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D6 ‘ 세월호 구조실패 ’ 해경 지휘부 무죄 2021년2월16일화요일 “선장 대신퇴선명령어려워$ 해경지휘부 과실아니다” 승객이정차한택시의기사를폭행했 을때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 상 운전자 폭행혐의를적용할지여부는 택시기사의운행의사에근거해판단 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특가 법상폭행죄는일반폭행죄보다형량 이무겁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 북부지법형사2부 ( 부장홍창우 ) 는택 시기사폭행등혐의로기소된김모 ( 48 ) 씨가제기한항소를기각하고벌금300 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유지했다. 김씨는지난해4월지인과함께택시 를타고목적지로향하던중택시기사 가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서자, 차에서내려조수석문을열고택시기 사팔을잡아당기며욕설하고폭행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김씨는 1심에 서적용한특가법조항을제시하며“택 시가 운행을 종료한 상태여서택시기 사를‘운행중인자동차의운전자’라고 보기어렵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 지지않았다.재판부는특가법에서‘운 행중이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위해 사용되는자동차를운행하는중운전 자가여객의승하차등을위해일시정 차한경우를포함한다’고규정한조항 을근거로들었다.피해자가김씨의정 차요구에따라택시를잠시정차한데 다,승객하차를위해요금을결제하고 정차한상황이라도이후에다른승객 을태우기위해택시를계속운행할의 사가있었다면특가법적용대상으로 봐야한다는것이다.재판부는“김씨가 피해자팔을잡아당길때동승자가택 시요금을결제하려던중이어서요금 결제가 완료되지않았다”며“요금결 제가 완료된이후에폭행이발생했더 라도운전자의운행의사는요금결제 종료여부를기준으로판단할게아니 라운전자의의사를기준으로판단해 야한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폭행당시주변에행인들 이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특가법상운전자폭행은운전자에대 한위법한침해행위일뿐만아니라교 통사고를 유발해 주변의제3자에게 도 중대한피해를입힐위험성이있어 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윤한슬기자 이용구사건과판박이? “특가법상운전자폭행 운행의사에달려있다” 정차된택시서기사폭행한승객 항소심서특가법적용원심유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못해 400여명의사상 자를낸혐의로재판에넘겨진해양경찰 청지휘부가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 다. 법원은참사 당시해경에대형선박 사고를 수습할 역량이부족했고 조직 상급자들에게관리부실책임을물을수 는있다고봤지만, 과실로승객들을다 치거나사망하게한형사적책임까지지 게하긴어렵다고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양 철한 ) 는 15일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로기소된김석균 ( 56 ) 전해경청장과김 수현 ( 64 ) 전서해해경청장, 김문홍 ( 63 ) 전목포해경서장등해경지휘부 10명에 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다만참사당 일조치사항이담긴공문서에‘퇴선명 령’을포함시킨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 ) 로재판에넘겨진김문홍전서 장과 이재두 ( 60 ) 전 목포해경 3009함 장에대해선각각 징역 1년 6월에집행 유예3년,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을선 고했다. 재판의초점은 구조본부를 꾸린 해 경지휘부가선내에서구조를기다리고 있던승객들을퇴선시키고,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임무를다했는지여부 에맞춰졌다.대검찰청산하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해경지휘부가구조세력 이현장에도착하기전세월호와교신을 시도하거나교신유지에실패해제대로 된구조계 획 을 세우지못했다고 봤다. 구조 세력이도착한 후에는 세월호 선 장 · 선원과의교신을 통해승객퇴선유 도조치를하지않았고,현장구조에나 선경 비 정이나 헬 기가방송등을통해퇴 선을유도하지않은점이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판단했다.당시현장지휘관 역할을 했던김경일 ( 63 ) 전 123정장은 2015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대법원 에서징역3년이 확 정 됐 다. 재판부는 그러 나 검찰의이 같 은 주 장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우선 구조 세력이도착하기전진도 VTS ( 해 상교통관제 센터 ) 에서세월호 측 과교신 하는상태 였 으며,해경지휘부역시가 능 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 도하는 조치를 취 했다는 것이다. 재판 부는 특 히 구조 세력도착 후에도선내 에 머 물던승객들이제대로구조되지못 한 건 , 해경지휘부보다는세월호선장 · 선원들과 123정등구조세력의책임이 더 크 다고봤다.