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D10 전국 종합 강원도와충남,전남,경북등전국폐 광지역의경제회생을위한 특별법개정 을놓고지역사회와정부입장이엇갈리 고있다.폐광지에선적용시한때문에투 자유치에걸림돌이되고있는만큼아예 폐지하자는입장인 반면, 정부는 10년 재연장을고수하고있다. 오는 2025년 만료되는특별법시효가재연장될경우 세번째연장이된다. 15일강원도에따르면‘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 특별법 ( 폐특법 ) ’ 개정안이 국회에발의돼22일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재심 사를앞두고있다. 강원폐광지역을지역구로둔국민의 힘이철규 ( 동해·태백·삼척·정선 )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정안은폐특법적용시한 폐지가핵심이다.개정안은또국내유일 의내국인카지노와리조트, 골프장 등 을운영하는강원랜드의폐광기금납부 기준을현행이익금에서매출액으로바 꾸는내용도담고있다.전국폐광지사 회단체와강원도는물론시군이잇따라 개정안에찬성하면서공론화됐다. 강원도는오는17일폐특법시효폐지 당위성을담은용역보고서를내놓는등 측면지원에나선다.김태훈강원도경제 진흥국장은 “적용시한을못박은법조 항 탓에장기적인 투자에어려움을 겪 고있다”며“반드시시효철폐가필요하 다”고강조했다. 그러나정부입장은 다르다. 다른지 역과의형평성등을고려해시효10년재 연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한때폐특법유효시한 삭제합의가 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졌으나정부는 최근불가입장을재확인했다. “폐특법개정은 유효시한을 못박은 조항을 삭제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 는폐광지역사회단체들은국회법안소 위에서‘조항 삭제’ 요구가 관철되지않 을경우장외집회등강경투쟁을예고해 놓고있다. 폐특법은 감산을 골자로 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한꺼번에붕괴된탄광지역을지원하기 위해1995년제정됐다.태백·삼척시와정 선·영월군 등강원남부지역과 충남 보 령시,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이지원 대상이다.국내유일의내국인출입카지 노인강원랜드가이법을근거로설립돼 수익금을통해폐광기금을적립하고있 다. 폐특법은지금까지두 차례연장돼 2025년시효만료를4년앞두고있다. 정선=박은성기자 “8^4대책도 2^4대책도싫다$과천에아파트그만지어라” 주민부글 “폐광지역특별법적용시한 폐지” “형평성고려해시효 10년재연장” 정부가 2·4대책후속 조치로 주택공 급지역발표를앞두고있는 가운데, 경 기과천주민들의반발이커지고있다. 작년 8·4대책을 통해과천에공공주택 4,000가구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에서 2.4대책에따른추가물량을과천이떠 안을 수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임대주 택이현재없다시피한과천에공공주택 공급압박이세지자주민들은과천시장 주민소환을추진하고있다. 15일경기과천시청인근에서만난시 민들은 2·4대책에불만과 냉소적인반 응을 보였다. 한 상가에서 만난 김모 ( 45 ) 씨는“서 울 집 값 을 잡 기위해1년도 안돼역대급 공급 계획 을 내 놨 는데, 과 천에는이제아 파 트 좀 그만 지 었 으면 좋겠 다”고 말 했다.인근아 파 트주민최 모 ( 6 1 ) 씨도 “ 살 기 좋던 과천이아 파 트 숲 으로 변 했다”며“ 숨쉴 수있는공 간 은 놔뒀 으면 좋겠 다”고했다.서 울 서초 구와인 접 , 지역번 호 도 서 울 과 같 은 번 호 를 쓰 고있는과천은용이한강남 접 근성 탓에예전부 터 공급확대압박을 받 아 왔 다. 2·4대책에서전체공급 규모만 발표 됐을 뿐 ,구체적인택지위치는발표되지 않 았음 에도불구하고이들이민감한반 응을 보이는 배 경은 복 합적이다. 8·4대 책으로정부과천청사유 휴 부지가사 실 상 사라 질 위기에놓인데다,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에 2.4대책에따른 공 공주택이추가로들어 올 가 능 성이제기 된데따른것이다. 