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D8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 “법원이조롱거리전락”$ 신임법원장들 ‘사법부 위기’ 한목소리 지난 9일새로취임한전국일선의신 임법원장들이취임사를통해헌정사상 초유의법관 탄핵사태및김명수 대법 원장의거짓해명파문 등이겹친현국 면을 ‘사법부의위기’로 규정하고 나선 것으로파악됐다.법원에대한국민들의 신뢰가하락하는현상황을엄중히인식 해야한다는위기감을한목소리로드러 낸셈이다.김대법원장이사법부신뢰회 복을위해향후어떤대응책을내놓을지 관심이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돈 ( 사법 연수원 16기 ) 신임대구고법원장은 9 일취임식에서“초유의법관 탄핵을 둘 러싼 일련의 사태로 상상하기어려운 힘든상황에직면하고있다”고현상황 을진단했다.이어“국민과언론의준엄 한 비판을 겸허히받아들이고 국민신 뢰를얻기위해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진 ( 19기 ) 울산지법원장도 취임 사에서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 하려고 하기보단, 힘들더라도 사법부 본연의모습을 찾기위해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당면한 현 실을 생각하면 고민이깊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이 후 추락한 국민신뢰를 다시얻으려면 ‘땜질식처방’ ‘일회성 사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이균용 ( 16기 ) 대전고법원장은 ‘법원이조롱거리로전락했다’는표현까 지사용하며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이 고법원장은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현 실은 사법에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 어지고,법원이조롱거리로전락하는등 재판의권위와신뢰가무너져내려뿌리 부터흔들리는참담한 상황”이라고심 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우리는 냉엄 한현실을직시하고정치권력이든,여론 몰이꾼이든,내부로부터의간섭이든,부 당한영향에대해의연한자세로헌법과 법률을지키는것만이법의지배를실현 할 수있다는소신으로용기있는사법 부를스스로만들어나가야한다”고주 문했다. 다른 법원장들의취임사에서도 최근 상황에대한위기감은한결같이반영돼 있었다. 김광태 ( 15기 ) 서울고법원장은 “국민의신뢰를얻는게우리모두의가 장 큰 과제”라고 밝혔고, 성지용 ( 18기 ) 서울중앙지법원장역시“최근법원안팎 에서벌어진여러일로국민들께서법원 에대한걱정을 많이하고계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신임법원장들의취임사는그 동안법원이위기국면에처할때마다고 위법관들이내놓았던발언과대체로유 사하지만, 표현과강도의수위가 좀더 높다는 점에서예사롭지않아 보인다. 하지만김대법원장은 ‘법관 탄핵발언’ 이사실로드러나고 ‘거짓해명’ 논란 까 지더해진지난 4 일두 차례 의사과 입 장 을표명한이후,현재까지 침묵 을지키고 있다. 김정우기자 20 1 4년 세 월호 참사 당시구조현장 을제대로지 휘 하지 못 해 400 여명의사 상자를낸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해경지 휘 부전원이15일 1심에서무 죄 판단을 받자,재판부가기 존 사법부판단과배 치 되 는결정을내 렸 다는지적이나 오 고 있다.과거법원은해경의구조실 패 에대 해해경지 휘 부와현장지 휘 관에게 공 동 책임이있다고 봤 고,현장지 휘 관은 징 역 3년 이 확 정돼구조실 패 에대한 형 사처 벌을받았다. 광주고법은 20 15 년 7월 목 포 해경서 1 23 정장이자세 월호 참사당일현장지 휘 관인김경일 ( 6 3 ) 전경위에게 징 역 3년 을선고했다.재판부는당시“ 평 소해경 들에게조난사고에대한 교육훈 련을소 홀 히한 해경지 휘 부나 사고 현장에같 이출동한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소 홀 에대한 공 동책임이있으 므 로, 피 고인에 게만 피 해자 사 망· 상해에대한 모든 책 임을추 궁 하는것은가 혹 하다”고 설 명 했다. 