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D10 폐기물 처리업계 ‘ 고통 분담 ’ 호소 코로나 의료 폐기물넘치는데$ 처리업계는 ‘적자’ 정부는 ‘뒷짐’ “방역마지막 단계로 생각해책임감 을 가졌는데돌아온 건수천만원적자 네요.” 수도권소재의료폐기물소각처리업체 A사의대표B씨는계산기를두드려보다 이마를짚었다.A업체는국내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가 발생한지난해초부터수도권의료기관 은물론,생활치료센터나확진자가발생 한건물등에서나오는의료폐기물 ( 코로 나19 폐기물 ) 처리를담당하고있다.감 당할의료폐기물이점점늘어나면서,수 입도함께늘었어야하지만,A업체는현 재수천만원대적자를내고있다. A업체는전국에서발생한 코로나19 관련의료폐기물상당부분을처리하고 있다.환경부에따르면지난해1월23일 부터지난달 15일까지1년동안전국에 서발생한 코로나19 폐기물은 7,517톤 에달한다. 전국 14곳의의료폐기물 소 각처리업체중 A업체를비롯해수도권 업체3곳이4,000톤이넘는폐기물을처 리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이익은커녕수천 억원대적자가발생했다.△낮은수익성 △당일처리원칙에따른재위탁비용때 문이다.의료폐기물은중량에따라값이 매겨지는데, 마스크·방호복 등 코로나 19 폐기물은부피는크지만가벼워수익 성이떨어진다.발열량이큰합성수지용 기에담긴상태에서한 번에많은양을 태웠다가 소각로가 손상될 수있다는 점도부담이다.업체입장에선배보다배 꼽이커질우려가큰셈이다. 정부의코로나19 의료폐기물처리원 칙은수익성을더떨어지게했다.환경부 는지난해1월부터코로나19 폐기물을 당일운반·소각을 원칙으로 ‘코로나19 관련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을시행 중이다.감염예방을위해발생지역에서 신속히처리한다는목적이지만, 용량의 절반도채우지못한채업체로들어오는 의료폐기물이부쩍늘었다.방역측면에 서불가피한결정이지만,부담은고스란 히민간업체에전가됐다. A업체도 코로나19 폐기물이급격하 게늘면서수익성높은일반의료폐기물 은처리할여유가없어졌다.‘돈되는’폐 기물은다른지역처리업체에재위탁비 용까지물면서보내는실정이다. B씨는 “코로나19 폐기물수입 ( ㎏당 390원 ) 보 다 재위탁 비용 ( ㎏당 470원 ) 이더커서 손해가나기시작했다”고하소연했다. 밑지고장사할수없어폐기물수거를 거부하고싶지만,A업체가코로나19 폐 기물인수를거부하면다른업체들이선 의의피해를볼수밖에없다.실제로수 도권소재C업체는지난해말수도권확 진자가급증해소각로에과부하가걸리 자,경기도의한생활치료센터폐기물인 수를거부했다.이후해당센터의폐기물 은 국토 남단인전남 장흥으로 보내지 고있다. 이처럼업체들이방역최후방을 맡는 다는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버틸 수있을지는 장 담하지못하고있다. 방역당국 지원은 사실상 전무해지금 같은 방식으론 사 업을계속할수없기때문이다. A업체를비롯해전국의의료폐기물소 각처리업체가받은정부지원은보호복 세트,마스크,비 닐 가운과같은방역용 품 이전부다.전국의료폐기물 공 제 조 합이지 난해10월중 앙 수 습 대책 본 부 ( 중수 본 ) 에 지원을문의했지만,중수 본 은‘의료기관 에보상금을지원하고있으 니병 원에문 의하라’는 답변 을내 놓았 다. 조 합관계자 는“ 병 원측에지원을요 청 했지만, 보상 금을나 눠줄 의무가없다고만한다” 며 “방역관련고 통 분담이제대로이 뤄 지지 않 고있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의료 폐기물처리의 공공 성을높여야한다고 강조 했다. 