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D6 침묵 깬 이성윤 ‘김학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관련수사 중단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된이 성윤 (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이17일외압 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이 지검장이김학의출금사건과관련해입장 을밝히기는처음이다.하지만공익신고자 와이지검장주장이첨예하게갈리고있어, 검찰이누구손을들어줄지주목된다. 이지검장은이날 출입기자단에밝힌 입장문을 통해“ ( 2019년 ) 대검반부패· 강력부가안양지청수사를중단하도록 압박했거나, ( 안양지청상급기관인 ) 수 원고검에 ( 검사비위의혹을 )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사 실이아니다”라고 밝혔다.이지검장은 2019년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았다. 그는“사실과다른내 용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위법하게공개 되는것에대해향후강력한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 일부언론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공익신고서내용을토대로‘2019 년6월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금정보 유출사건을수사했던안양지청에서김 전차관긴급출금의위법성을포착했지 만, 대검반부패부와 법무부검찰국압 력으로수사가중단됐다’고보도했다. 김학의전 차관의출금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수원지검특별수사팀도정확 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해이지검장 과 조사일정을 조율하고있다. 수사팀 은대검반부패부선임연구관이었던문 홍성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 던김형근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윤대 진당시법무부 검찰국장 ( 현사법연수 원부원장 ) 에대해선조사를마쳤다.검 찰고위인사가운데이지검장이사실상 마지막조사대상인셈이다. 검찰수사결론이어떻게나올지는단 정하기어렵다.이지검장이출석요구에 응할지불분명한데다,당시대검반부패 부관계자도“안양지청수사팀은 ( 추가 수사를위해필요한 ) 대검승인요청자 체를안했다”며공익신고자주장을정 면반박하고있다.검찰내에서도“안양 지청수사는대형사건도아니었던데다, 2018년‘강원랜드채용비리’관련수사외 압논란으로홍역을치렀던때라대검에 서함부로지시하기도어려웠을것”이란 반응이나온다.이성윤지검장이이날“통 상적인대검보고절차를거쳐안양지청 에대해적법한지휘가이뤄졌다”고강조 한것도같은맥락으로해석된다. 다만일각에선이지검장의이런입장 을두고‘당시자신은물론문무일총장 등대검수뇌부도알고있었다는 뜻’으 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자신이법적 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시대검수뇌부 도 함께처벌받을 수밖에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것이다. 정준기기자 이성윤 “김학의출금 수사 외압, 사실무근” 공익신고자와 진실공방 “관련보도내용사실아냐”입장문 “향후강력한법적조치검토”강조 수원지검출석요구응할지불분명 “통상적인대검보고절차거쳤다” 일각선‘대검수뇌부도인지’해석 현직부장판사“김명수거짓말심각$사퇴는다른문제” 김명수 ( 사진 ) 대법원장의‘거짓해명’ 사태와 관련해현직부장판사가 “핵심 적인법적가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 판하면서도,김대법원장의사퇴는바람 직하지않다는입장을밝혔다.‘사퇴이 후’를생각해볼때,어쩌면사법부독립 이더큰위기에처할 수있다는취지다. 아울러여당이뒤 늦 게임성근부 산 고법 부장판사 탄 핵 소 추를한것도, 야 당이 보 궐 선거를 코앞 에두고김대법원장을 형사고 발 한 것도 모 두 ‘정치적’이라고 싸잡 아비판했다. 17일법조계에 따르 면, 김 동 진 ( 5 2·사 법연수원2 5 기 ) 서울 남 부지법부장판사 는전날 오 후법원내부 망 ( 코트넷 ) 에올 린 ‘김명수대법원장의사퇴논의에대한 의 견 ’이라는제목의 글 에서이같이밝혔 다. 최근 사태와 관련, 3 명의부장판사 가 코트넷 에게시 글 을 올 린 바있으나 현직법관이‘김대법원 장 사퇴론’을 직접거 론하면서실명으로입 장을 표 명한 건 이 번 이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 선“김대법원장과임부장판사 사이의 사태로 국민들의사법부에대한 실 망 과불신이 초래 된점은부인할수없다” 며“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송 구하다는 말씀 을드 린 다”고 말 문을 열 었다.이어 “사법부 수장인김대법원장이국회와 국민에게거짓 말 을한것은상당히심각 한문제로,그자체만보면사퇴논의를 이해못할 건아니다”면서김대법원장 의처신을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야 권과보수단체,법조계 일각에서나 오 는‘김명수사퇴론’에는회 의적인입장을 표 했다. 