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D8 속도 더딘 공수처 본격 가동 공수처, 수사 인력구성난항$ 야당 인사위원추천늑장 ‘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 사인력인선이난항을겪고있다. 공수 처검사를뽑을때꼭거쳐야하는 ‘인사 위원회’구성이지체되고있는탓이다.인 사위에는여당과야당의추천위원이각 각 2명씩들어가야하는데,야당은아직 인사위원추천자체를 하지않고있다. 현재로선김진욱공수처장이여야에제 안한 추천기한인 16일을야당 측에서 넘겨버릴가능성이크다. 15일법조계와정치권에따르면,더불 어민주당은이미나기주^오영중변호사 를 공수처인사위원으로 추천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추천을 하지않은 상 태다. 인사위는△공수처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각 2명△처장이위촉 한위원1명등총 7명으로구성된다.김 처장은‘처장이여야에기한을정해인사 위원추천을요구하면여야는이에응해 야한다’는공수처법및규칙에따라이 달16일을인사위원추천기한으로정해 여야에통보했다.야당몫 2명의추천만 받으면인사위구성이완료될 수있는 셈이다. 하지만국민의힘이응할가능성은높 지않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인사위원 추천이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입장 이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공 수처도 공수처지만 특별감찰관과 북 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먼저정리해 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공수처인사위원추 천관련논의를계속하고있다”면서도 “다만 16일까지 해당 명단을 공수처 에제공할지는 정해지지않았다”고덧 붙였다. 문제는인사위구성이늦어지면공수 처조직구성도 덩달아 더뎌진다는 점 이다. 인사위가 없으면청와대에공수 처 검사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서 류 및면접전형을 거쳐,이들을 3개또 는 5개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다.이후등급분류가된지원자정보 를인사위가 넘겨받은 뒤, 모집정원의 2배수이내에서대상자들을 선별해청 와대에추천한다. 정원이 23명 ( 부장검 사 4명, 평검사 19명 ) 인공수처검사공 개모집엔 총 233명이지원한 만큼, 공 수처로선정원의 2배수인 46명까지추 천할수있다. 공수처는일단인사위구성전에 ‘추 천대상자선별작업’을 하진않겠다는 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처장은이날 출근길에서“다시 ( 인사위원추천 ) 기한 을정해독촉할것”이라며“기한을많이 주지는못할것같다”고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야당의협조를바탕으로수 사인력을 채운다는 기조는 변함이없 다”며“차장을비롯해공수처실무선에 서야당을계속설득하고, 16일이지나 면다시기한을정해서최대한빨리인사 위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 이상무기자 국민의힘, 오늘기한앞두고도 “우선순위아냐$논의중”밝혀 인사위없이검사靑추천못해 조직구성덩달아늦어질듯 공수처장“야당설득작업계속 안되면다시기한정해독촉할것” 경찰이방역수칙을위반해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집단·연 쇄감염을야기한IM선교회에대해15일 전격압수수색 ( 사진 ) 에나섰다. 