김전경위가 현장지 휘 관으로지 정 된뒤 해경본 청 과서해해 양 경 찰청 상 황실에서김전경위에게여러 차례 연락 을취해구조 활 동에전 념 하기어 렵 게만 든점도참작됐다.대법원은같은해11 월 원심을 확 정했다. 세 월호 유가 족측 과민주사회를위한 변 호 사모임 ( 민변 ) 은해경지 휘 부에대한 법원판단이기 존 판 례 와어 긋 난다고보 고있다.유가 족측 법률대리인인이정일 변 호 사는16일“당초1심은김전경위에 게 징 역 4년 을선고했지만, 2 심에서 징 역 3 년 으로 줄 었다.해경지 휘 부가구조실 패 에대한책임을김전경위와 분 담해야한 다고판단한셈”이라고 설 명했다. 민변 도이 날 성명서를통해“세 월호 구조방 기에대한해경지 휘 부책임은이미법원 판결을통해인정 된바 있다”면서“이 번 판결은기 존 사법부판단을 뒤집 는결정” 이라고비판했다. 검찰 도김전경위판결 문을재판부에 증 거로제출했다. 법원은그러나김전경위와해경지 휘 부의‘ 공 동책임’을인정한 당시재판부 판단이사실관계가 확 정 된형 사책임까 지의미하지는않는다는 입 장이다.당시 해경지 휘 부는기소 되 지도않아재판부 심리대상이아니었고,김전경위 양형 이 유에서밝힌 공 동책임은조직관리부실 등 윤 리적책임등을 포괄 한 개념 이라는 것이다. 법원관계자는 “대법원판 례 에 따르면동일한사실관계에관해 확 정 된 형 사판결이있더라도,특 별 한사정이있 으면 확 정판결과 다른 사실을인정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김전경위가구조현장지 휘 관으로구 조 상황 대부 분 을 육 안으로직 접 목 격 한 반면, 해경지 휘 부는 구조현장에서 떨어져있었던점도재판결과를가르는 변수가 된 것으로보인다. 김전경위는 당시 승객 들이배안에 머물 고있는 것 을목 격 했고, 빨 리 퇴 선조치를하지않 으면 승객 들이 익 사하게 되 는상황을예 상할 수있었던점이유 죄 판단의근거 가됐다. 그러나해경지 휘 부에무 죄 선고를내 린재판부는 당시지 휘 부가 현장 구조 세력의 교 신과보고에의 존 했기때문에 침 몰 등에대한예 측 가 능 성이 매 우 떨 어 졌 을것으로 봤 다. 20 18 년 세 월호 선 체조사위원회조사를통해당시세 월호 의 급격 한 침 몰을 막 을수있는수 밀 문 ( 선 박 내부의 침 수를 막 는문 ) 이 열 려있 었던점이새롭게드러나는 등, 해경지 휘 부가예상치 못 한특수상황이있었던 점도지 휘 부에유리한요소로작용했다. 이현주기자 ‘김 학 의 불 법출국금지 ( 출금 ) ’ 의 혹 을 수사중인 검찰 이 차 규근 ( 사진 ) 법무부 출 입 국 ^외 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소 환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년 전김 학 의 ( 65 ) 전법무부 차 관출국조회를지시하 고, 긴급 출금을 승 인한책임자다.이사 건 주요 관련자들이대부 분 검찰 조사 를받은만 큼 ,핵심 피 의자인이규원 ( 44 ) 검 사의소 환 도초읽기에들어 갔 다는관 측 이나 온 다. 수원지 검 은이 날오 전 차 본부장을 피 의자신 분 으로 불 러 20 19 년3월 법무부 출 입 국심사과 공 무원들에게김전 차 관 출국정보조회를지시하게 된 구체적경 위를 캐물 었다. 검찰 은 또 , 차 본부장을 상대로‘ 20 19 년3월23 일 오 전이규원 검 사의김전 차 관 긴급 출금요 청 을사후 승 인할당시,위법사실을 알 지 못 했 느냐 ’ 고도추 궁 한것으로 알 려 졌 다.이 검 사는 당시 잘못된 사 건번호 와허위내사 번호 를 붙 여김전 차 관 긴급 출금을요 청 하는 등적법 절차 를위반한것으로밝 혀졌 다. 차 본부장은 “김전 차 관의해 외 도 피 가우려 되 던상황이었 고, 적 절 한 조치를 취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 졌 다. 그 는 최근 본보와의 단 독 인터 뷰 ( 지난달 21 일자 1, 2면 ) 에서도 “김전 차 관 출국 정보 조회는 정보보고 의무로, 안 했 다면직무유기 였 다. 긴급 출금 승 인은 검 사를 믿 고 했다”는 입 장을 피 력한 바 있다. 검찰 의다 음 수 순 은 ‘김전 차 관 불 법 출금실 행 자’인이규원 검 사 조사일 공 산이 크 다.이르면이 번 주중그를소 환 할것이라는전 망 이나 온 다.. 이와 함 께,‘ 불 법출금수사중단 외압 ’ 의 혹 수사도 속 도를내고있다. 검찰 은 당시대 검 반부 패 부소 속검 사들은 물 론, 선임연구관이었던문 홍 성수원지 검 장에 대한참고인조사를마 쳤 다. 설 연 휴 기 간중에는 윤 대진전법무부 검찰 국장 ( 현 사법연수원부원장 ) 도조사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안팎에선“사실상이성 윤 서 울중앙지 검 장 ( 당시대 검 반부 패 장 ) 조사 만 남 았다”는 분석 이나 온 다.