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북한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백신·치료제기술탈취 를시도했던것으로나타났다. 국회정보위여·야당 간사인 김병 기더불어민주당의원과하태경국민 의힘의원은 15일국회정보위원회비 공개회의뒤기자들과만나국정원이 보고한 최근 북한 내특이동향을전 했다.하의원은“북한이코로나백신 과 치료제원천기술에대한 탈취시 도를했다”면서“화이자도탈취·해킹 됐다고 ( 국정원이 ) 말했다”고 밝혔 다.다만정보당국관계자는“국정원 은 화이자 등 해킹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고전했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의백신 접종 을지원하는국제단체인‘세계백신면 역연합 ( GAVI·가비 ) ’에백신을신청한 상태다. 남한 등의방역협력요청에 는 호응하지않고있으나, 내부적으 로는 백신확보를 위해안간힘을 쓰 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이백신· 치료제를불법적으로탈취시도한것 이사실일경우국제사회의비판을피 하기어려울전망이다. 하 의원에따르면, 북한은 하루평 균 158만건의사이버공격을시도하 고있다.이는“전년대비32%가증가 한것”으로“국정원이유관기관과대 응해대부분선제차단했다”고하의 원은설명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영문직함이기 존의‘체어맨 ( chairman ) ’에서‘프레지 던트 ( president ) ’로변경된사실도파 악됐다고국정원은보고했다.사회주 의국가에서president는통상‘주석’ 을뜻한다.김위원장의당직함은 ‘총 비서 ( general secretary ) ’로어떤연 유에서프레지던트로직함을바꿨는 지는현재로선불분명하다. 이밖에북한은최근군복무기간을 남성의경우9~10년에서7~8년으로,여 성은 6~7년에서5년으로각각단축했 다.국정원은군제대인력을경제현장 에투입해경제발전5개년계획을이행 하기위해서일것이라고관측했다. 이른바 한류 콘텐츠 단속도 강화 했다. 한국영상물을 유입·유포할경 우 최대사형에, 시청했을 경우 기존 징역 5년에서15년형까지처벌할 수 있도록관련법을개정했다고국정원 은설명했다. 김위원장의부인리설주가 1년여 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않은 것과 관련, 국정원은“특이동향이없고,아 이들과잘놀고있다. 코로나방역문 제때문에등장하지않은 것으로 추 론된다”고보고했다. 조영빈기자 정부는16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 용수 ( 93 ) 할머니가위안부문제를국제 사법재판소 ( ICJ ) 에회부할것을요구한 것과 관련, “신중히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부는이 날 오후 입장을내고 “위 안부피해자들의명 예와 존 엄 을회복하 기위해정부가할수있는 노 력을다하 고있다”면서“피해자 와긴밀 하 게 소통 하면서원만한 해 결 을 위해 끝 까지 노 력할것”이라고했다. 외교 부는“위안부 할머니등의입장을 좀 더청취해보고자 한다”면서도 “ICJ 제소 문제는신중히 검토 해나 갈 것”이라고했다. 앞 서이할머니는이 날 서울프레스 센 터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우리정부가 나서국제법으로일본의 죄 를 밝 혀달 라”면서위안부문제를ICJ에회부해 달 라고호소했다.이할머니가ICJ 제소를 요구한 것은 국내소 송 만으로일본정 부의법적 책임 인정을 받 아내기에는한 계가있다는판단때문으로보인다. 반 면위안부문제가실제ICJ에서다 뤄질 가 능 성이당장은 크 지않다는 게 외교 가의중론이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일본대로정치적부 담 이 커 서다. 일본입장에선위안부 문제를 ICJ로 가 져갈 경우한일간 쟁점 인‘주 권 면제’ 를인정 받 을수있는장 점 이있다. 반 면 일본군의위안소설치정 황 이국제사회 의대대적인주 목 을 끌 기원치않는일본 이위안부전선을 ICJ로확대할이유는 크 지않다. 우리정부가 ICJ 제소라는 초 강경 카 드 를 꺼 내들여력도 크 지않은 상 황 이 다. 조 바이 든미 국신행정부 출범 이 후 정부는 긴 장감이 극 도에 달 한한일관계 를 진정국면으로 전 환 시 키 려하고있 다.문재인대통 령 이지 난달 신년회 견 에 서법원의위안부피해자 배 상판 결 에대 해“ 솔 직히 곤혹 스 럽 다”면서사법부판 결 과정부의입장이일치하지않 음 을시 사한 게 대 표 적이다. 더 욱 이문대통 령 은 “2015년한일간 위안부합의가공식합의라는 점 을인정 한다” 며 정부 차원의추가적인문제제 기는하지않을것 임 을시사했다.ICJ제 소는정부의이 같 은입장과도 배 치된다. 이원 덕 국민대 교 수는“ICJ재판이성 립 되 려면한국과일본 등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하는 데 ,현실성이 크 지않아보 인다”고 했다. 단 “일본의진정성있는 사과를계속해서 압박 할수있는 외교 적 도구로서의의 미 는있다”고평가했다. 일본정부는이할머니의이 날 요구에 냉담 한 반 응을 나타 냈 다. 모테 기도시 미 쓰 ( 茂木敏充 ) 일본 외 무상은도 쿄외 무성에서 열린 정 례 기자회 견 에서“ ( 이 할머니가 ) 어떤의도로, 어떤 생 각으로 발 언 한것인지저는 알 지 못 하기때문에 논 평을 삼 가 겠 다”고말했다.