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D3 민정수석 사의 파동 백운규 영장 청구에당혹감$ ‘신현수 패싱’ 후 기습인사 가능성 Ԃ 1 졂 ’ 墝뫊 픎펔삲쁢짷흫 ’ 펞컪몒콛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인사안을 재 가했다’는 사실은 불변이다. 검찰과 또다시 충돌하는 리스크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추측은 분 분하다. ①일단백운규전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대한 검찰의구속영장 청구가 문 대통령의검찰을향한불신을환기한게 아니냐는시각이있다.검찰이정권을겨 냥한 수사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않자 인사로 대응했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청와대고위관계자는 “전혀사실이아 니다”고강조했다. ②문 대통령이기대한 신 수석의역 할자체가오독됐다는해석도있다. 문 대통령이 ‘비(非)검찰’ 기조를 깨고 신 수석을 기용한 것은 ‘검찰과 소통하는 실무적창구’를 원해서지,‘검찰과 타협 하는주체’는아니었다는것이다. 한여 권관계자는 “신수석은검찰과의관계 재설정출발점을 검찰 인사로 봤는데, 문 대통령 생각은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석은 문 대통령의수 차례만류 에도 사의를 접지않았다. 청와대고위 관계자는 “신수석속을알 수는없다” 고했다.이르면이번주단행될검찰중 간간부인사결과가신수석거취가늠 자가될것이라고보기도한다. 난감한건청와대다. 문대통령은 ‘회 복’과 ‘도약’을목표로내세우고,민생과 경제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며지난해 윤석열총장징계파동의얼룩을씻어내 려했다.16일고용과부동산분야의‘쌍 끌이특단대책’을주문했지만, 하루만 에검찰발진통에휩싸이게됐다.당청이 또다시‘검찰개혁정국’을 조성하다 삐 끗해‘레임덕’의그림자가드리우는것은 최악의시나리오다. - - ( ) ( ) ( ) ( ) ( ) ( ) 난감한靑“원전수사와전혀관련없어” 신현수수석수차례사의표명 文대통령만류에도뜻안꺾어 檢중간간부인사다소미뤄질듯 신현수청와대민정수석이취임한달 여만에사의를 밝힌 계기로,지난7일단 행된검사장 급 인사배경에다시이목이 집중되고있다.‘검찰인사과정에서의이 견및 조 율 실 패 ’가신수석사의표명의 직 접적이유로 밝 혀진 탓 이다.검사인사 권자는 결국 대통령인만 큼 , 신수석의 불만은사실상인사의구체적내용보다 는인사안이최 종 발표되기까지의과정 에서 본 인이사실상배제됐다는데에서 비 롯 됐다는 평 가가 많 다. 가장 먼 저주목할대목은 휴 일이었던 7일,기습적으로검사장인사가발표됐 다는사실이다.이에 앞 서박장관은2일 과 5 일, 검찰 고위간부인사 논 의를위 해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가 졌 다.‘전 초 전’ 격 이었던2일보 다는 5 일만 남 에서그나마인사관련 논 의가이 뤄 진것으로알려 졌 는데,문제는 이 때 에도 ‘ 허 심 탄 회한’ 논 의가이 뤄 지진 않았다는점이다. 17일법조계에 따 르면, 박 장관은 당 시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 법 무부검찰국장에이정수당시서울 남 부 지검장임명 △ ‘ 월 성원전경제성 평 가의 혹 사건’을 수사 중인이 두봉 대전지검 장유임등에대해서만간 략히얘 기했다 고한다.이성윤지검장 및 대검 참 모진 교 체등윤총장 요 구는사실상거부된 것으로전해 졌 다.박장관은“구체적인 사안 발표전에알려주 겠 다”는약속도 윤 총장에게건 넸 다. 대검측에서도 ‘신 수석이 8 일또는 9 일 쯤 인사안최 종 조 율 을위해박장관을만날것’이라는이 야기가 흘러 나오면서일말의기대를 품 었다고한다. 그 런 데이 틀 후 인일 요 일, 갑 자기검 사장인사가발표됐다.대검에선7일오 후 발표한시간전에야인사소 식 을통 지 받 았고,구체적인내용은 언론 발표가 임박했던시점에파악할 수있었다. 특 히 신수석과박장관의인사안최 종 조 율 과정은생 략 됐고, 신수석도 뒤늦 게 기습인사발표사실을전해 들 었다.한 검찰출신변호사는 “윤총장 입 장에선 일 방 적통지를 받 은 셈 이고, 신수석 입 장에선 ‘ 패싱 ’당했다고여겨 질 상 황 ”이 라고말했다. 박장관의‘기습발표’배경 엔 ‘ 월 성원 전’사건을수사중인대전지검이 4 일백 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구속 영장을청구한게결정적영향을미 쳤 을 것이라는 게전 · 현 직 검찰 간부 들 의 공 통된해석이다. 이사건수사 초 기부 터 검찰이‘정 치 적수사’를한다고 격렬 하게 반발한여권과청와대내부에서윤총장 과 ‘친분’이있는신수석을의도적으로 배제했을것이라는 얘 기다.한검찰고위 간부는 “박 장관과 윤 총장 회동이 후 별 다 른 사정변동이없었는데, 전례가 드문일 요 일인사발표를강행한건특 별 한이유가있을것이다.