다만이지 검 장이 순순 히 검찰 의출 석 요구에응할 지는미지수다. 정준기기자 ‘출금실행’이규원주중소환 검찰안팎“이성윤조사만남아” ‘김학의불법출금승인’ 검찰, 차규근소환조사 세월호 참사 당시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못해 400여명의사상자를낸혐의로 재판에넘겨졌던 김석균(왼쪽)전해경청장이15일서울서초구서울 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 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 뉴시스 ‘세월호참사’ 6년전공동책임이었는데 해경지휘부에이번엔왜면죄부줬나 법원“형사책임까지의미하지않아” 현장서떨어져있었던것도변수 전국택배노조조합원들이16일오전서울중구한진택배 본사앞에서부당해고를당한택배노동자의복직을촉구 하고있다.이날노조는기자회견을통해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의일부대리점에서집단해고및폭행, 폭 언등노조탄압과부당해고를자행했다고규탄했다. 뉴시스 부당해고택배노동자복직촉구 헌정사상초유의법관탄핵등 재판의권위^신뢰갈수록떨어지자 강도높은표현으로대책주문 김명수대법원장향후대응주목 2021년2월17일수요일 3 거리두기완화 ( ) ( ) ( ) ( ) ( ) ( ) (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오후9시에서10시로1시간늦춰졌지만업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연합뉴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백신확보속도내지만$본격접종은 4월에나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21년2월17일수요일 3 거리두기완화 ( ) ( ) ( ) ( ) ( ) ( ) 스 (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오후9시에서10시로1시간늦춰졌지만업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연합뉴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 1년2월17일수요일 3 거리두기완화 ( ) ( ) ( ) ( ) ( ) ( ) 정부가화이자 300만명 분 , 노바백 스 2,000만명 분 등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백신 을 추 가계약했 다.이 르 면4 월 국내에들어 온 다.이로 써 전체인구대비154%수 준 인7,900만명 분 이 확 보됐다. 18일들어오는아스트 라제네카 백신 은모의테스트등을거 쳐 26일부터실제 접 종에들어간다. ‘ 물량 확 보전’에서‘ 접 종 속 도전’으로 넘어 갈 단계라는 평 가다. 다만여전히전체 물 량 만정해졌을뿐구체적으로 언 제얼마 큼 들어 올 지는 미 지수다. 질 병관 리 청 은 16일 “상 반 기에보다 안정적인 백신 수 급 을 위 해 2,300만명 분 을 추 가계약했다”고 밝혔 다.이들 백 신 의 접 종개시시점은 2 분 기, 즉 4 월 부 터로예상 된 다. ‘11 월 집단면역 형 성’을 위 해서라면그 야 말로 엄청 난 속 도로 백 신 을 맞혀야 한다. 질병관리청“화이자 3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추가계약” 의료계“도입시기여전히모호” 2분기937만명접종에회의적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오후9시에서10시로1시간늦춰졌지만업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연합뉴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 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21년2월17일수요일 거리두기 ( ) ( ) ( ) ( ) ( ) ( ) ( ) 신 을 맞혀야 한다. 화이자 백신 은기 존 3 분 기도 입 예정 1,000만명 분 에더해300만명 분 을 추 가 로계약했다.기 존 1,000만명 분 중에서도 50만명 분 은1 분 기인3 월 말, 300만명 분 은 2 분 기로도 입 시기를 앞 당 겼 다.식 품 의약 품 안전처가진 행 중인 허 가심사등 을감안하면‘3 월 말도 입 ,4 월접 종시 작 ’ 일정을 따 라 갈 것으로보인다.