김미화 자원 순 환사 회 연대이 사장은“코로나19 폐기물처리는온전히 민간 협조 에의지하는상 황 ”이라 며 “ 공 공 처리시 설 을신 설 해국가책임을늘려 야한다”고 밝혔 다. 우태경기자 나 흘 동안전기사용량이‘0’인걸이상 하게여긴아 파 트관리사무소 직 원들이 의식을 잃 고 쓰 러 져 있 던 70대 독 거 노 인 의생 명 을 구 했다. 17일경기양 주옥 정동행복 주택 3단 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 날 이 창 우 ( 57 ) 소장과 김 정 욱 ( 50 ) 관리과장은이 아 파 트에사는이 모 ( 79 ) 할아버지가 며 칠째모습 을 보이지 않 는게마 음 에걸 렸 다. 그 날 오전“이할아버지 와 연 락 이 닿 지 않 는다”는사 회 복지사의전 화 까지 있었 던 터,이들은 곧 바로이할아버지에 게전 화 를걸었다. 하지만전 화 는연결 되지 않았 다. 한국토지 주택공 사 ( LH ) 가운 영 을맡 은이아 파 트에는 설 연 휴직 후라재활 용 품 처리등업무가산더 미 처럼 쌓였 지 만, 두 사 람 은이할아버지의행적부터 찾 아나 섰 다. 얼굴 을 알 고있어 먼저 폐 쇄회 로 ( CC ) TV 를 통 해할아버지의동 선을 파악 했다. 하지만 바 깥출 입기 록 은 나오지 않았 다. 이상하게여긴이들 은원격 검침 시스 템 을체크했다. 지난 12월오후 3시부터이 날 까지나 흘 동안이할아버지가 사용한 전 력 과 난방 사용량은전무했다. 집 안에무 슨 일이있는 게분 명 했다. 이들은 지체할 수없었다.이같은사실은 곧 바로당 직 이 던 오세진 ( 45 ) 씨에게전달됐고, 오씨 는오후 9시40분 쯤 할아버지 집 초인종 을 눌렀 다. 문을 두드려도인기 척 이없 었다.현관문을 뜯 어야하는상 황 이었지 만,마 침 문은열려있었다. 거실불을 켜 니 어 둠 속에서바 닥 에 누 워있는이할 아버지 모습 이드러 났 다. 오씨는 “목 욕 탕 에서 갓 나온 것 처럼 옷 을 걸치지 않 은채 쓰 러 져 계 셨 다” 며 “입에거 품 을문 채의식이없는상 황 이었다”고말했다. 오씨는 즉 각 119에도 움 을요 청 하고 상 황 실요원의안내에따라 응 급 조 치를 취 했다. 이할아버지는이어도 착 한 구 급 차 로인 근 대 학병 원으로이 송 됐으 며 의식을되 찾았 다. 관리소 직 원들은“다행히생 명 에는지 장이없는 것 으로확인됐다” 며 “ 평 소전 기사용량으로 취약 계 층 가 구 의특이 사 항 을 살 피 던 터라,이할아버지를 조 기에발 견 할수있었다”고말했다.경기 북 부소방재난 본 부 관계자는 “당시할 아버지는호 흡 도불안하고의식장 애 도 있 던 상태라 자 칫 큰 사고로이어질 뻔 했다” 며 “사 회 복지사 와 관리사무소의 신속한 공조 가 빛 을발 휘 했다”고 평 가 했다. 이종구기자 업무수 첩 을 파쇄 하고 컴퓨 터를 포맷 하는방식으로 공 정거 래 위원 회조 사를 방해한제 강회 사 와 그 직 원들이 검찰 에 고발됐다. 조 사방해에 형 사처 벌 이가 능 하도 록 2017년 공 정거 래법 이 개 정 된뒤 처 음 으로이 뤄 진고발 조 치다. 공 정위는 철 스크 랩 ( 고 철 ) 구 매담합 사건과관련해 조 사를방해한세아 베 스 틸 법 인과 직 원 3 명 을 검찰 에고발했다 고 17일 밝혔 다. 공 정위는 앞 서고 철구 매담합에가담한△현대제 철 △동국제 강 △대한제 강 △ 와 이 케 이스틸△한국 제 강 △한국 철강 △한국특수 형강 등 7 개 제 강 사에시정 명령 과함께과 징 금 총 3,000억 8 ,300만원을부과했다. 세아 베 스틸은 조 사를방해한 끝 에제재대상에 포 함되지 않 고 검찰 에고발 조 치됐다. 공 정위 직 원들은지난해5월14일세아 베 스틸서 울본 사 와군 산 공 상을대상으 로현장 조 사를하 며조 사 개 시 공 문과함 께‘전산 및 비전산자료보 존 요 청 서’를보 냈 다.