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D3 중수청 신설 ‘ 깜깜이 ’ 우려 더불어민주당이국민자유를제한할 수 있는 거대수사기관 신설을 밀실에 서속도전으로벌이고있다. 사실상결 론과기한까지정해놓은것으로알려져 법조계는물론민주당내부에서도우려 가나온다. 민주당은지난해말부터‘검찰개혁시 즌2’를위한조직인검찰개혁특별위원회 ( 특위 ) 를 만들어가칭‘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신설을위한법안마련에속도 를내고있다. 특위구상에따르면중수 청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대형참사등 6대범죄관련수사권을전 담할조직이다. 문재인대통령의권력기 관개혁국정과제에는없는조직이지만 특위가최근중수청신설을확정했다. 수사기관이추가로생기면권력분산 을통한 상호견제가이뤄질수있다는 장점도있다. 하지만 수사 과잉에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이나부처간칸막이로 인한 수사 효율성의저하 등의부작용 도만만치않다. 수사·기소분리를주장 해왔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 변 ) 이나 참여연대가 민주당의중수청 설립구상에환영입장을 내지않는이 유이다. 신중한접근이필요한중수청신설이 지만,누가담당인지알수없는채로밀 실에서밑그림이그려지고있다. 중수청 신설은 특위의‘수사·기소 분리태스크 포스 ( TF ) ’가담당하는데이TF는팀장 이박주민민주당의원이라는것외에알 려진게없다.어느 의원이팀원인지, 총 몇명인지철저히베일에가려져있다.이 에대해특위대변인을맡고있는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8일한국일보에“비공 개로하기로했다”는말만반복했다.일 각에선검찰 수사를받고있는의원등 이TF에속한것이알려지면 ‘보복성입 법’ 논란이불거질것을 우려해비밀로 한다는의심까지나온다. 수사기관신설이라는중요하고민감 한 과제를 투명하지않게정하는 것에 대해오의원은 “지금은비공개지만앞 으로전문가토론회도할것”이라며“법 안 심사 과정에서다 공개될 것이기때 문에‘깜깜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주 장했다. 이런해명에도 불구하고 TF는 ‘상반 기중중수청입법완료’라는답을정해 놓고속도전을하고있다.TF팀장인박 주민의원은최근MBC라디오인터뷰에 서“이달 중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발 의해6월중입법을완료하겠다”는취지 로밝혔다. 이를지켜보는당내부에서도우려가 없지않다. 율사출신인한민주당의원 은이날“수사기관신설은인권침해소 지를없애면서도수사효율성을동시에 감안해신중하게접근해야 할 사안”이 라면서“추진단 명단도모르는상황에 서몇명이모여결론을내겠다니걱정이 앞선다”고말했다. 이성택·홍인택기자 정영애 ( 사진 ) 여성가족부장관이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출마한 우상호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박원순 롤모델’ 발언 에대해2차가해로본다는견해를 18일 내놨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나온정장관 은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우의원의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글 을언 급 하며 “2차 가해에해당하 냐 고 보는가”라고 묻 자 “ 피 해자에게 2차 가해가될수있 는,상처를 줄 수있는언 행 은누가 되든 자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김의원은 ‘2차 가해’라는 답변을이 끌 어내려한 듯 우 의 원 글 에고통을 호소 한 박 전시장의성추 행 피 해자의 글 을 읽 는 등정장관을재차 추 궁 했다. 정장관은 결국“ ( 2차가해로 ) 그 렇 게 판 단하는것 이 옳 은것 같 다”고답변했다. 김의원은 박전시장의부인인 강 난 희씨 가 박전 시장의 억 울 함 을호소한 편 지를공개한 것이 적절 한지도정장관에게물 었 다.정 장관은“가족입장에서는고인의명 예 를 회복하고 싶 겠지만누구라도 피 해자에 게상처를 주는언 행 은 자제해야 한다 고생각한다”고답했다. 이성택기자 檢 수사권이관 ‘중수청’ 신설$ 與 기한 정해놓고밀실속도전 국민의힘“DJ 때 1800명불법감청”與사찰공세맞불 정영애“우상호‘박원순롤모델’발언은 2차가해” 박민식(왼쪽) 국민의힘부산시장예비후보가 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같은당하태경의원과함께김대중정부시절국정원의불법도청사례를공개하고있다(왼쪽사진).이날배진교정의당의원이서울여의도 국회에서인천남동구청장에재임하던이명박정부시절국정원의사찰의혹을제기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가해자가족도언행자제해야” 부패·선거등 6대범죄수사담당 신중한접근필요한조직신설인데 특위TF 팀장외엔팀원비공개 “수사대상자속했을것”의심나와 與“법안심사때공개”깜깜이부정 과잉수사등부작용, 민변도우려 4^7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앞 두 고 과거정부 국가정보원의사찰 논란 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거 세 지고있 다.