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D6 한전 발전사업 진출 논란 국내최대공기업인한국전력의대규 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진출이사실 상초읽기에들어가면서논란이일고있 다. 국내전력판매와송전망사업을독 점한한전이발전사업까지진입할경우 민간사업자위주로구성된기존신재생 에너지시장의경쟁체제가훼손될수도 있다는우려때문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서한전은 발전 부문을 떼내 6개발전 공기업으로 분리, 전력판매사업만 맡 아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 지분야에한해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한전의발전 사업추진에물꼬가 트인 것이다. 16일정부와 관련업계에따르면 한 전의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참여를 허 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이이르면이 달말열릴국회상임위법안소위에서통 과될전망이다.지난해7월해당법안이 발의된지7개월만이다.정부관계자는 “여당일부의원이여전히반대하지만이 번에통과시키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 안다”며“국회법안소위문턱만넘으면 남은절차인본회의통과까진일사천리 로진행돼올해안에한전이사업을시작 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 문재인정부는 ‘탄소중립2050’ 정책 의목표달성을위해전체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을높여야하 는상황이다.때문에거대공기업인한전 을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에진출시키 면서사업추진속도를높이겠다는것이 다.정부는법안통과이후한전이발전 사업의첫삽을 뜰 곳으로 신안해상풍 력단지를유력하게검토하고있는것으 로전해졌다.신안해상풍력단지는문재 인대통령이지난 5일전남 신안군에서 열린투자협약식에직접참석할정도로 공을들이는곳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전환에찬성하 는 탈 ( 脫 ) 원전시민단체와전문가들조 차정부의이번법개정에반대하고있다 는점이다.이유는 ‘전력망 중립성’ 훼손 이다.송배전전력망인프라를관리하는 한전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진출 하면자신들의사업에관련된인프라투 자만 늘리게돼, 결국민간 사업자들은 전력망연결이어려워져도태될수밖에 없다는지적이다.전영환홍익대전기공 학부교수는“한전이신재생에너지사업 에진출하는건전력망중립성을심각하 게저해하는일”이라며“민간 발전사업 자는전력망과 관련한 모든정보를 가 진한전과동등한경쟁을할수없다”고 꼬집었다 한전은전력망정보를공개하고업무 중취득한정보를활용해사적이익을취 할 수없도록하는금지행위규정을강 화해이를보완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 업계에선전력망정보 공개가 형식적으 로이뤄질가능성이크고,금지행위규정 이준수되는지감시하기에도한계가있 다고지적한다. 또 한전이대규모 신재 생에너지프로젝트를선점하면민간사 업자들이사업을미리포기하게돼결국 신재생에너지전환이늦춰질수도있다 고비판한다. 기후솔루 션 과에너지전환포 럼 , 환경 운 동연 합 등은이 날 국회 앞 에서기자회 견을열고“한전의신재생에너지발전사 업을 허용하는것은 ‘공 룡 기업’에대한 특혜 ”라고지적했다. 김현우기자 한전 신재생발전사업초읽기$ 환경단체마저 “불공정” 文정부탄소중립정책뒷받침위해 한전진출시켜속도내겠다는복안 이달말국회법안소위서통과될듯 文공들인‘신안풍력’등유력검토 “한전진입땐민간사업자도태우려 결국신재생에너지전환지연”비판 온실가스규제강화에 국내완성차업체희비 ‘친환경차 재편’현대^기아차여유 경영악화르노삼성^쌍용은 막막 1회용 컵 보 증 금이 얼마나 비 싸 야 충 실하게반 납 할까. 100 원 ? 200원 ? 정부가1 4 년만에부활시키기로 한 1회용 컵 보 증 금의적정수준을 놓 고고심중이다.너무 싸 면소비자 들이무시할수있고,너무비 싸 면또 다 른 부작용이일어 날 수있어서다. 16일환경부에따르면내년6월부 터 1회용 컵 보 증 금제가도입된다. 카 페 에서 커피 를 마 실때1회용 컵 을 쓰 려 면 돈 을내야한다.다 마 신 뒤컵 을반 납 하면보 증 금을 되 돌 려준다. 1회용 컵 사용 량 은2007년 4억 2,000만개에서 201 8 년25 억 개로6배 나급증 했다. 보 증 금제는환경보 호 를위해1회용 컵 사용 량 을보 증 금으로 억 제해보자 는것이다. 