이날계약 한 노바백 스 백신 2,000만명 분 도 2 분 기 (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21년2월17일수요일 3 거리두기완화 ( ) ( ) ( ) ( ) ( ) ( ) ( ) 부터도 입된 다.아직 임 상3상이진 행 중이 지만 효 과에대한 평 가가좋은데다경 북 안동의 SK바 이오사이 언 스 공 장에서기 술이전까지 받 아생산하는만 큼 안정적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오후9시에서10시로1시간늦춰졌지만업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연합뉴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 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21년2월17일수요일 거리두기 ( ) ( ) ( ) ( ) ( ) ( ) ( ) 인 백신공급 을기대 할 수있다. 이 때 문에우리나라의 백신접 종은사 실상 2 분 기부터라고 볼 수있다. 4 월 부 터1 분 기 접 종대상에서 밀 린요양 병 원· 시설내만65 세 이상37만여명을시 작 으 로 △노 인재가·복지시설이용자 및 종사 자 △ 장 애 인· 노숙 인시설이용자 및 종사 자 △ 만65 세 이상일 반 고 령 자 △ 의 료 기 관및 약국보 건 의 료 인등 850만명등에 다 △ 중 증 장 애 인거주시설이소자·종사 자등50만명 순 으로 백신 을 맞 게 된 다. 문제는 백신 도 입 자체가여전히 불확 실하다는점이다. 현 재 2 분 기내도 입 이 (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 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 ) ( ) ( ) ( ) ( ) ( ) ’ 확 정 된물량 은 화이자 350만명 분 뿐이 다. 게다가 50만명 분 만 4 월공급 이 확 실해졌을뿐나 머 지는 4 ~ 6 월 중 언 제들 어 올 지 알 수없다. 1 분 기에75만명 분 이 공급 되는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2 분 기 (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 (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2021년2월17일수요일 거리두기 ( ) ( ) ( ) ( ) ( ) ( ) ( ) 원· 이 이 부터들어 올 예정인 얀센 ·모더나· 노바백 스 백신 도 2 분 기 물량 은 알려 지지 않 았 다. 2 분 기 접 종대상자가무 려 937만명 임 을감안하면안심하기어 려 운상황인 셈 이다. 이 렇 다 보니의 료현 장에선 볼멘 소리 가나 온 다. 엄 중식가천대 길병 원감 염 내 과 교 수는 “만의하나 접 종이본 격 화되 기전에4차유 행 이시 작 되면집단면역이 물건너 가는 건물 론이고 접 종 자체가 중단 될 수도있다”며“ 물량 확 보는이 정도면 충분 하니어서들여와 빨 리 맞 히 는데집중해 야 한다”고당부했다. 물 론 장기적 관 점에서 백신 추 가 확 보를 계 속 추 진해 야 한다는 지적도있 다. 전 병률 차의과대예방의학과 교 수 ( 전질 병관 리본부장 ) 는“ 코 로나19가 언 제까지유 행할 지 알 수없는 상황이라 한번 접 종으로 끝 나지 않 을수있다”며 “ 추 가 접 종까지감안해내년 초 까지다 양한 백신 을 추 가적으로 확 보해 야 한 다”고말했다. 김진주^신은별기자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2단계로완화된15일저녁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인근거리의상점들이불을밝히고있다.이날부터수도권식당과카페의영업시간제한이 주들은부족하다고불만을표하고있다. 15일오후서울의한 PC방에24시간영업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 ( ) 16일충북오송질병관리청에서열린노바백스백신공급계약체결식에서정은경(왼쪽)질병관리청장과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SKB)대표가이번계약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질병관리청제공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