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종합 브라이언켐프주지사는 16일시민들 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허용하 는남북전쟁당시제정됐던시민체포법 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법안을 발표 했다. 이법은지난해브런스윅주택가에서 흑인아모드아베리가백인3명에의해 도둑으로 오인돼 살해당하자 지방 검 사가 백인들을 불기소한 후 개정 혹은 폐지요구가제기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켐프 주지사가 발표 한 법안은 여전히 비즈니스 종업원, 보 안요원, 사설조사관등에게범죄를저 질렀다고 의심되는 자를 구금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비번 경찰관 에게도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체포를허용하고있다. 그동안 시민체포법은 불균형적으로 조지아주 흑인들을 향한 제도적인 남 용이란비판을받아왔다. 쉽게경찰혹 은 911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 필요한법이라는것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에 지난 1월 주정연 설을통해시민체포법을폐지하고제도 적허점을보완하는새법의제정을강 조한 바 있다. 당시 켐프는 시민체포법 을“학대가무르익고악랄하고사악한 동기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법률”이라 고규정했다. 켐프의법안은범죄용의자를구금한 자는1시간이내경찰과접촉해신병을 인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의자 를 풀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난달 AJC 여론조사는 시민체포법 폐 지 46%, 유지 45%의팽팽한의견으로 나뉘었다. 조지아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 제임스 우달 의장은 아모드 아베리 사망 1주기를 앞두고“켐프가 제안한 법이 양당과 양원을 모두 통과 해 이번 회기에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 다”며환영의뜻을내비쳤다. 조셉박기자 켐프,새‘시민체포법’의회에제안 범죄용의자구금가능하지만 1시간내경찰에인계혹석방 2003년출생자한국병역면제 내달말까지국적포기신청해야 한국국적을가진부모에의해미국에 서 지난 2003년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 적자가된남성이한국국적포기를원할 경우다음달말까지국적이탈신청을해 야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 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 적복수국적자로18세가되는해인올해 3월31일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을하면된다. 총영사관들에 따르면 이번 국적이탈 신청은생일을기준으로만18세가되는 사람이아니라2003년생전체를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생이 생일 에상관없이기한내에국적이탈을하지 않을경우병역의무가주어질수있으므 로원하는사람은기한내에꼭국적이 탈신고를해야한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 간내에국적이탈을하지않을경우남성 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 함)를받지않는한37세(79년이전출생 자는35세)까지국적이탈이제한된다. 실제국적이탈을하지않아한인2세가 미국사관학교입학이나연방공무원임 용에문제가된경우도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 세까지한국병역을연기받을수있다. 다만국외여행기간중한국에서영리활 동등을할경우허가가취소되고병역의 무가부가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으로 3월31일까지 영사관 등의 방문이 힘들 경우 우선 온라인(http://consul. mofa.go.kr)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 한뒤6월말까지영사관을직접방문해 국적이탈을마무리할수있도록조치했 다. 만18세되는경우만아닌 2003년생전체가대상 A2 “비타민D고용량투여 코로나환자사망률↓”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비타 민D를 투여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미러는 스페 인 바르셀로나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 해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고용 량 비타민D를 투여하는 것이 사망률 을 60%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 다. 연구진은 바르셀로나 델마르 병원에 입원한코로나19 환자들중 551명에게 비타민D가 함유된 칼시페디올 5도스 를 복용 간격을 2일, 4일, 8일, 15일로 차츰늘려가며투여했다. 연구진은 칼시페디올을 투여한 환자 중 36명(6.5%)이 사망하는 동안 대조 군환자 379명중 57명(15%)이사망했 다고설명했다. 칼시페디올을 투여한 환자의 사망률 이훨씬낮은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칼시페디올을 중환자 실 환자들에게 투여할 경우 효과가 없 었다며입원환자들에게빨리투여해야 효과가높다고밝혔다. 브라이언켐프조지아주지사가 16일주청사에 서시민체포법수정법안을발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