이어“일본 으로서는한국에대해국가로서자기 책 임 으로 즉 시국제법위 반 상태를시정하 기위한적 절 한 조 치를강구할 것을강 하 게 요구하고있다” 며 기존입장을 되 풀 이했다. 조영빈기자 16일 열린 국민의힘서울시장 예 비 후 보간 첫 1대1 토 론대 결 에서나경원전 의원과 오 세 훈 전서울시장이 승 리했다. 4 명의 예 비 후 보를대상으로 1대1 배틀 형식으로진행 되 는국민의힘 맞 수 토 론 회에서나전의원과 오 전시장은각각 오 신 환 전의원과 조 은 희 서 초 구청장과 신구대 결 을 펼쳐 ‘관록’을과시했다.향 후 경선레이스에서도 나 전의원과 오 전시장이한발더 앞 서나가 게 됐다. 이 날 맞 수 토 론에나선 후 보들의최 대관 심 사는 부동 산 공 약 이 었 다. 오 전 의원은 1차전상대인나전의원을향해 “ 토 지 임 대부주 택 에입주한신 혼 부부 와 청년등에1 억 1,700만원상당의이자를 지원한다는 데 , 반값 아파트로재정 혜택 을 받 은분들이이자도지원 받 는건중 복아니 냐 ”고지적했다.이에나전의원 은“서울의가장 큰 문제는저 출산 인 데 , 이를해 결 하기위해 ( 내 집마 련 ) 기회의 사다리를 두텁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반박 했다. 오 전시장과 맞붙 은 조 구청장은“서 울에5년간주 택 36만가구,연평균 7만 2,000호를 공 급 하 겠 다고 ( 오 전 시장 은 ) 공 약 했는 데박 원 순 전서울시장의 연평균공 급량 ( 7만7,000호 ) 과 별 로차 이가나지않는다”고비판했다. 그 러자 오 전시장은“ 박 전시장은전 임 시장인 내 덕 분에 쉽게 했던측면이있다” 며 “주 택 최종 공 급 까지소요 되 는 시간 고려 없이단 순 연도 별 통계만비 교 하면 착 시 가있을수있다”고응수했다. 본선경 쟁 력을 둘 러 싼후 보간신경전 도이어 졌 다. 오 전의원은나전의원에 게 “안 철 수 국민의당 대 표 보다 단일화 경 쟁 에서뒤지고있는 데극 복하기위해 어떤 노 력을할것이 냐 ”고물 었 고,나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 보가 되 는 순 간 엄 청 난 경 쟁 력을가 질 것”이라고 답 했다. 오 전의원이“이 번 선 거 는강경보수 깃 발을들고 승 리할수없다는것을잘 알 지않 느냐 ”고 재차 공세를 펴 자, 나 전 의원은 “한국정치 학 회평가때나는우 리당에서중간에가까 운 성향이 었 다” 고 되받 았다. 2010~2011년에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손 발을 맞췄 던 오 전 시장과 조 구청장은 이 날 약 속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 예 비 후 보인 박 영선 전중소 벤 처기 업 부장관을 겨냥 하기도 했다. 오 전시장이“ 박 영선전장관의부 동 산 공 약 을어 떻게생 각하 느냐 ”고 운 을 떼 자, 조 구청장은“나의25개다 핵 도 시공 약 을 베낀 것 같 다”고협공했다. 박 전장관이내건‘21분 콤팩 트도시’ 공 약 을 거 론한 것이다. 오 전시장은 또 “ 박 전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 업 으로 그 위에 30만호의공공주 택 을 토 지 임 대부로해서공 급 한다고하는 데 ,서 울시에 땅 이있어야가 능 하지않나.전 혀 불가 능 한 얘 기”라고도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 국 대선 후 보 토 론과 T V 예능 프로 그램 방식을차용해이 날 토 론회를시 작 으로 모두 세차 례 의‘ 맞 수 토 론’과한차 례 의합동 토 론을진행 한다.이 날 1차 토 론직 후 1,000명의당 원·시민평가단이A RS 로 점 수를 매긴 결 과,나전의원과 오 전시장이각각 승 리했다.19일 열 리는 2차 토 론에선 오 전 시장과 오 전의원,나전의원과 조 구청 장이 맞붙 는다. 김지현기자 김단비인턴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머니가 16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 서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회부할것을 촉구하며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수할머니 “ICJ 제소를”$한일위안부합의인정한 文정부난감 “北, 화이자해킹시도$코로나백신기술탈취목적” 李할머니“국제법으로日죄밝혀야” ‘국내소송으론한계’판단한듯 외교부“신중히검토할것”입장 美바이든정부한일평화기조에 한일관계진정시키려는文정부 정치적부담커제소가능성낮아 日“논평삼가겠다”냉담한반응 국회정보위, 국정원보고전달 남한등방역협력요청호응없이 내부적으로백신확보노력추정 김정은영문직함‘프레지던트’로 “韓영상물유포,최대사형”법개정 국민의힘예비후보1대1맞수토론 부동산정책·중도확장등신구대결 평가단, 나경원-오세훈승자꼽아 <국제사법재판소> 멈출수없는눈물 국민의힘경선토론, 1라운드는관록의勝 국민의힘서울시장예비후보들이16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대회의실에서열린 ‘서울을바꾸는힘제1차맞수토론’에앞서선전을다짐하고있다. 왼쪽 부터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후보. 국회사진기자단 D4 위안부 문제 국제소송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