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D5 文대통령, 연일 일자리 강조 “비상한 고용 대책” 주문했지만$단기공공 알바만 쏟아낼판 집값안정실책인정한국토부“2^4 대책현금청산보완은없다” 국토교통부가 16일문재인대통령에 대한신년업무계획보고에서주택시장 을안정시키지못한실책을인정했다. 이날국토부는불안정한주택시장으 로인해서민주거비부담이증가한것을 미흡한점으로꼽았다.주택가격은지난 해6·17, 7·10 대책이후서울을중심으로 상승폭이감소했지만,저금리와전셋값 상승등에따라최근수도권과광역시에 서오름폭이커졌다는게국토부의진단 이다.또금리인하,가구수증가,임대차 보호법등의영향으로전셋값이상승한 것으로분석했다. 그러면서임대차법의조기정착을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확대 ( 6곳 ) ,임대 차분쟁조정사례집발간,임대차상담콜 센터를통한법률상담제공등을도입하 겠다고밝혔다.이외에도높은산재율과 지속되는사망사고로국민불안증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의성과미흡을부족 한점으로꼽았다.건설부분은안전강 화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사고사망 자가 2017년 ( 506명 ) 대비2020년 ( 잠정 458명 ) 에10%감소했지만여전히산업 재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국토부는그러나2·4 주택공급대책발 표이후논란을부른 ‘4일이후매수부 동산현금청산’방안에대해변경할계획 이없다고재차못을박았다.법리검토를 충분히거쳤고위헌소지가없다는이유 에서다. 변창흠장관은문대통령에게핵심업 무를영상으로보고했는데,△주거안정 실현△국토균형발전구현△국토교통 산업혁신△국민생명지키기를올해핵 심과제로선정했다.세부적으로는임대 차신고제시행에따라공개되는전·월세 정보에실거래가외다른내용도담기로 했다. 이에따라이달 4일이후부동산을산 곳을추후정부가2·4 대책사업구역으로 지정할경우매수자는우선공급권 ( 입주 권 ) 을받지못하게된다.투기를차단하 기위한이같은조치가주택거래를틀어 막고신축아파트값만높일거라는우려 가크지만국토부가정면돌파를선언한 셈이다.윤성원국토부1차관은“국토부 는 ( 현금청산에대한 ) 보완계획은없다” 며“대책발표전에법리검토를거쳤다” 고강조했다. 토지주반발이거센‘서울역쪽방촌’공 공주택사업은부득이한결정이라고설명 했다.김정희국토부주거복지정책관은 “이러한사업방식을도심에하는것은상 당히예외적”이라며“수십년간 ( 쪽방문 제를 ) 해결하지못한기존의도시정비사 업으로는할수없어서고육지책으로공 공주택사업을했다는점을양해바란다” 고밝혔다. 김지섭^강진구기자 신년업무계획보고 “법리검토거쳐위헌소지없다 서울역공공주택사업은부득이$” 문재인대통령이고용상황과관련해 ‘비상한대책’을주문하자정부가추가적 인일자리대책마련에급히나섰다. 특 히 청년,여성을대상으로한일자리사업을 꾸 려4차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추가경 정예산 ( 추경 ) 에반영한다는계획이다.하 지만정부재정을 활 용한단기일자리에 그 칠 가 능 성이높아‘공공 알 바’만양산하 는것아 니냐 는우려의 목 소리도나 온 다. 헣쭎 ‘ 쭎얂쭎얂 ’ 샎 잖엶 문재인대통령은 16일청와대에서국 무회의를주재하고“지난달 취 업자감소 폭이100만명에육박한다”며“정부는이 같은고용상황을 엄 중하게인식하고비 상한 대책을시급하게강구해달라”고 말 했다.전날“ ( 고용관련 ) 추가대책을 비상한 각 오로강구해달라”고한데이 어이틀 연 속 ‘ 특 단의’ 고용대책을주문 한것이다.문대통령은“ ( 민간 ) 고용회복 에는시간이 걸 리는만 큼 공공부문과재 정의보다적 극 적인역할로당장의고용 한파를이 겨 나가 야 할것”이라며‘일자리 예산’ 편 성도강조했다. 발등에불이 떨 어진정부는기획재정 부,고용 노 동부등을중심으로부 랴 부 랴 추가대책마련에나섰다. 특 히 3 월 초 국 회에제 출 할1차추경안에일자리사업예 산을담을계획이어서속도전이불가 피 한상황이다.정부관계자는 “일자리가 100만개 까 지감소해추가대책을내 놓 을 수 밖 에없는상황”이라며“주로청년과 여성을대상으로한일자리사업을다 각 도로검토하고있다”고 말 했다. 믾헏샎 ?… 삶믾맒펞빦폲믾펂옃삲 다만고용의 특 성상정부가일자리문 제를해결하는획기적인대책을단기간 에마련하기란불가 능 에가 깝 다. 앞 서정 부는 올해 1분기이내에 직접 일자리를 ‘ 9 0만개 +α ’를창 출 하겠다는계획을 내 놨 는데,추가대책도 직접 일자리의 연 장 선상에그 칠 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 다.