더불어민주당이이명박정부국정원 을문제 삼 자국민의힘에선김대중 ^노무 현 정부 당시를 거론하며 맞 불을 놓 았 다.이명박정부국정원의사찰의 혹 문 건 에등장한 배 진 교 정의당 의원은 관 련자고발과 손 해 배 상청구소 송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부산시장 예 비 후 보인박민 식 전의원은18일국회기자회견에서“김대 중정부때국정원 역 사상가장조직 적 인 불법도청이이뤄 졌 다”며불법감청대상 자가1,8 00 명에달했다고주장했다.2 004 년 ‘국정원불법도청사 건 ’당시담당검 사로임동원 ^ 신 건두 전직국정원장을구 속기소했던그는구 체적 인도청 목록 으 로한나라당개혁 파 ,민주당소장 파 , 햇 볕 정 책 반대론자등을제시했다.이날회 견은김대중정부당시 핵 심인물이 었 던 박지원국정원장이지난 16일국회에출 석 해“김대중정부에선사찰이없 었 다”고 주장한데대한반박차원이 었 다. 국민의힘은보선을앞 두 고제기 된 여 권의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 혹 을 ‘정치공작’으로 규 정하고 강 력대 응 하 박지원“DJ때사찰안해”주장반박 하태경은文대통령민정시절겨냥해 “노무현정부때사찰중단했나”압박 MB 국정원사찰문건공개배진교 “피해자들과형사고발·손배소검토” 는 분위기다. 실제김대중정부는 물론 문재인대통령이청 와 대민정수 석 을지 냈 던 노무현 정부로까지전선을 넓 히고 있다. 국회정보위간사인하태경의원 은이날통 화 에서“민주당은박근 혜 정 부때도불법사찰이있 었 다는근거로청 와 대민정수 석 실에서사찰중단지시가 없 었 다는 걸 거론한다”며“ 같 은논리라 면 노무현 정부 당시문 대통령도김대 중정부때부터있 었 던사찰 중단을지 시했는지밝 혀 야한다”고 압 박했다. 이런가 운 데전날이명박정부국정원 이작성한 1 4쪽 분 량 의사찰의 혹 문 건 을 공개했던 배 의원은 “2 4 명의기 초 지 자 체 장, 8명의 광역 지자 체 장, 문 건 에등 장하는 모 든 분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 배 소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배 의원은정보공개청구를통해인 천 남 동구청장이던 2 0 11 년 국정원이야당 지자 체 장 3 2명을 사찰한 문 건 을 최근 확보했다. 당시국정원은 야당 지자 체 장들에대해‘ 종북 ’‘이 념 오 염 ’‘국가정 체 성 훼손 ’ 등 색깔 론을들이민것으로확 인 됐 다. 박진만·조소진기자 안철수(왼쪽)국민의당,금태섭무소속서울시장선 거예비후보가18일마포구채널A사옥에서열린후 보단일화토론에앞서악수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대범죄수사청> 30 ( ) ( ) ( ) ( ) ( ) ( ) 4 · 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 두 고 제 3 지대야권 후 보단일 화 에나선안철수 국민의당대 표와 금태 섭 전의원이‘ 퀴 어 축 제’를 둘러싸 고 충돌 했다.안대 표 가 “ 퀴 어 축 제를거부할 권리도 마 땅 히 존 중받 아 야한다”고말하자,금전의원은 “대단히실망스 럽 다”고 평 가했다. 18일 열린첫 T V 토론에서금전의원 은 “중도정치인들이 퀴 어 축 제에나간 다면작지만중요한변 화 를만들수있 다”며안대 표 에게참가의사를물 었 다. 성소수자 행 사인‘서울 퀴 어문 화축 제’는 2 000년 부터 매년 6월 쯤 서울 광 장에서 열 리는데, 금전의원은 현역 의원시 절 참여해 화 제를모 았 다. 안대 표 는성소수자의인권을 존 중한 다면서도에 둘러 거부의사를 표 시했다. 그는 “차별에대해반대하는것은당연 하다. 각 개인의인권이 존 중 돼 야 마 땅 하다고생각한다”며“그런데자기인권 뿐아 니라 타 인의인권도 굉 장히소중한 것 아 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 믿 고있는것을 표현 할 권리도있지만, 그런것들을거부할 수있는권리도마 땅 히 존 중받 아 야한다”고 강 조했다. 안 대 표 는 퀴 어 축 제를 서울 시내한 복 판 에서여는것이부 적절 하다는취지 의주장도 폈 다.안대 표 는“미국 샌프 란 시스 코 에서는 퀴 어 축 제를‘ 카 스 트 로스 트 리 트 ’라는 곳 에서하는데, 이거리는 시내중심에서 떨 어진 남쪽 에있다”며 “ 축 제를하는사 람뿐 만 아 니라보겠다 는 의지를 가진분들이그 곳 에가서본 다”고설명했다.이어“ 퀴 어 축 제를 광화 문에서하면자원해서보 러 오는 사 람 도있지만여 러 이유로 아 이를데리고오 는분도있다.그중 엔 원하지않는분도 계신다”고 덧붙였 다. 이에금전의원은“그말을들으니우 리사회가 차별없는 사회로 가는것이 얼 마나 어려 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 다”며실망감을 표 시했다. 그는 “ 퀴 어 축 제가어디서 열 리는지가중요한게 아 니다”라며“우리사회에서힘없는분들, 목 소리내기힘 든 분들이 싸워 서2 0 회 넘 게 행 사가 열렸 다”고지 적 했다. 그 러 면 서“제 3 지대에서안 후 보 와 제가할 수 있는것이힘없는분들, 목 소리없는분 들, 자기를 대변해주는정당이없다고 하는분들을위해 목 소리를내주는일” 이라고 꼬집었 다. 강유빈기자 안철수·금태섭‘퀴어축제’충돌 단일화 TV토론서의견엇갈려 安“거부할권리도존중받아야” 琴“제3지대입장서대단히실망” 안철수(왼쪽)국민의당,금태섭무소속서울시장선 거예비후보가18일마포구채널A사옥에서열린후 보단일화토론에앞서악수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