김부장판사는 “김대법원장이핵심적인법적가치를위 반했지만,그가사퇴하는게바람직한가 는 또 다른차원의문제”라고강조했다. 사퇴여부자체보다는더근 본 적인문제 가있다는것이다.김부장판사는“대법 원장사퇴는결과적으로사법 행 정위원회 또 는사법 평 의회의위상 및 권한강 화 로 변화 하는 디딤돌 이 될우 려가있다”고밝 혔다.그러면서“김대법원장이사퇴한다 음정치권등이법관들에대한민주적통 제를주장하며사법 행 정위원회나사법 평 의회권한확대를입법 화 하고, ( 이들회의 체가 ) 대법관·법원장등고위법관에대한 주요인사권에실 질 적인역할을하는상 황 에여러분은 동 의하 냐 ”고반문했다. 김부장판사는 또 , “현 재 한국 사회 는정치적권력 투쟁 의 늪 에 빠져 있다” 며여 야 정치권 행 보를 모 두비판하기도 했다.그는“국민의사법개 혁 요구가분 출한 2018년당시국회가 탄 핵절차를 단 행 했다면 본 연의 책 무를수 행 했다고 볼수있겠지만, 2년이지나고정치적으 로 미묘 한상 황 에서 갑 자기 탄 핵 소 추권 을 발동 한건결 코 ‘법치주의’ 및 ‘ 재 판독 립’이라는 헌 법상 순 수한가치를지향한 것으로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김동진부장판사, 법원내부망글 “사퇴후사법평의회권한확대우려” 김학의출금‘불능미수’카드꺼낸이규원 김학의 ( 6 5 ) 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 금지 ( 출금 ) 의혹사건핵심 피 의자인이 규 원 ( 44 ) 검사 측 이“2년전김전차관은긴 급출금조치때문에출국하지못한게아 니라,사실상자 발 적으로출국을포기했 다고 봐야 한다”는취지의의 견 서를검찰 에 낸 것으로확인됐다.이검사는2019년 3 월 말 김전차관의해외출국시도당시, 적법절차를위반해긴급출금조치를취 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이 규 원검사의이같은주장은형법이 론인 ‘불 능미 수 ( 不能未遂 ) 설 ’에기대어, 위법한긴급출금조치에 따 른형벌 책 임 을 감 면받으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불 능미 수란‘ 범죄 실 행 이나대상을착 오 한 상태로 범행 에착수해 범죄 의결과 발 생 은 불가 능 하지만, 위 험 성이있는 경우 ’ 를뜻한다.한마 디 로,‘김전차관긴급출 금은 법적요건을 갖 추지못해사실은 효 력자체가없었다’는게주된 골 자다. 검찰 수사팀도일단이부분을 검토하 고있으나,“ 타 당성이 떨 어지는주장”이 라는게법조계중론이다. 수원지검은 17일이검사를 피 의자신 분으로불러조사했다.지 난달 초 공익 제보자 폭 로와언론보도로이 번 의혹이 불거진뒤, 그가검찰에출석한건처음 이다.그런데이에 앞 서이검사 측 은“내 가취했던긴급출금조치는불 능미 수였 다”는 주장을 담 은의 견 서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소환 조사를 앞 두고 먼저 서 면으로자신의입장을 낸 것이다. 이검사 측 이 갑작스레 불 능미 수 카 드 를 꺼 내 든 건김전차관이2년전어 쨌든 ‘출국심사’라는 1차 관문을 무사 통과 한데에서비 롯 됐다.출입국관리법은긴 급출금과관련,“출국심사를할때에출 국금지가요청된사람을출국시 켜 선안 된다”고정하고있다.해당조 항 만 놓 고 보면,김전차관은출국심사는마 친 상 태였으 므 로, 긴급출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단계를 넘 어선상태였다. 이 규 원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당시는긴급출금조치가사실은불가 능 한 상 황 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적 효 력이 발 생하지않는긴 급출금 조치였고, 따 라서김전차관이 ‘출국포기’라는의무없는일을하도록 했다는 혐 의 ( 직권 남 용권리 행 사 방 해 ) 도 결국 엔 불 능미 수에해당한다는것이다. 형법은 불 능미 수의 경우 , 형을 감경또 는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법조계는회의적인시선을보 내고있다.법조 항 을문언그대로만해석 해‘출금 또 는긴급출금은출국심사단계 에만가 능 하다’고주장하는건출입국관 리법제정목적을등한시하는것이라는 평 가다.검찰의한고위 간 부는“출금제 도의취지를생각하면‘불 능미 수 설 ’은 말 장 난 처 럼 보인다”면서“ 궁 지에 몰 리자 혐 의를 벗 기위해만들어 낸궁색 한논리같 다”고 말 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수원지검서어제피의자조사받아 “출국심사마쳐출금불가능한상황 사실상자발적출국”檢에의견서 법조계“책임회피말장난”회의적 조재연법원행정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 고있다. 조처장은김명수대법원장이임성근부장판사의사표수리를반려한것에대해 “위 법인지규정상분명치않은점이있다”고말했다.이날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은김명수대법원장의법사위출석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자업무보고에불참하 고대법원으로향했다. 오대근기자 조재연 “임성근사표반려,위법인지불분명” <출금요청서제출검사> <서울중앙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