하지만 군 산 공 장자재관리 팀 부장 이었 던 임 모 씨는사내 교육 을이유로 조 사 요 청 에 응 하지 않았 다.이후다이어리1권 과업무수 첩 1권을 파쇄 했다. 또 고 철 관련 업무서 류 를별도장소에은 닉 했다. 본 사 구 매1 팀 장이었 던강모 씨 와 구 매1 팀직 원지 모 씨는 다 음날 자신들의 업무용 P C 윈 도운 영 체제를업데이트해 저 장장치를초기 화 했다.이때문에 공 정 위는이들의업무수 첩 ,다이어리 및P C에 있는내용을확인할수없었고,결국세 아 베 스틸은고 철구 매담합제재대상에 서제 외 됐다.현대제 철 전·현 직 임 직 원 강 모 씨등 3 명 도담합가담자이거나보고 를 받은정 황 이있는 조 사 대상자 였 으 나정당한 사유없이 공 정위 출석 요 구 에불 응 했다. 공 정위는이들에대해각 200만원 씩 과태료 총 6 00만원을 부과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조카 를 학 대해 숨 지게한이 모 부부의 학 대는한달넘게지속적으로이 뤄 진 것 으로드러 났 다. 숨 진당일물고문은처 음 이아 닌 두번 째였 고,양손과양발을 결 박 해 욕조 에 엎 드리게한 후이 모 가 ‘하나 둘 셋 ’ 등 숫 자를 세가 며 고문한 것 으로 확인됐다. 이 모 부는아이발목 을 붙잡 고있었다고한다. 경 찰 은이들에게 형법 상 살 인 죄 를적 용하기로 했다. 특히 숨 진아이의 친모 도자신의 딸 이체 벌 당하는등 학 대정 황 을 알 면서도 모 른 척 한 것 으로 드러 났 다. 경기남부경 찰청 과용인동부경 찰 서는 자신의 조카 를 수 차례폭 행하고, 물고문해 숨 지게한 혐 의 ( 살 인 및 아동 보호 법 상신체 학 대 ) 로 30대여성A씨 와 남 편 인B씨를 구 속의 견 으로 검찰 에 송 치했다고17일 밝혔 다.A씨등은지난 8 일오전 9시30분부터3시간동안 조카 인C ( 10 ) 양이말을 듣 지 않 고대소 변 을 가리지못한다는이유로수 차례 때 린뒤 손과발을결 박 , 욕조 에서물고문을하 다가 숨 지게한 혐 의를받고있다. 경 찰 은 또 자신의언 니 로부터‘C양이 말을 듣 지 않 아체 벌 했다’는지난달 27 일 문자 메 시지를 받고도 아무 답변 을 하지 않 은 C양의 친모D 씨에대해서도 아동보호 법 상방임 혐 의를적용,입건해 조 사하고있다. 27일이후에도이 둘 은 전 화통화 를 했으나 학 대여부 등에대 한 대 화 는없었 던것 으로 알 려졌다. 경 찰 은 D 씨를 상대로이부분에대한 조 사를 벌 인다는계 획 이다. 경 찰조 사결과A씨부부의C양 학 대 는사 망 당일하 루 가아 닌 지난해12월 부터시작됐고,자신의 친 자식들이있는 상 황 에서도이 뤄 진 것 으로확인됐다.이 들은지난해12월말부터C양이말을 듣 지 않 자손을들게했다가여의치 않 자, 파 리채 와빗 자 루 등으로때리기시작했 다.이후 폭 행은특별한 주 기없어 얼굴 부터발까지무 차 별적으로이 뤄 졌다. 물고문은사 망 당일이전인지난달24 일한 차례 더있었 던것 으로 확인됐다. 사 망 당일 A씨부부는 C양의손과 발 을결 박 한후 10 ~ 15분동안 3 ~ 4 회 에걸 쳐 C양 얼굴 을 욕조 에담긴물에담 궜 다 뺐 다를반복했다.이 모 부인B씨가다리 를 붙잡 는동안이 모 가C양의 머 리채를 잡 고‘하나 둘셋 ’ 숫 자를세가 며 물고문 을 주 도했다.지난달 24일에도사 망 당 일과 비 슷 한 방식으로 물고문이있었 다.사 망 당일에는A씨의 친 자식 ( 12세,5 세등2 명 ) 이없었지만 첫 물고문때는 친 자식2 명모 두 집 안에있었 던것 으로 조 사됐다. 임명수기자 # . 30대초반A씨는고가의스 포츠카 두대를번 갈 아 타 고다 니 는 ‘ 영앤 리치 ( Young and rich ) ’ 사업가로 유 명 하 다.70억원대의 주 식을물려받아 회 사를 운 영 하고 있는데, 직 원이 름 으로 유 령 회 사를만들어거 짓 세금계산서를만들 고, 실제로일을하지 않 는 친척 이 름 으 로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 법 으로세금을 빼 돌 렸 다. 