인사전 후 상 황 을보면백전장관영장청구 외 에는 다 른요 인을 찾 기힘 들 다”고말했다. 물론 청와대와법무부는 펄쩍뛰 고있 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이날“신수석 이 ( 검찰안과 법무부안에대해 ) 중재를 하려고의도한것 같 고, ( 중재 ) 진행중발 표가 돼버 려민정수석이사의를 밝힌 게 아 닌 가 싶 다”면서도“ ( 백전장관영장청 구와는 ) 전혀관계가없다”고 극 구부인 했다. 법무부도“장관과총장의내 밀 한 대 화 내용이 언론 에 공 개되면서인사에 영향을미 칠 수있다고판단해신속하게 인사를발표한것 뿐 ”이라는 입 장이다. 정확한이유가무 엇 이 든 ,신수석은주 변지인 들 에게불 쾌 감을 토 로했던것으 로전해 졌 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지 난해내내이어진법무부와검찰간갈등 을 봉합 하기위해검찰출신인신수석을 민정수석으로임명하면서상당한권한 을보장했을텐데,결과적으로무시당한 모 양새 가됐다”며“ 앞 으로도사실상 별 다 른 역할을 못 할것이라는회의감에사 의를표명한것 같 다”고말했다. 신수석사의파동으로이번주중으 로 예 상됐던검찰 중간간부인사는 다 소 늦춰질 전 망 이다. 한 지 방 검찰청간 부는 “대통령이신수석사의를 반려했 다는건계속 같 이간다는 뜻 이고, 그 러 려면 최소한 중간간부인사안을 두 고 재차 논 의하는 ‘ 척 ’이라도해야할것”이 라고 꼬 집었다. 안아람기자 문재인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최근수차례사의를표명한신현수(맨오른쪽)청와대민정수석등참석자들과함께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 뉴스1 7일檢인사 ‘민정수석패싱’ 전말 윤석열과갈등이성윤등유임 일요일저녁이례적인사강행 신현수사의부른‘박범계직보’ 논의배제하자주변에불쾌감 “무시당한꼴$역할회의감”분석 “월성원전수사와연관있을것” 검찰내부선의심의눈초리 <전산자부장관> 30 Ԃ 1 졂 ’ 墝뫊 픎펔삲쁢짷흫 ’ 펞컪몒콛 검찰고위간부인사와관련해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빚은신현수청 와대민정수석사의파동에야당은 “편 향적검찰인사가원인”이라고날을 세 웠다. 반면여당은 ‘대통령 - 민정수석 - 법 무부장관’ 사이갈등으로 확대되는 것 을우려한듯침묵하는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17일신수석사의표명배경 에법무부의인사만행이있다고주장하며 문재인대통령을겨냥했다.지난7일단행 된검찰인사에서‘친 ( 親 ) 추미애’라인으로 분류되는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유임 되자국민의힘은‘추미애시즌2인사’라고 비판했는데그것의연장선상이다. 주호영국민의힘원 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등을 통해“검찰 총장을 축출하는 것 도 모자라 정권을 강 하게 수사하려는 검 사는 전부 내쫓는다”며 “대통령측근 에서핵심적으로 보좌하는민정수석마 저 납득 못 하는 상 황 ”이라고 주장했 다. 그 러 면서“지 금 이라도 뭘잘못 했는 지돌아보고 바 로 잡 지않으면 정권이 끝 나고 큰 화 를 면 치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청와대의부인에도 불구 하고 신수석과이 광철 ( 사진 ) 민정비서 관 간 갈등설을 강조하면서청와대내 ‘조국라인’인사 들 도비판했다. 김 은 혜 대변인은 논평 에서“이번 ( 법무부 ) 인사 엔 친조국라인인비서관이수석을제 치 고 대통령재가를 받 았을 것이라는 보 도까지나오고있다”며“저 잣 거리에서 도보지 못 할 짬짜 미다.이정권의진 짜 민정수석은신수석인가조국전수석인 가”라고 꼬 집었다. 더 불어민주당은이날어 떤공식입 장 도내지않았다.자 칫 이번파동이문대통 령의리 더십 문제로번지게되면,임기말 국정운영동 력 에악영향을미 칠 수있다 는우려 때 문으로보인다.한민주당의 원은이날“과거 엔 청와대가부 처 인사 들 을 많 이관리했지만지 금 은장관 들 에게 많 은권한이위임 돼 있다”며“ ( 이번인사 는 ) 장관의인사권을 존 중해주는측면이 있었지않 겠느 냐”고말을아 꼈 다. 다만 ‘친 ( 親 )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부인권국장출신 황희 석열 린 민주 당 최고위원은 신수석을 강하게 몰 아 세웠다.그는이날 페 이스 북 에“ ( 신수석 이 ) 자기 존 심만 세우려한다면대통령 비서로는부적 격 아 닌 가“라며”수석비서 도비서의수석일 뿐 비서인것은마 찬 가 지”라고 직격 했다. 김현빈^조소진기자 野“文정권의진짜민정수석은신현수인가조국인가” ( ) ( ) “‘조국라인’이광철민정비서관이 신수석제치고대통령재가”비판 여당은靑갈등설확산될라‘침묵’ 일부선“존심만세워”신수석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