대전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대전중구 IM선교회본 부에수사대원15명을 투 입해압수수색 을진 행 했다.경찰은당 초 7시3 0 분부터 압수수색을진 행 하 려 다여의치않자구 청등과 협조해1시 간 1 0 여분 쯤 후인 8 시4 0 분 IM선교회본부에들어가압수 수색을 시작했다.이들은 코로나19 확 산 차단을 위해미리방호 복 까지 갖춰 입고고 글 ( 안경 ) 을 착용 한뒤압수수색 영장을집 행 해했다. 경찰은 2시 간 여 동 안진 행 한압수수 색을통해 학 업이수계획서등 관련자 료를 상자 6개에 담 아 나 왔 다. 확 보한 자료에는 컴퓨 터하 드 디 스크 등도 포 함 돼 있는것으로 알려 졌다.이날압수 수색은대전시가IM선교회의마이 클 조 선교사와선교회 산 하교 육 시설I E M국 제 학 교 측 대표를 감염 병예 방 및관리 에관한 법 률 위반 혐 의로, 대전시교 육 청이 학 원법위반 및 초 중등교 육 법위 반 혐 의로고 발 한데따른것이다. 대전시는 I E M국제 학 교가비대면 예 배한 허용 된 기 간 에 교내 예 배실에서 대면 예 배를진 행 한 것은 물론 , 사회 적 거리 두 기수위가 약 해진기 간 ‘ 좌석 수 의 2 0% 이내 예 배시 행 ’ 수칙을 위반한 정 황 등이 포착됨 에따라 경찰에이들 을 고 발 했다. 이날 현재 IM선교회 산 하 교 육 시설에선 I E M국제 학 교 1 00 여 명등 417명의코로나19 확 진자가 쏟 아졌다. 경찰은 I E M국제 학 교에 대해 코로 나19 수칙위반과 함 께학령 기청 소년 ( 13 ~ 19 세 ) 을대상으로 3 0 일이상 학 교 교과를 운영한 부분도 관련법위반 소 지가 큰 만큼 꼼꼼히 따 져볼 계획이다. I E M국제 학 교는 학 력을인정받지못하 는비인가교 육 시설로, 6 년 제중고등통 합 과정을 운영해 왔 다. 경찰은 지난달 코로나19 음 성 판 정을받고, 자가격리 까지마 친 마이 클 조선교사에대해서도 피 의자신분으로조사할 예 정이다. IM선교회는청 소년 들을대상으로기 독교교리와중·고교과정을교 육 해선 교사를 양 성하는I E M국제 학 교를비롯 해전국에 TCS 국제 학 교,공부방성격의 CAD ( 기독방과후 학 교 ) ,한다연구 소 등 23개시설을운영중이다. 최두선기자 ‘400여명집단감염’ IM선교회압수수색 경찰, 마이클조선교사조만간소환조사 카페 나 빵 집,패스 트푸드 점등 커피 나 음 료를 파 는 매 장에서내 년 6 월 부터‘1 회 용컵 보증 금 제도’가 시 행 된다. 스 타 벅 스, 투썸플레 이스등대형 프랜 차이 즈 커피 전문점에우선시 행 하고,‘ 동네카페 ’ 의경우에는 희망 하는사업장에만 적용 한다. 환 경부는 16일부터 1회 용컵 보증 금 제도 등 플 라스 틱 사 용 규제를 확 대하는 내 용 이 담긴 개정 ‘자원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에관한 법 률 ( 자원재 활 용 법 ) ’과 하위법 령 을 입법 예 고한다고 밝혔다. 1회 용컵 보증 금 제도는 과거 2 00 2 ~ 2 008년 에도 시 행됐 으나 당시는 자 율 협 약 이 었 고,법 적 의무 화 된것은이 번 이처 음 이다. 개정된시 행령 의1회 용컵 보증 금 부과 대상은 1회 용 종이· 플 라스 틱컵 을 사 용 해 음 료류 ( 차, 커피 ,과일 음 료, 탄산음 료 등 ) 를 판매 하는 사업자 중에서△가 맹 사업자△1 00 개이상의사업장을 운영 하는 동 일법인△ 그 외참 여를 희망 하 는 사업자 등을 포 함해고시로정하도 록 위 임 했다. 