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집값 못이겨서울 등진 3040$ ‘그레이보터’가 4^7 보선판 흔든다 부동산가격에따른서울시민의인구 분포변화가서울시장보궐선거의중대 변수로떠올랐다. 15일한국일보가 5회지방선거가실 시된 2010년부터10년간 서울 유권자 인구지형을분석한결과,30~40대유권 자는크게감소했고, 60대이상유권자 는크게늘었다.연도별출산율변동,기 대수명증가로인한 자연증감과 별개 로, 부동산가격의상승에따른 3040세 대의‘탈서울화’가진행됐다는점도 확 인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탄핵,촛불집회 를두루경험한 3040세대는통상진보 로, 60대이상은보수성향으로분류되 는만큼더불어민주당이반길소식은아 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사태와전국민재난지원금지 급이슈로 지난해 21대총선에선 ‘세대 변수’의위력이꺾였으나, 이번엔 다를 가능성이상당하다. 한국일보가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등을분석한결과,지난 10년간 서울시유권자 중 3040세대는 61만6,000여명이감소하고 60대이상 은 77만4,000여명증가했다. 3040세대 의감소세는 25개구 전역에서확인됐 다. 특히노원구 (- 6만3,693명 ) , 양천구 (- 4만33명 ) ,성북구 (- 3만7,487명 ) , 도봉 구 (- 3만4,962명 ) ,관악구 (- 3만4,314명 ) 에서도드라졌다. 서초구의 40대유권 자만10년전보다3,726명증가했다. 60대이상 유권자인구는 25개구에 서모두 늘었다. 송파구 ( 5만8,169명 ) , 강서구 ( 5만6,047명 ) ,강동구 ( 4만4,617 명 ) , 은평구 ( 4만4,290명 ) , 노원구 ( 4만 2,630명 ) 순으로많이늘었다. 쭎솧칾믗슿킪믾 40 샎핆묺맞콚 ‘ 많콛 ‘ 부동산 가격급상승은 3040세대가 서울을 빠져나간 주요원인이다. 통상 40대는 내집마련꿈을실현하는 시기 로 꼽혔지만,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할 자산 능력이없는 3040세대는 경기·인천으로거주지를옮겼다.60대이 상에비해자산 축적정도가낮은 40대 가 유독 서울 부동산 가격에민감하게 반응했다고볼수있다. 실제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 이소폭 하락하는 국면이었던 안정기 ( 2011~2014년 ) 에선 40대의서울 감소 폭이적었다. 전년대비인구 감소폭은 2011년 - 4,900여명, 2012년 - 8,800여명 이었고, 2013년엔 3,000여명증가했다. 그러다부동산가격이상승하기시작한 2015년 - 2만7,00여명을기록했고,한국 부동산원통계상 1년새1억원이상 급 등한 2018년엔전년대비감소폭이 - 5 만7,000여명으로집계됐다. 경제학자이자 인구전문가인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는 “부 동산양극화로인해서울에집중적으로 발생한스태그플레이션 ( 저성장·고물가 ) 때문에 3040 인구와 중산층이하계층 이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 이조금더가속화됐다”고진단했다. 이런인구 변화는전체유권자 중 세 대별 유권자 비율도 바꿨다. 서울 전 체유권자 대비 3040 유권자의비율은 2010년 35.1%에서2020년 31.2%줄었 고, 60대이상유권자의비율은 14.1%에 서23.3%로크게늘었다. 3040 맞콚 ·60 샎핂캏흫많 , 힒쫂펞쭖읺 서울 고령화 추세는 여당에 희소식 은아니다. 유신세대 ( 1952~1959년출 생 ) 이상이편입된 60대이상의유권자 에비해△IMF세대 ( 1970~1978년출생 ) △2020 월 드 컵 세대 ( 1979~1987년출생 ) △촛불 세대 ( 1988~1993년출생 ) 로 구 성된3040세대가상대적으로진보성향 을 띤 다는게학계의중 론 이다. 이상일 케 이스 탯컨설팅 소장은“3040 세대가현재여권을지지하는성향이강 하 므 로,여당입장에선 손 실”이라고 설 명했다.전영수교수도“ 청 년과현역인 구 ( 3040세대 ) 가 많 았 던구 ( 區 ) 에선그 인구가대폭빠지는반면, 65세이상인 구가전입하는구에서는고령화가 심 해 진다” 며 “전반적으로보수화경향이강 해지고있다”고관 측 했다. 3040세대의감소세, 60대이상의증 가세가 큰 서울지역구 들 의특 징 은 최 근 세 차례 서울시장 선거에서여 야 간 박 빙 승부가 벌 어졌다는 것 이다. 2010년 서울시장선거당시노원구 ( 을 ) 와강서 구 ( 을 ) , 도봉구 ( 을 ) 에서 오 세 훈 후 보와 한명 숙 후 보의 득표 차 이는 1%포인 트 이하였다. 양천구 ( 갑 ) 와 강동구 ( 갑 ) 에 4 차 재난지원금지급을 ‘선별지원’으 로정 리 한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 피 해 업 종 지급 대상과 규 모를 확대해사 각 지대를 최 소화할 방안을 논 의하고 있 다. 앞 선3 차 재난지원금대상에서빠졌 던노점상등이포 함 되고소상 공 인기 준 이되는연매출 액 도기 존 4억원보다 높 아 질공 산이크다. 3 차 지원금당시 최 대 300만원이었던지원 규 모도늘 리 는방 안이거 론 된다. 15일정부에따 르 면당정은이 르 면이 번주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 탕 으로 4 차 재난지원금 규 모와지원대상등을 논 의할 예 정이다.