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종합 조지아주 공화당이 부재자투표 자격 을제한하고신분확인을강화하는투표 법변경에시동을걸었다. 주상원소위원회는 17일민주당이반 대하는가운데3-2로부재자투표를행 사할수있는자격을75세이상시니어, 신체장애자, 혹은 타 지역 여행자들로 제한하는 법안 SB71을 통과시켜 윤리 위원회전체회의로넘겼다. 2005년에제정된현행법은유권자누 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재자투표 를행사할수있다. 조지아주는이유를 제시하지않고부재자투표를행사할수 있는전국34개주가운데한곳이다. 민주당은이법이특히코로나바이러 스팬데믹기간동안건강을우려해집 에서투표권리를행사하려는유권자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 안 발의자인 공화당 제프 멀리스 의원 은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하려면 합당 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날소위원회를통과한또다른법안 SB67은 부재자투표 신청 시 유권자에 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즉 운전면허 증혹은기타주정부발행신분증번호 를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현행법은 온라인 부재자투표 신청 시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하 지만종이로된신청서작성시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직접 투 표장에나온자는반드시신분증을제 시해야한다. 공화당은이법안은합법적투표를어 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투표 를막기위한것이란논리를펴고있다. 하지만민주당은신분증서류를우편으 로 보낼 때 신분도용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다. 미시민자유동맹(ACLU) 조지아지부 크리스브루스국장은두법안모두지 난대선시130만명이참가한기록적인 부재자투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밝혔다. 그는“시민들의투 표권행사를더쉽게하는것에초점을 맞출필요가있다”고전했다. 17일 다른 주상원 소위원회는 또 별 도의투표관련법안두개를통과시켰 다. SB89는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 내선거책임자를별도로신설하는내용 을담고있다. SB93은이동식투표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이모든 4개법안은상원윤리위전체 회의로 넘겨져 이르면 18일 심사에 들 어갈예정이다. 조셉박기자 부재자투표제한법안4개1차관문통과 75세이상·장애인·여행자에만허용 부재자투표신청시신분증제출의무 바이든, 5만달러학자금대출탕감안반대 지난16일조바이든대통령은1인당학 자금 대출 5만달러 탕감안에 반대한다 고밝혔다. 대통령과 달리 여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주요민주당의원들은 5만달러탕감 안을지지하며, 바이든대통령에게행정 조치를촉구하고있다.수십명의민주당 의원들은이달초대통령이조치를취할 것을요구하는상하원결의안을다시올 리며, 대통령에게그렇게할행정권한이 있다고주장했다. 바이든대통령은하버드, 예일, 펜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탕감되어서 는안된다고주장하며, 의회에서법안을 통해결정돼야한다고전했다. 젠사키백악관대변인은2월언론브리 핑에서“대통령은코비드19대응책으로 학생 1인당연방학자금대출 1만달러를 탕감해주는것을계속지지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보낸다면서명하길고대하고있다”고말 하며, 행정조치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 치가있는지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 바이든정부는첫번째행정조치중하 나로학자금대출상환일시중단기간을 연장했다. 연방학자금대출이있는사람 은10월1일까지상환을할필요가없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학비를무료로전환하고, 연소 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 에게4년제공립대학교학비를면제해주 며,학자금대출상환금을낮추도록대출 시스템을수정하는안을지지하고있다. 진보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학자금대출 탕감을 제안해왔다. 워렌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출마할때부터탕감안을내놓았 다. 의원들은 작년 트럼프 행정부에 학자 금 대출 면제안과 유사한 결의안을 제 출했지만, 전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 (Betsy DeVos)는“정부의선심성증여” 라며거부했다. 민주당하원의원들은지난해5월코로 나19 구제법안에 1만달러학자금대출 탕감안을 포함시켰지만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상원에서채택하지않았다. 미국에선 4,300만명 이상이 총1조 6,0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3만7,000달러에 해당한다. 박선욱기자 1만달러탕감은지지 A2 17일주상원소위원회에서부재자투표관련법안들을위원들이심사하고있다. <사진=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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