비내역은 밝 히지않았다. 어 떤 업체의사장이 억 대 연봉혹 은수 십억 원의수익을 챙 긴다고 해도 그 자 체가 특 이하거나문제가있는것은아니 다. 그러나 그업체가 물건이나 서비스 를파는게아니라,노동 력 을파는‘사 람 장사’라면이야기가 달라 진 다. 사장의 연봉 은 노동자의피· 땀 · 눈 물을 가로 챈 중간착취의산물이기때문이다. ‘ 칺앚핳칺 ’ 옪졹 믾쁢풞 픦빧칾슲 한국일보가인터뷰한100명의간접고 용노동자중24명이“원청의퇴직자또는 원청 오 너일가의친인 척 이소속업체대표 나대주주”라고 답 했다.소속업체가 겹 치 는중복 응답 을제외해도이 런 ‘ 낙 하산대 표’는15명에달했다.이 런 내막을노동자 가모 르 는경우도많아실제로는그비율 이 훨씬높 을것으로보인다. 15 개 업체노동자 와 노조에문의한결 과,사장의 연봉 이나수익을알고있는 곳 은 5 군 데 였 다. 5 개 업체대표는 최 소1 억 원안 팎 의 연봉 ,한해10 억 원이넘는수익 을 올 리고있었다.노동자들은겨우170 만 ~ 300만원을받는업체들이다. 우선노동자에게월급 171만 ~ 175만 원 ( 세전 ) 을지급하는 코레 일 네트웍 스의 사장은 코레 일퇴직자 출 신으로 201 9년 1 억 2000여만원,지난해 9 ,1 9 0여만원의 연 봉 을받았다. 코레 일 네트웍 스 측 은“사 장 연봉 의경우 당 해 예 산 쓰 임 에따라 약간 씩 차이가있다”고해명했다. 자세 한내역을묻자이후취 재 에일 절응 하지 않았다. 또노동자들에게월1 9 0만원을주는 서 울 도시가스 검 침 업무 위 탁 사 S 업체 대표는 예 스 코 ( 도시가스 공급 및 가스 기기 판매 업체 ) 출 신으로 연봉 은 8 ,000 만 ~9 ,000만원정도로알려졌다. S 사한 모대표는 “정 확 한 연봉 은 밝 히기어 렵 다”고했다. 주유소직원에게 초 과수 당 도주지않 은현대 오 일 뱅크 직영 ( 위 탁 ) 주유소장은 현대 오 일 뱅크 퇴직자로서수익은 연 1 억 원정도로알려졌다.이주유소장은“정 확 한금액은 밝힐 수없고 ( 세금등 ) 이것 저 것떼면얼마안남는다”고말했다. 청소노동자가 월 1 69 만원을 받았던 LG트윈타워 의청소용역업체지수아이 앤 씨의대주주인구 광 모 LG 그 룹 회장의고 모들이201 9년 배 당 금으로 6 0 억 원을수 령 했던것은이미유명하다.지수아이 앤 씨에대표이사 연봉 등을문의했으나“내 부경영과 관 련한사항은외부에제공 할 수없다”는 답변 이 돌 아 왔 다. 노조에따 르 면,한국수 력 원자 력 ( 한수 원 ) 과계약을 맺 은 방 사선 관 리용업업체 9곳 중1 곳 도한수원퇴직자가운영한다. 이 런방 사선 관 리용역업체들의경우막대 한이익을남긴다.노동자에게월300만원 정도를지급하고무려한달 700만원을 관 리비명목등으로떼어가는한수원용역 업체 S 사의사 례 를보면,수익이막대한이 유를알수있다.이업체는한수원퇴직자 가운영하는업체가아니다.박상 희민 주 노 총 원전 방 사선안전 관 리지회장은“ S 사 는한수원으로부터한해약 8 0 억 원의 돈 을받는데,그중20 억 원이대표에게 돌 아 가는구조”라고 설 명했다. S 사는“취 재 에 응 하지않겠다”고했다. 퓒뽆솧핞잚슲펂핒믖챊솚엲 충북 청주시의한폐기물수거업체에서 일하는 윤 모씨 ( 54 ) 는“업체사장은원청 으로부터12명분의노무비를받아놓고, 실제로는11명의직원만 채 용했다”며“다 른 1명은사장아들의이 름 을 올 려놓고 실제로는사무직일을 맡겼 다”고 설 명했 다.