그가 타던슈퍼 카 두대도 회 사 명 의 였 다. 부 모 가 축 적한재산을 편법 으로증여 받은 젊 은자산가들이국세 청 의세무 조 사 레 이더에대거 포착 됐다.코로나19로 자 영 업자위기가확산하는불안 심 리를 틈타 ,불 법 으로돈을 벌 고 탈 세를한대 부업자등도대거적발됐다. 국세 청 은 부 모 에게서 편법 으로재산 을 증여받아 호 화 생활을 즐 기는이른 바‘ 영앤 리치’등불 공 정 탈 세 혐 의자 6 1 명 에대한세무 조 사에 착 수한다고17일 밝혔 다. 뚜렷 한소 득 없이호 화 생활을 즐 긴20 ~ 30대1 6명 이 주 요 타깃 이다. 조 사대상인 20대B씨는 미 성년자일 때부터여러 차례 에걸 쳐 150억원상당 의재산을 편법 으로 물려받 았 다. 그는 이재산을 활용해서 울 시내초고가아 파 트에 살 면서 법 인 명 의로 된슈퍼카 3 대를돌아가 며몰 고있었다. 땅 10만 평 을산 뒤 수 십 억원대대 출 금은아버지가 대신 갚 아 주 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20대가적발되기도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불 법 으로 돈 을 챙 긴 악덕 대부업자나유사 투 자자문 업체 23 명 도 조 사 대상에 올랐 다.이들 은자금난에 빠 진자 영 업자·소상 공 인에 게 법 정이자보다 높은이자를 받거나, 고수익을 미끼 로 고 액 의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도세금을제대로내지 않았 다. 장기간대부업을해오 던 C씨는대부업 대신 투 자자문업으로사업자등 록 을 변 경한 뒤 ‘ 변 칙돈 놀 이’를해 왔 다. 주 요대 상은금 융 권에서대 출 을받기어려워진 사업자등으로 법 정최고금리보다높은 이자를감당할수밖에없었다. 유사 투 자자문업체 D 사는 무자격자 를 유 명주 식전문가로 둔갑 시 킨뒤투 자자들로부터가입비, 정보이용료 명 목으로 1인당 수 십 만 ~ 수천만원을 받 아 챙겼 다.국세 청 은 D 사에대해 법 인세 를 추징 한 것 은물론 검찰 고발 조 치도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무게따라가격매겨지지만 방호복등가벼워수익떨어지고 당일처리못하면돈들여재위탁 정부지원도없어‘손해보고장사’ 전문가“공공처리시설만들어 폐기물처리국가책임늘려야” 9일서울역광장에설치된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한관계자가의료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 뉴시스 업무수첩파쇄하고컴퓨터포맷$ 공정위“조사방해”첫검찰고발 편법증여받아빌딩사고스포츠카몰고$‘영앤리치’등탈세혐의자 61명세무조사 발목잡고숫자세가며물고문$경찰,이모부부에살인죄적용 세아베스틸법인^직원 3명 작년 12월부터한달넘게학대 엄마도정황알아방임혐의입건 추운겨울에나흘간전기사용량 0? 관리소직원기지로독거노인살렸다 “연락두절”에원격검침체크 집안서의식잃은 70대구조 2021년도첫병역판정검사가실시된17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병무청에서한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받고있다.올해병역판정검사는학력사유에의한판정기준이폐지 되고정신건강관련기준이강화되는등지난해와다른기준이적용된다. 배우한기자 올해첫병역판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