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文대통령“집값안정에명운걸라” 변창흠표정책드라이브 “2·4부동산대책을중심으로주택가 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 는데부처의명운을걸어주기바란다.” 2·4대책이나온지2주도채되지않은 16일,문재인대통령은변창흠국토교통 부장관에게‘집값을반드시잡으라’는 특명을내렸다. 문대통령은또“1분기까지 90만개이 상의직접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 을반드시이행하겠다”고강조했다. 올 해국토부의최우선순위를‘집값안정’ 에두라는것이었다. 신은별·손영하기자☞5면에계속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인 정치인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국정원이 16일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 사찰 내용과 다 른 정권도 불법 사찰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히공개하지않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 원회전체회의에서과거국정원의사찰 사실을인정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 김병기·하태경의원이전했다. 사찰은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 정수석실지시로시작됐다. 민정수석실 은‘VIP(대통령) 통치보좌, 정부와의협 조·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 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민정수 석실에서자료를수시로축적하고업데 이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감한 사 안이니 국정원에서 자료를 관리해 달 라’고 주문했다고 국정원이 16일보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 령핵심측근인권재진전법무부장관 이었다. 민정수석실이‘해당자료를단순외부 입수 자료라고 둘러대라’고 국정원에 치밀하게 주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치인 사찰과 자료 축적이 정당하지 않 다는것을알고있었다는뜻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박형준동아대교수가연루됐다는 의혹에대해국정원은“그런근거는 (열 람할수있는자료가운데서는) 확인하 지못했다”고보고했다. 국정원은 또“(사찰 자료의) 데이터베 이스구축과업데이트를중단하라는지 시가박근혜정부때있었다는걸확인 하지 못해 (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보고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 여부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없었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김대중 정 부시절국정원의불법도청사건이있었 고,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 대통령 친인척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등을 근거로 들 며 반박했다. 김병기의원은“적어도 노 무현정부에서는국정원의공조직이동 원되는그런 사찰은 없었다”고 의혹 확 산을차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보위는 국 정원사찰논란을이대로묻고가지않 을 태세다. 정보위차원의 의결 절차를 걸쳐 사찰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 나, 자료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원 원장 은“국정원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자”고 비공개 회의에서 제안했다. 국정원 사찰 대상으로 거론 되는범여권정치인들이개인적으로정 보공개 청구를 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전모가드러나는것은‘시간문제’라는 전망이많다. 이성택·조소진기자 박지원“MB때靑지시로의원사찰” 민정수석실지휘로조직적자료수집 “박근혜정부때도사찰지속개연성” 朴“정보위의결땐자료비공개열람” 보선정국파고드는 ‘국정원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