정부는지난해4차추경 때 도저소득 층 을대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 성한 바있다. 민간고용이라도상황은비 슷 하다.정 부는지난해중소·중 견 기업이청년을 채 용하면인건비 ( 최대80만원 ) 와관리비 ( 최 대8만원 ) 를지원하는‘청년일경 험 지원 사업’을 운 영했지만,지원기간은단 6개 월에불과했다. 올해도 운 영하는 ‘청년 디 지 털 일자리 사업’은인건비가최대180만원 까 지지급 되지만지원기간은역시반년에그 친 다. 게다가민간기업의 참 여율도저조해청년 디 지 털 일자리사업예산의실제집행률 은지난해12월 말 기 준 12%에불과한것 으로나 타났 다.기존일자리를유지하기 위한일자리안정사업예산등도추경에 포함될 것으로보인다.정부는지난10일 “고용충격이 큰 대면서비 스 업과소 규모 사업장을중심으로고용유지를적 극 지 원하겠다”면서“ 필요 시추가고용지원 방안을신속하게마련하겠다”고했다. 일 각 에선이 번 ‘비상한대책’으로단기 알 바만양산되는것아 니냐 는우려도제 기한다.대통령지시로정부가 각종 대책 을입안하겠지만결국 노 년 층 위주의공 공일자리를 늘 리고,한시적으로민간시 장고용을 늘 려주는기존대책의재 탕 에 그 칠 수 밖 에없을것이란전망 때 문이다. 김 태 기단국대교수는“정부의공공일 자리사업은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 짧 은 ‘불완전 취 업’에해당한다”면서“통계상실 업자를 줄 이기위한‘ 숫 자용정책’이 될 가 능 성이높다”고지적했다.이어“문대통령 도 말 했 듯 민간기업이 살 아나적 극 적으로 일자리를만 들 게하는대책이 필요 한데,정 부는오히려 규 제를강화하며거 꾸 로가 고있다”고 말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정부, 추가일자리대책속도전 “고용상황엄중하게인식해야” 기존‘90만개+ α 창출’계획서 청년^여성대상일자리확대할듯 전문가들“한시적기존대책재탕 통계줄일숫자용정책될가능성” 문재인대통령이16일오후청와대에서화상회의형식으로열린국토교통부2021년업무보고에서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김태년원내대표와함께모니터를통해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의보고를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Ԃ 1 졂 “ 힟맠팖헣펞졓풂멆않 ” 펞컪몒콛 문대통령은“발상의전 환 을통해주 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역세권등 도 심지에서도공공의주도로충분한 물량 의주택공급을만 들 수있다”는것이변 창흠표정책의 요 지라고‘ 직접 ’설명하기 도했다.이는 2·4 대책의후속조치마련 에속도를내달라는주문이자,변장관 에게 힘 을 싣 기위한발언으로해석 됐 다. 2·4 대책은 ‘서울 3 0만호를 포함 , 전국 80만호이상의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정책이시장에서제대로 효 과 를 발 휘 하지못하면 국토부 뿐 만 아 니 라정권자 체 가 흔들릴 수있다는위기 감이반영 돼 있다.“부 처 의명 운 ”과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한것도비 슷 한 맥락 이다.한청와대관계자는“이 번 공급대 책은 ‘최후의 카드 ’에다름아 니 다”라며 “정책이어 떻 게 작 동할지에대해조마조 마하고있다”고 말 했다.다른부 처 는서 면보고를기 본 으로 하 던 업무 보고를 영상으로 받은 것도 문 대통령이부동 산 문제에사 활 을 걸었음 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대통령은또“고용상황이매우심 각 하다”며‘비상한대책’ 마련을당부했 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주재한 영 상국무회의에서“통계청이발표한고용 동향 통계에의하면, 지난달 취 업자 감 소폭이100만명에육박하고실업자수 도 150만명을 넘 어서는등고용상황이 매우심 각 하다”고 말 했다.그러면서“정 부는이같은고용상황을 엄 중하게인 식하고비상한대책을시급하게강구해 주 길 바란다”고당부했다. 靑“최후의카드와다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