환 경부는이 럴 경우내 년 6 월 1회 용컵 보증 금 제를 적용 받는 매 장 이전국 적 으로 2만여개에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소 규모 동네카페 는 1회 용컵 보 증 금 제도 적용 을제 외 한다. 환 경부 관 계자는 “ 동네카페 까지 적용 하면 그 수 가 너 무많다”며“ 유 명대형 프랜 차이 즈 부터시작해대상을점차 늘려갈예 정” 이라고 설명했다. 환 경부는이와 함 께 오는 6 월 자원순 환 보증 금 관리 센 터를 신설, 센 터주관으로 1회 용컵 회수체계 와재 활용 체계를구 축 한다는계획이다. 1회 용컵 보증 금 제는급증하는 1회 용 컵 사 용량 을 억 제하고, 컵 회수 율 을 높 이기위해고안 됐 다.이 번 개정안은규제 대상 1회 용품 도 확 대했다.우선 카페 등 매 장내종이 컵 , 플 라스 틱 빨대, 젓 는 막 대의사 용 이 금 지된다. 현재대규모 점 포 ( 3, 000㎡ 이상 ) 와 슈퍼 마 켓 ( 165 ㎡ 이 상 ) 에서만사 용 이 금 지되어있는비 닐봉 투 는종 합소매 업과제과점에서도사 용 할수없게된다. 송옥진기자 대형커피전문점서1회용컵쓸땐보증금낸다 내년 6월부터제과점등의무화 동네카페는희망사업장만적용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5일오전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한 빌 라에 세살 여아를 방치해 숨 지게한 친 모가아 동양육 수당 은 꼬박꼬박 받아 챙긴 사실이 드 러나 자구미시가 환 수에나섰다. 사 건 을수 사중인구미경찰서는부검을통해 숨 진 여아가 살 해당한것인지,장시 간 방치로 숨 진것인지가리기로했다. 15일구미시와경찰등에따르면2 0 대 친 모 A씨 는 딸 이 숨 진이후에도 매 달아 동 양육 수당 2 0 만원을받았다. 숨 진지6개 월 정도된점에비 춰 부정수급 금액 은12 0 만원이다.현 행 법상 양육 수당지원대상 은어 린 이집이나 유 치원,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이 용 하지않는 취학 전만 7 세 미만 아 동 이다. 0~ 11개 월 까지2 0 만원,12 ~ 23개 월 은 15만원, 24 ~8 6개 월 은 1 0 만원씩지 급한다.아 동 수당역시만 7 세 미만모 든 아 동 에게1 0 만원씩지급한다.수당은 아 동 이사 망 하거나장기 간 해 외 로출국 할경우지급이중단된다.구미시관계자 는“우선경찰수사 결 과가나와야한다” 며“ 그결 과를바탕으로구미시차원에서 각종수당 환 수등할수있는조치를 취 할것”이라고말했다. 한 편 경찰은 친 모 A씨 를 살 인등의 혐 의로지난 12일구속했다. 세살 배기여 아는설을 앞둔 지난 1 0 일오후집을비 워 달라는집주인의연 락 을받고 찾 아 간 친 모의부 친 에의해미라상태로 발견됐 다. 구미=김재현기자 ‘3세딸방치’엄마, 아이숨진후 6개월간양육수당은꼬박꼬박챙겼다 구미시, 부정수급확인땐환수 지난달실업자수가157만명에달하며22년만에역대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설연휴를마친15일새벽서울구로구남구로역인근인력시장에모여든일용직 노동자들이일거리를구하기위해줄을서서대기하고있다. 뉴스1 설연휴끝 … 붐비는새벽인력시장 ☞ 1면‘학폭공범들’에서계속 그 러나가해자로지 목 된선수들보다 더 큰책임 을 느끼 고있어야할 ‘ 그 때의 어른들’은이 번 사태속에서집중 포화 를 받고있는선수들뒤에 숨 어비 겁 하게 침 묵 하고있다. 뫃쩢΍믆읕쇪핞뼎칺앟 “시 합 장에다 녀 보면 쌍둥 이 ( 이재영^이 다영 ) 만하는배구였고나 머 지는자리를 지 켰 다.