전 날열린 고위당정에 서정부는 3 차 재난지원금과유사한 10 조원안 팎 을제시했고,여당은 “선별지 원이라고하더라도두터 운 지원이 필 요 한 만큼 15조원가 량예 산이 필 요하다” 고 밝힌것 으로전해졌다.이 낙 연더불 어민주당대 표 도이 날최 고위원회의이 후 기자 들 과 만나 “노점상이나 플 랫폼 노동자, 신 규 상인등제도의 망 에편입 되지 않 은 사 각 지대를 얼 마나 최 소화 할지, 숙 제를정부에드 렸 다”면서“그게 ( 사 각 지대 규 모 ) 나와 야 구체적지원 규 모가나 온 다”고 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충 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지시하고,이대 표 도 ‘두터 운 지급’을강조한 만큼 3 차 지 원금과비교해지원대상은 넓 어지고개 별 소상 공 인에대한 지원 규 모도 커질 것 으로보인다. 민주당관계자는“기 존 2 차 , 3 차 지원금지급대상자를기 준 으 로하되더많은분 들 에게지원할수있 도록 범 위를 넓 히고, 3 차 지원금기 준최 대 300만원이었던지원 규 모도 늘 리 는 방향”이라고 설 명했다. 추경 규 모를 좌우 할 큰 변수는집 합 금 지,제한 업 종에해당하지 않 는소상 공 인 에대한지원을 얼 마나늘 릴 지여부다. 3 차 재난지원금지급당시100만원지원 대상이었던일반 업 종소상 공 인은총175 만2,000명으로전체지원대상 ( 280만명 ) 의62.6%를 차 지했다.이번에는기 존 지 원대상이아니었던매출4억원이상자영 업 자나노점상,신 규창업 자영 업 자등으 로지원대상도확대 될 전 망 이다. 기 존 집 합 금지·제한 업 종 지원금은 100만원 씩 늘 릴 때마다 약 1조원의 예 산 이더 필 요한 것 으로 알려 졌다.하지만지 원대상이많은기 존 일반 업 종소상 공 인 의지원금을 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 늘 리려 면1조7,500만원이더 든 다.여기다 기 존 지원대상이아니었던자영 업 자를 100만명더발 굴 해 똑같 이200만원 씩 지 원하 려 면2조원이더 필 요하다. 만 약 기 존 집 합 금지 업 종에500만원,집 합 제한 업 종에400만원 씩 지원하고,일반 업 종지원대상은100만명늘 려 200만원 씩 지원한다고가정하면여기에 필 요한 예 산 규 모만 약 10조원이다. 3 차 재난지 원금당시‘소상 공 인 버팀목 자금’ 규 모 ( 4 조1,000억원 ) 의두 배 가 넘 는다. 당정이‘방역상 황 ’을고 려 해선별지원 으로의 견 을모 았 으나,추경 논 의과정에 서보편지원가능성이 완 전히사라진 것 은아니다.3 월 중코로나19일일확진자 가 100명대로 떨 어지는등방역상 황 이 개선되면보편지원도 병 행할수있다는 게민주당의입장이다. 세종=박세인기자 박준석^조소진기자 “노점상등사각지대도지원”4차지원금300만원+α 당정, 선별지원금우선지급합의 與“넓고두텁게$예산 15兆필요” 연매출 4억원이상소상공인등 지원대상확대^증액으로기울어 선 야 권 후 보단일화가이 뤄 지지 않았 던 2018년선거때박원순 후 보가 얻 은 표 와 김 문수·안 철 수 후 보가 얻 은 표 의격 차 가5%포인 트 내였다. 컮컪줉몮옇 · 쭎솧칾핂큖 , 핂쩖펢 ? 지난해 4 월 총선에선서울인구 고령 화와부동산가격폭등이슈가 큰 변수 가되지 않 아더불어민주당이 압 승했다. 하지만초유의코로나19 팬데믹 ( 세계적 유행 ) 에모 든 이슈가 잠 식된지난해총 선과이번보선은 다른양상이 될것 이 란 전 망 이 우 세하다. 부동산 문제에 예 민한서울유권자가크게증가한 것 자 체가 표심 의향 배 를가를수있다. 최 근한국일보·한국 리 서치여 론 조사 ( 이 달 4~6일실시 ) 에따 르 면, 서울시민 들 이꼽은가장 큰 관 심 사는단연‘부동 산 및 주거정 책 ’ ( 49.7% ) 이었다. 리얼미 터여 론 조사 결과 ( 7~8일 실시 ) 에서도 응 답 자의 40%가 차 기서울시장이중 점을 둬야 할현안으로 ‘부동산시장안 정‘을 꼽 았 다. 정한울 한국 리 서치전문 위원은 “서울이전국 평균에비해대통 령국정 운 영평가에부정적인 건 그만큼 부동산이슈에더영향을 받 고있다는 의 미 ”라고 설 명했다. 다만부동산문제에민감하다고해서 특정정당이유불 리 하다는분석에는신 중해 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엄 경영시 대정신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에따 른 평등, 불평등의문제는여당에 호 재 는 아니다”라면서“다만 ‘불평등을 옹 호 해 온 보수국민의 힘 ’이라는인식역시 존 재하는 만큼, 유권자 들 이순순히 야 당을 선택하기도어 려 울 것 ”이라고 진 단했다. 김현빈^박진만^김지현기자 김단비^장채원인턴기자 10년간서울유권자지형분석 집값폭등시기젊은층‘탈서울’가속 3040 61만명↓60대이상77만명↑ 역대서울시장선거지역별승부 노년층이증가한곳서특히박빙 서울시민관심사부동산이압도적 총선서묻힌집값이슈영향클듯 15일오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이낙연(왼쪽) 대표와김태년원내대표가참석하 고있다. 배우한기자 <grey voter·60대이상노년투표층> D4 서울시장 보선 인구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