이준석당시세월호선 장은 진도 VTS 에 ‘승객들에게 탈출 시 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실제 론방송을하지않고선원들과함께 먼 저 세월호를 탈출 했다. 123정역시지휘 부에‘승조원들을세월호에승선시 켜 퇴 선을 유도하 겠 다’고 보고했지만, 제대 로이행되지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 과 선원들이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 출 하는 상황을예상할 수 없 었을것으 로 판단되고, 당시 123정보고 내용에 따라승조원들이승객들을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 인했을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이 날 이 례 적으로판결에대 한 외 부 비 판을 수용하 겠 다는 뜻 을 밝 혔 다.재판부는선고를 끝 낸 뒤 “세월호 사 건 은피해자가족들과 국민 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 건 으로, 재판부 판단에대 해여 러평 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 연 하 다”며“재판부판단을지지하 든비 판하 든감 수하 겠 다”고 밝혔 다. 무죄를선고받고법정을 빠져 나 온 김 석균 전해경청장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재판부에 감 사 드 린다” 면서도 “이자리를 빌 려다시한 번희 생 자 가족 여 러분 께죄송하다는 말씀 과 위로 말씀올 린다”고 밝혔 다. 유가족들은법원판단에 분 통을 터뜨 렸다. 김종기4.16가족 협 의 회 운 영 위원 장은“수 백 명의사 람 이 죽 게 될 지판단 을못했기때문에죄를물을수 없 다면, 현장 요원은 왜 있고지휘부는 왜 있어 야하 느냐 ”고목소리를 높였 다. 이현주^최나실기자 세월호참사당시초동조치를제대로하지않아승객 들을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석균전해양 경찰청장이15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 를선고받고나와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이15일오후 서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세월호 구조 실패관련1심선고공판에서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등해경지휘부들에대한 무죄가선고되자오열하고있다. 뉴스1 김석균은사과 유족들은오열 1,000 억 원대 횡 령 ·배 임등 혐의를 받 고있는 최신원 ( 69 ^ 사진 ) SK네트웍스 회 장이구속기로에 섰 다. 검찰은최 회 장이차명 회 사에 회삿돈 을 빼돌 리고 개 인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을 쌈 짓돈 처 럼쓴 것으로보고있다. 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 패수사1부 ( 부장 전준철 ) 는 이 날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 령 ·배 임 등 혐의 로 최 회 장에대해 사 전구속 영 장을청구했 다. 최 회 장은 SK그 룹 창업주인고 ( 故 ) 최 종 건 선경 그룹 회 장의 둘째 아들로, 최 태원 SK그룹회 장의사 촌 형이다. 그 는 2000 ~ 2015년 SKC 를운 영 했고,2016년 부 터 는 SK네트웍스 를운 영 했다. 검찰은 최 회 장이 SKC 와 그 자 회 사 였 던 SK텔레 시 스및SK네트웍스 등의 경 영 을책임지면서 회 사자금을가족 회 사나본인의차명 회 사등에 투 자하거나 거 래 한것처 럼 꾸 민뒤 제대로 돌 려받지 않은것으로보고있다. 최 회 장주거지 임대료를 회삿돈 으로내는등 개 인적용 도에사용한정황도 파악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최 회 장이운 영 을 맡 았던 회 사 들은대부 분 경 영 난에시 달 리고있다고 한다. 최신원 회 장을겨 냥 한 검찰 수사 는 2018년금 융 정보 분 석원 ( FIU ) 이 SK 네트웍스 의수상한 자금 흐름 을 포착 하면서시 작됐 다. 최 회 장이해 외 로 나 갈 때 마 다 회 사에서 뭉칫돈 을인 출 해나 갔 고, 그 규모가 200 억 원대에 달 해해 외 비 자금조성의 혹 이 불 거졌다. FIU 로부 터 관 련 정보를넘겨받은검 찰은 광 범위한 계 좌 추 적 끝 에지난해 10월 6일 SK네트웍스 와 최 회 장 자택 등 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하면서본 격 수 사에 돌 입했다.이후 SK텔레 시 스 , SKC , SK네트웍스 전 · 현직고위재무담당자 등이소 환됐 고,최 회 장도지난 달 7 일피 의자신 분 으로검찰조사를받았다. 수사 팀 은 최 회 장을 조사한 뒤 구속 영 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보고했지만, 보 강 수사지시를받았고, 200 억 원대 였 던 횡 령 ·배 임 액 수는1,000 억 원대로 불 어 났 다. 정준기기자 1000억대회삿돈을쌈짓돈쓰듯$檢, 최신원회장에구속영장청구 1심재판부 “외부비판수용할것” “세월호선장^선원,123정책임더커”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10명무죄 김석균前청장“재판부판단감사” 유족들“지휘부왜필요하냐”분통 SKC^SK네트웍스서횡령등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