가게를 통해한 번에 컵 을 회수하면재활용도 쉬 워진다. 보 증 금 이있으 니그냥 버 려지는 걸 주 워다 반 납 하는 경우도 생 겨날 수 있다. 이 를 감안해 정부 는 1회용 컵 규 격 화를 검토 하고있다. 다 만 강제할 수 는 없으 니 규 격 화된 컵 을 쓰 면 보 증 금을 낮 게책정하는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 민중이다. 사실 보 증 금은 비 쌀 수록 좋 을 수 있다. 그래 야 텀블러같 은 개인 컵 을 준비하거 나 , 1회용 컵 을 쓰더 라도 악 착같 이반 납 할것이기때문이다. 백나윤 환경 운 동연 합 생 활환경국 활동가는 “보 증 금이 클 수 록반환 율 이높 아진다는점을 감안하면 커 피 값 의 10 % 수준, 스타벅 스 기준으로 4 00 ~ 500원은돼 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 마냥 비 싸 면부 작용도있을수있다. 김 영 훈 한국 순 환자원유통지원 센터 ( KORA ) 1회용 컵 보 증 금제도입작업반 TFT팀 장은“보 증 금제를 앞 서도입한유 럽 에서는 범죄 조 직이개입해보 증 금라 벨 을위 ·변 조하는 사 례 가발생하기도했다”고전했다. 201 8 년 환경부가 소비자 3 ,600 명 을대상으로실시한 설 문조사에서는 1회용 컵 보 증 금의적정가가 265원으 로 나 왔다. 여기다 현 재소주 병 보 증 금은100원, 맥 주 병 은1 3 0원인데도공 병 회수 율 은 9 5 % 를 웃돈 다. 홍동 곤 환경부 자원 순 환정책관은 “차 곡 차 곡 포 갤 수있어회수가 쉬운 1 회용 컵 은공 병 보 증 금보다 더낮 아도 된다는 의견도있다”고전했다. 정부 는 조만간 1회용 컵 보 증 금책정을위 한연구용 역 을발주할계 획 이다. 송옥진기자 환경운동연합과기후솔루션등환경관련시민단체회원들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한전의재생에너지발전사업진출계획철회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시스 보증금비쌀수록 효과 좋지만 라벨위^변조등부작용도우려 너무싸면소비자가무시할수도 2018년설문조사“265원적정” 1회용컵 보증금 딜레마 너무 싸도$너무비싸도문제$ 정부가 친 환경차로 평 가 받 는하이 브 리 드 ( HEV ) 차 량 도 과 징 금을 물수있 는 수준으로 온 실가 스 규제기준을강 화하자,국내완성차업체들의 희 비가 엇 갈 리고있다. 현 대자동차등비교적 친 환경차준비 가 잘 된업체들은여유로 운 상황이지만, 경영 악 화로 친 환경차전환이 더딘 업체 들은과 징 금 폭 탄으로경쟁력이 더욱 약 화될것을우려하고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 근 ‘2021 ~ 20 3 0년자동차 온 실가 스 관리제 도’이행기준을발표했다. 차 량 이배출 해도되는 온 실가 스 의기준을 설 정하고 이를넘어선차 량 제조업체에판매대수 만 큼 과 징 금을 부과하는제도다. 10인 이하 승 용 ·승합 차의 온 실가 스 기준은 현 재 9 7 g/㎞ 에서2025년 89g/㎞ , 20 3 0 년에는70 g/㎞ 로강화된다. 이번에제시된배출기준은국내업체 중 현 대차 · 기아는 맞 출수있지만 한국 GM· 르 노삼 성 ·쌍 용차가 달성하기에는 어려 운 수준이라는게업계 평 가다. 현 대 차는지난해까지하이 브 리 드 중심이었 던친 환경차전 략 을올해부 터 전기차중 심으로재편하고있다. 2025년까지전 기차 12개이상의모 델 을 출시하는 등 지난해2. 4%였던 전기차비중을10 % 까 지높인다는계 획 이다. 기아는 온 실가 스 배출 기준을 맞 추 기위해경유중심의 스 포 츠 유 틸 리 티 차 ( SUV ) 등을하이 브 리 드 ( PHEV 포 함 ) 와 전기차로고루강화할계 획 이다. 반면,한국 GM 의중장기전망은 밝 지 않 다. 201 9 년 5. 3%였던 전기차판매비 중이지난해1. 9% 로 급 감한데이어, 신 형‘ 볼 트 EV ’도입도올해하반기이후에 나 가능하기때문이다. 르 노삼 성과 쌍 용차는 더욱 막막 하 다. 경영 악 화 때문에 친 환경차 투자가 늦었고,판매차 종 도제한적이기때문이 다.르 노삼 성은 ‘조에’,‘트위지’등 2 종 의 전기차가있지만,지난달판매 량 은 1대 에 그쳤 다. 쌍 용차는올해‘ E 100’이라는 첫번 째 전기차를출시할계 획 이지만,신 규투자없이는 불 가능한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내연기관에서 친 환경 차로 넘어가기위해 많 은 투자와 시간 이 필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 으면 국내 자동차산업경쟁력이약화될수밖에없 다”고말했다. 류종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