김동주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 장은 본 보통화에서“2·4대책은 토 지도 없는데, 건 물을 짓겠 다는 ‘상상임 신 ’과 다를바없는 졸 속행정”이라며“과천시 가제안한 대체부지가 2·4대책으로 둔 갑 하는 건 아 닌 지우려된다”고 말 했다. 일 각 에서는과천시 - 정부 뒷 거 래 의 혹 까 지제기하면서대체부지를제안한 과천 시장 주민소환에나선상태다.이에과 천시는 “시민을 위한 유 휴 지를 지 키 기 위한노 력 인데,안 타깝 다”는반응이다. 앞서과천시는 평지로 된 관내유일 의 녹 지공 간 인유 휴 부지를지 키 기위해 행 복 주택 4,000가구 공급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 토 부는 불가하다 는입장이다. 시관 계 자는 “2025년까지 7,150가구를 공급하는 과천·주 암 · 막계 동일원의 3 기 신 도시 ( 1 6 8만 ㎡ ) 용적 률 을 높여 2,000가구를추가공급하고,나 머 지 2,000가구는 교 통 여건 이 양호 한 외 곽 에공급할수있다”고 말 했다. 과천시민들이 8·4대책도, 2·4대책도 싫 다며주민소환까지추진하고있는데 에는 열악 한 교 통문제도있다.최모 ( 51 ) 씨는 “2 ㎞ 남 짓 한 남태령을 넘 는 데걸 리는 시 간 이 5년전보다 배 로 늘었 다” 며“아 파 트가추가공급되면과천주민 의 삶 의 질 은 크게떨 어 질 것”이라고 말 했다. 실 제, 과천에서남태령은물론, 양 재역,안 양 으로연 결 된도로는한 낮 에도 극 심한 교 통정체를 빚 고있다. 김위원장은 “과천은정부의 각종 부 동산대책에 포함 돼지금까지시전체 토 지의10 % 가개발됐다”며“아 파 트 포 화 상태인과천에추가아 파 트 공급은 절 대없어 야 할것”이라고 말 했다. 글^사진임명수기자 개정안발의로재심사앞두고 지역사회^정부의입장엇갈려 강원도등투자어려움강조 정부는삭제합의불가입장 지난9일전철4호선과천청사역출구앞에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 최근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에따른 과천지역현황 1. 2018년12월19일 정부3기신도시과천지구확정 과천·주암·막계동일원168만 ट 에 2025년까지7,150가구공급 2. 2020년8월4일 정부 “행복주택4,000호건설” 정부과천청사유휴부지일대 3. 2021년1월28일 과천시,과천청사유휴부지대체할부지 정부에제안 과천시, 과천지구부지일부용적률 상향(2,000세대),외곽지역(미공개) 2,000세대등 4. 2021년2월4일 정부 “경기인천에29만호공급” 주민들 ‘과천시가제안한대체부지포함되는 것아니냐’ 우려목소리 3 4 1 2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 과학관 서울경마공원역 선바위역 정부과천 청사역 의왕과천간고속도로 과 천 시 정부 과천 청사 관문 체육 공원 문원체육공원 과천선 과천초교 과천고 과천시청 양재천 대공원역 서울경마공원 설연휴가끝나면서생활쓰레기배출이시작된5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시자원순환센터관계자들 이중장비를이용해쏟아져나온스티로폼을정리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정부‘주택공급지역’발표앞두고 과천시장주민소환등반발확산 8^4대책에청사유휴지소멸위기 市제안대체부지,공공주택가능성 “市전체토지의10%개발된상태 추가공급땐삶의질떨어질것” 비대면설연휴뒤스티로폼산 이재 명 경기지사가일산대 교 의과 도한 통행료 문제를 시민 눈 높 이에 맞게 개선하 겠 다고 밝혔 다. 이지사는 15일오후 경기김 포 걸 포 동일산대 교 회의 실 에서고 양 ·김 포 · 파 주지역국회의원들과가진‘일산대 교 통행료개선을위한 현장 간 담회’ 에서“한강다리중 유일하 게 통행료 를 낸 다는것은불공정한것으로, 과 도한통행료를시정하기위해모 든 대 책을 강구하 겠 다”며이 같 은 방침 을 내 놨 다. 그는 “경기도민의통행기 본권 보 장 차원에서통행요금 부담을 최소 화할 수 있도 록 노 력 하 겠 다”고 덧 붙 였다. 