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D8 코로나 ‘ 출구 전략 ’ 구상 서울대 ‘위드 코로나’ 실험$ 신속 검사로대면수업늘린다 서울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이후 1년넘게닫아온캠 퍼스 문을열고 대면수업을 중심으로 한일상으로의복귀준비에본격착수했 다. 코로나19 종식이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비대면’을고집하기보단,감염 위험을안전하게통제하면서일상생활 을가능케하는‘위드코로나’시대를열 겠다는구상이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내에서타액을이용한 ‘신속 유전자 증폭 ( PCR ) 검사’를 시범시행할 계획 을 세웠다. 진단에걸리는 시간이짧은 신속 PCR검사를 학내에서 주기적으 로 시행해양성자를 빠르게선별해낸 다면,출입시발열체크를하는것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 리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서긴급승인및정상승인을받은신속 PCR 검사시약들은 민감도 ( 감염자 중 양성을 구분하는정도 ) 와 특이도 ( 비감 염자중음성을구분하는정도 ) 가 97% 이상이다. 서울대관계자는 “양성자 선 별이핵심이며,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관악구 보건소와 협조할 것”이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대본 ) 방역지침 을대체하는게아니라보완하는방법” 이라고설명했다. 찒샎졂몒콛팖쇊 … 졷쁢샎헣캏 시범사업의궁극적목표는캠퍼스정 상화다. 서울대는지난해1월코로나19 가 확산된이후 다른대학들과 마찬가 지로전면비대면강의를시행하고있다. 지난해입학한 2020학번들은시험을볼 때만 학교를 찾을정도로 캠퍼스 생활 이없다시피했다.이때문에비대면학사 운영에따른학습권침해문제가꾸준히 제기됐다. 특히대학원생피해가컸다.한국연구 재단이지난해11월코로나기간대학원 생의어려움을조사한 ‘청년과학자의연 구및학업애로요인분석’에따르면대 학원생1,573명중 701명 ( 44.56% ) 이코 로나19로 ‘실험장비및재료공급 지연 등으로 연구 수행에어려움이있다’고 답했다. 고려대대학원 총학생회가 같 은시기진행한실태조사에서도응답자 912명중 506명 ( 55.48% ) 이코로나19 로학업·연구에부정적영향을받았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우선 대면실험및연구가 필요한자연과학대학과공과대학을대 상으로신속PCR 검사를시범운영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건물에출입하는 구 성원을상대로신속PCR 검사를실시해 확진자를 가려낼 수있다면 코로나19 확산위험이차단돼대면실험과수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서울대관계자는“소규모단위로학 생및학내구성원들을쪼개1주일마다 검사를진행한다면양성자를빨리찾을 수있을뿐아니라, 음성으로분류된이 들도안전하게연구에매진할 수있다” 고 밝혔다. 서울대구성원검사 결과에 따라 가족들까지검사를 받는 효과를 낼수있는것도이 점 으로 꼽힌 다. 서울 대는시범사업결과가 긍 정적일 경 우,이 를학부수업까지확대할계획이다. 서울대는해 외 대학들이주기적인코 로나19 검사를통해학교문을다시연 사 례 도 감안했다. 미 국 일리 노 이대학 ( UUI C ) 은 캠퍼스에서생활하는 모 든 구성원을 상대로일주일에 두 차 례 코 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가을학기를 앞두 고 문을 열 었 다. 옥 스퍼드대등영국대학들도 항 체 검사와 PCR 검사를 통해학사 운영을 속속정상화하고있다. “ 픟믗컮쪒푷킮콛 PCR 힒삶킪퍋푢 ” 서울대는 시범운영을 위해 “식 품 의 약 품 안전 처 로부 터 긴급사용승인을받 은신속PCR 진단시약 ( 7개 ) 을 포함 해9 개시약을학내양성자선별용도로 사 용할수있도 록 해 달 라”고중대본에요 청했다. 긴급 사용승인시약은 응급의 료기관에서선별용으로만 쓸 수있도 록 사용이제한돼있어중대본승인이필요 하다. 서울대는지방자 치 단체사 례 도 참 고 했다. 경 기 여 주시는이 미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위해지난해12월부 터 신속 PCR 진단시약을 사용하고있다.이 달 초 부 터 는 코를 찌 르는 방식대신타액 을이용한선별검사를진행중인 데 시민 들의만족도가 높 은 편 이다. 서울대일 각 에선 반 대하는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가 여 전히확산 중이고, 신속PCR 검사를시행할전문인 력 이 충 분하지 않 다는 우려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보건소장 관리감 독 하에검 사를 진행하고, 임 상병리사가 진단을 할 예 정이라 큰 문제는없을것”이라고 전했다.