업체대표일가는현장근로자1명분 만 큼 의 임 금을 추 가이 윤 으로남기고,수 거인들의업무 강 도는 올 라가는것이다. 현대자동차의한 하청업체는지난해 정원23명을기 준 으로도급계약을 맺 었 지만, 정 규 직으로 고용한인원은 1 6 명 ( 관 리자급직원포함 ) 뿐 이다. 나 머 지 7 명을계약직으로 채 용하고이들에게는 원청으로부터받은 타 결성과금,명 절 상 여금등을지급하지않았다.노모씨 ( 2 6 ) 는“정 규 직직원들의 연봉 에비해700만 ~ 1,000만원가 량 적었다”고 밝혔 다. 노 씨의월급은200만원 ( 세전 ) 안 팎 이다. ‘사 람 장사’로 쉽 게이익을 챙길 수있 다보니계약을위해금품을제공하기도 한다.지난해까지 맥 주물 류 운 송 회사에 서근무했던권 오철 씨 ( 4 8 ) 는“ OB맥 주가 C 업체에물 류 운 송 을위 탁 했고, C 업체가 다시내가속한물 류 업체에 재 하청을 줬 다”며“지난해소속회사사장이 C 업체직 원에게외제차 와오 피스 텔 을제공한것 이적 발돼 계약이해지 됐 다”고말했다. 김인수 민 주노 총 전국 민 주 연합 노조 정책국장은“하청업은중간착취로이 윤 을극대화 할 수있어‘황금알을 낳 는사 업’이라는인 식 이 강 하다’”라며“이때문 에로비를 해서라도 계약을 따내려하 고,계약에성공하면 투 자금을 뽑 아내기 위해더많은 금액을 중간에착취하는 악 순 환 이 벌 어 진 다”고 진 단했다. 박주희·남보라·전혼잎기자 <1>간접고용노동자100명에게들었다 <2>간접고용노동자들의서사 <3>무슨관리를해준다고요? <4>떼인돈이흘러들어가는곳 <5>업종·형태를가리지않는다 <6>오래된좌절, 무엇부터바꿔야하나 | 글싣는순서 | 중간착취의 <4>떼인돈이흘러들어가는곳 업체, 훈련비·보험료 등 공제주장 장부에허위기재하고착복일삼아 노동자 월급 100만원대 가두고 ‘원청낙하산’ 사장님은 억대연봉 용역업체“부대비용많이든다”항변$어디에쓰는지물었더니“기밀자료” 간접고용노동자100명중24명이 “용역·파견업체대표는원청낙하산” 12명분노무비받고 11명채용후 1명임금가로채고일더많이시켜 중간착취로이윤극대화‘사람장사’ 쉽게돈버니계약따려로비성행 로비자금회수위해더착취악순환 간접고용노동자임금과파견·도급업체대표의소득비교 (단위:원) 노동자월급 중간착취금액 대표(소유주)연소득(원청과의관계)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철도공사자회사) 171만~175만 (세전) 139만 (추정) 9,190만~1억2,000만(한국철도공사퇴직자) S사 (한국수력원자력용역업체) 300만 700만(추정) 20억(추정) H사 (현대제철도급업체) 300만~330만 30만 12억(추정·전현대제철고위경영자의지인) S사 (서울도시가스검침업무위탁사) 190만 모름 8,000만~9,000만(추정·예스코퇴직자) 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 (현대오일뱅크와위탁계약) 250만 최소12만 (추정) 1억(추정·현대오일뱅크퇴직자) 지수아이앤씨 169만 모름 2019년배당금60억(구광모LG그룹회장고모2인공동소유) 한국일보 구인 · 매매 등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