앞서이지사는지난 1일자 신 의 페 이 스 북에‘일산대 교 과도한통행요금 교 정해 야 합 니 다’라는 제 목 의 글 을 올 려“대주주이자 운영사의과도한 차입금이자 율 등으로통행료가과다 하다는 결 론에이르 렀 다”며 ㈜ 일산대 교 와의요금 협 상을예고했다. 이에따라경기도는이달중일산대 교 와통행료조정을위한 협 상에나서 게 된다. 도는지난해 말 부 터 ‘일산대 교 통행료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 화 방 안’을전문기관에 맡 기는 등 통 행료인하 방 안을 마련 중이다. 올 해 초 일산대 교 통행료 무 료화 논 의의불을지 핀 이재준고 양 시장,정 하영김 포 시장, 최 종 한 파 주시장은 3 일 ‘일산대 교 통행료 무 료화를 위한 공동성 명 ’을발표했다.이들은성 명 에 서“경기서북부 시민의 교 통 권 이차 별 받 고있다. 통행료 폭 리구조를바 꿔 주민부담을 덜 어달라”며통행료 폐지를 촉 구했다. 고 양 ·김 포 · 파 주 출 신 경기도의원 20 명 도 4일경기도의 일산대 교 사업 권 인수를통한 무 료화 를 촉 구했다. 고 양 법 곳 동과김 포 걸 포 동을잇는 일산대 교 ( 길 이1.84 ㎞ ) 통행료는 현 재차 종 에따라1,200 ~ 2,400원으로책 정돼있다. 한강의유일한 유료 다리 인데다 ㎞ 당통행료가 66 0원으로,민 자도로보다 3~ 5 배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거세다. 일 각 에선일산대 교 대주주인국민 연금공단이 건 설당시차입금 ( 1, 6 00 억 원추정 ) 에대해연8 ~ 20 % 의이자 율 을적용, 막 대한이자수입을 챙 기면서 시민들에 게 재정부담을지우고있다 는 비판 의 목 소리도나 온 다. 이종구기자 제주 제2공항 건 설사업에대한 찬성 과 반대 여 부를 묻 는 제주도민 여 론조 사가 15일부 터3 일 간 진행된다.이번 여 론조사는제2공항 사업예정부지로 서 귀포 시성산 읍 이 결 정된후 6 년 간 이어 져온 갈등 사태의 새 로운 전환 점 이될 것으로예상된다. 제주도기자 협 회소속 9개 언 론사는 제주도와제주도의회요청에따라이 날 부 터 17일까지사 흘간 제2공항관 련 찬 성·반대에대한 여 론조사를국내2개 여 론조사전문기관에위 탁 해진행한다고 밝혔 다. 여 론조사기관 2 곳 은 각각 만 19세이상도민 2,000 명 과별도로성산 읍 주민500 명 을대상으로국 토교 통부 가성산 읍 에추진예정인제2공항 건 설 에대한찬성과 반대 여 부를 묻게 된다. 조사 방 법은 휴 대 폰 가상번 호 를이용해 유선 20 % , 무 선 80 %비율 로조사한다. 언 론사들은 여 론조사 결 과를 18일 오 후 8시에동시에발표하고,제주도와도 의회에공식전달할예정이다.도와도의 회는 여 론조사를통해확인한의 견 수 렴 결 과를국 토 부에제출한다. 국 토 부는제2공항 찬반 여 론조사와 관 련 해“제주도에서합리적, 객 관적 절 차에따른 도민의 견 수 렴결 과를 제출 하면정책 결 정에충 실히 반영할 계획 ”이 라는입장을 밝힌 바있다. 이번 여 론조사가제2공항 건 설사업의 전환 점 이될것으로전 망됨 에따라찬반 여 론전도 치 열 하다. 찬성과 반대측은 설연 휴 기 간 에도 언 론광고와사회관 계 망 서 비스 ( SNS ) ,기자회 견 등을통해 여 론전을 펼쳤 다. 찬성측은 “제2공항 건 설사업은제주경제가상생할수있는 절 호 의기회”라며“제2공항은 제주의미 래 를위해선대안이없는필수선택”이라 고주장했다.반면반대측은“제주는이 미 포 화상태로 잘 보 존 된아 름 다운자 연이제주를 먹여살릴 최고의자산”이라 며“ 편 리하고 쾌 적한 공항이용은현제 주공항개선만으로도충 분히 해 결 할수 있다”고반박했다. 김영헌기자 이재명“한강다리중통행료유일$일산대교대책강구” 이재명경기지사(가운데)15일경기김포시걸포동일산대교에서고양·김포·파주지역국회의원들과 ‘일산대교통행료개선을위한현장간담회’를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제주제2공항건설갈등, 이번엔해결될까 일산대교현장간담회서강조 道,이달부터통행료협상나서 찬반도민조사 17일까지진행 광고^기자회견등여론전치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