모 친 인김경 희씨 가 딸 ( 이다영 ) 에 게‘ 언 니 ( 이재영 ) 한 테 공을 올려 라’라고직 접코치하는 소 리를들 었 다.” ( C씨 ) “ ( 폭행 으로 인한 수 술 로 ) 평 생 고통 속에 살 아야하는데, 그 부모가와서‘우 리 애 는 그럴애 가 아니다’라고이야기 하더라.” ( D씨 ) C씨 주장에따르면지난해‘배구인의 밤 ’ 행 사에서장한어버이상을수상하기도했 던 김경 희씨 는근영중내‘비선지도’를일 삼 았다. 그 의영 향 력아 래 있는 두딸 이재 영과이다영의 팀 내입지는 절 대 적 이 었 고, 들러리로전 락 해성장기회를 빼앗 기다시 피 한다른선수들의 박탈 감은 컸 다. 송 명 근부모의 언행 을지 적 한 D씨 주장또한 마 찬 가지. 그릇 된자 녀 사 랑 에‘다른누 군 가의자 녀 ’는 몸 과마 음 에 씻 을수없는상 처를 남겼 다.대한민국배구협회는사태의 심 각성을감안해지난해김 씨 에게수여한 장한어버이상을 취소 했다. 뫃쩢Ύ짷혾힎솒핞 “ 그둘 ( 이재영·이다영 ) 이 잘 못을했을 때도 ( 부모 님께 말을해 ) 결 국엔단체로 혼 나는날도 잦 았 습 니다.” ( B씨 ) “감독조차이일을 덮 고 싶 어서조 용 히 넘어가 려 고사정사정하더라.내가배 구에대한 미련만없 었 어도 그 때 용 기 내서다말했어야하는 건 데 $ ” ( D씨 ) 대회성 적 에 매몰돼 선수인권을등한 시하거나, 팀 내에이스선수부모들 앞 에 ‘ 알 아서’ 엎드 리는지도자들의 굴 종도 뿌 리 깊 은문제라고전문가들은지 적 한다. B씨얘 기처 럼 특정선수들을감 싸 는대 신 잘 못없는선수들에게 벌 을주거나, D 씨 주장처 럼팀 내권력이 센 선수들의 학 교 폭 력이나 갑질 을 눈 감거나 덮 어무마 시 키 는일도 허 다하다. 숱 한운 동 부관련 사 건 사고에“운 동 부는원 래그렇 다”는 시선으로 엄 중한 잣 대를 적용 하지않는 학 교도 책임 에서자 유 로 울 수없다. 뫃쩢Ώ팖핊섦 퓯삶 “ 피 해를 받은아이들이있고 한 두 명 이아 닌 상 황 인데서로 눈 치보기만 하 고있다. ( 사태를 방치한 ) 구단과 대한 민국배구협회,대한체 육 회,지 금 방관자 아 닙 니까 ? ” ( C씨 ) 현장에선이같은사태가비단배구계에 서만 벌 어진일은아니며,다른종 목 에서도 공공연 히벌 어 져온 체 육 계전체의 악습 이 란 지 적 이나 온 다.전직구기종 목 단체관 계자는“각종 목 단체주요 임 원자리도대 부분해당종 목 선수출신들이장 악 하면 서,선·후배관계로 얽힌 현장지도자와선 수들의 잘 못을죄 책 감없이 덮 어주거나 솜 방 망 이처 벌 로관 용 을 베푸 는일이반 복 되 는것또한근본 적 문제”라면서“선수들이 억울 한일을당하더라도, 발 설하면불이 익 으로되 돌 아 올 거 란생 각에주저하게되 는구조에문제가있다”고했다. 한 편 배구계 학 교 폭 력사태 파 장이 커 지면서대한민국배구협회와 한국배구 연 맹 ( KOVO ) 은뒤늦은사과와함 께 개 선 책 을 내 놨 다. 배구협회는 “전문체 육 , 생활 체 육 및 국가대표 운영 단체로서 이 번학 교 폭 력사태로인해많은 물 의 를일으 킨 점에대한 책임 을통감한다” 며“이재영과이다영을 2 0 21 발 리 볼네 이 션 스리 그 , 도 쿄올림픽 등 향 후 국가대 표선수선 발 대상에서무기한제 외 하겠 다”고밝혔다. KOVO 는협회조처와별 개로 16일 KOVO 사무총장 주관으로 학 교 폭 력근 절 및 예 방 방안을 논의하 기위한비상대 책 회의를연다. “성적만좋다면$”학폭앞모두‘비겁한침묵’ 15일오전서울시내한지하철역에설치된흥국생 명배구단의광고. 뉴스1 “운동부는원래$조용히끝나겠지” 악습앞에서눈치보고덮기급급 피해자에씻을수없는상처남겨 배구 코트 학폭 뒤 숨은 공범들 이재영ㆍ다영자매 국대자격무기박탈 송명근ㆍ심경섭은 여론들끓자코트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