이관계자는 특히“ K 방역으로 일상을정상화하려면법에 묶여 있지 말 고적극적인조 치 가필요하다”며“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검사는 진단방법에 따라 △ PCR검사 △ 신속 항 원검사등으로분 류 되 는 데 ,신속PCR 검사는일 반 PCR 검사에비해민감도는 낮 지만결과가 1 시간 내에나온다는게장 점 이다.이검 사는 당초 응급의료기관에서확진검사 가아 닌 선별검사용으로긴급 사용 승 인됐다. 최근 황 희 문화체 육 부장관이 빈 사상태에빠진문화체 육 관 광 계정상화 를위한방안으로신속PCR 검사도입 을 언 급하기도했다. 오지혜기자 대학원생45%“연구에어려움”등 비대면강의로부정적영향커져 출입자신속PCR검사로감염식별 자연과학^공과대학에시범운영 일각“검사인력부족”우려목소리 18일서울 배 재고·세화고의자 율형 사 립 고 ( 자사고 ) 지위를유지하라는1심법 원 판결이나 오 자 자사고 관계자들은 일제히교 육당 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진보교 육 감들이이 념잣 대로하 루 아 침에교 육 체제를 죽 이고내 린 결정으로 학교 현 장을불안하게만들 었 다  고목 소리를 높였 다. 다른 자사고들도 판결 을 앞두 고있는 데 다, 판결 취 지가 한결 같이‘ 무 리한 취 소’ 였 다는것이어서자사 고의생 존여 부에관심이 쏠린 다. 박 기 혁 세화고 교감은이 날 판결 뒤 “우리학교는 충 분히 합 격할수있는 데 도, 자사고를없애겠다는 목적때문에 점 수를안 줬 다는걸법원에 충 분히소 명했다”며“ 너무 나 당 연한 결과”라 말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 합 회도 “교 육 당 국이학교운영성과 평 가를자사고 폐 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 았 던 것자체가 잘못되었 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 라밝혔다. 김철경 연 합 회장은“ 오늘 판 결은 여 전히우리나라가 교 육 법정주의 국가라는걸확인한결과”라고 말 했다. 이번소 송 의시 작 은 2019년서울시교 육 청이자사고재지정 평 가에서 경희 고· 배 재고·세화고· 숭 문고·신일고·이대부고· 중앙고·한대부고 8개교를지정 취 소하 면서시 작 됐다.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정부의정책기조가 반 영된 결과 였 다. 자사고들은이에 반 발,일제히법원에소 송 을 냈 다. 이번판결은 예견 된결과이기도했다. 부산시교 육 청이자사고지정을 취 소한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아서다.이번판결도부산 판결과 마 찬가지로자사고 취 소를위해 평 가기준 을이러 저 리바 꾼 건안 된다는 취 지다. 배 재고, 세화고가이긴만 큼 , 소 송 을진 행중인나 머 지6개자사고도 손쉽 게이 길 것으로보인다. 숭 문고·신일고의1심 선고일은다음 달 23일로 잡혀 있다. 나 머 지학교도선고만 남 은상태다. 자사고 존폐논란 은 이로 써 한 동 안 더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이번판결과 무 관하게 현 정부는 초 ·중등교 육 법시 행 령 을 고 쳐 2025년까지모 든 외 국어 고·국제고·자사고를 일 반 고로 바꾸기 로한상태다. 자사고들이모 두 승소한 다해도 2025년에는결국일 반 고로전 환 된다. 하지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는교 육 부방침에 반 대해지난해 헌 법소원을 낸상태다.이결과가 나와 야 자사고의 존폐여 부는 최 종결 론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연 합 회는 “교 육 부는 자사고가 글 로 벌 인재양성에전 력 을 쏟 을 수있도 록 적극지원하는정 책으로전 환 해 야 한다”며“2025년자사 고일 괄폐 지정책강행을 즉각 중단하 라”고요구했다. 서울시교 육 청은이번판결에불복, 항 소 할 뜻 을밝혔다.서울시교 육 청관계자는 “고교교 육 정상화에역행하는 퇴 행적판 결에강 력 한유감을표한다”며“행정 처 분 과정에서도아 무런 법 률 적,행정적문제가 없 었 다”고주장했다. 이윤주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사법 농 단 사건과 조국전법 무 부장관의자 녀 입시비리사 건을 각각담당 했 던 재판장들이결국기 존 재판부에모 두잔 류했다.이 달초김 명수대법원장이단행한법관정기인사 에서해 당 판사들만기 존 원 칙 과는 달 리 중앙지법에장기간 근무 하게돼 ‘코드인 사’ 논란 이일 었 는 데 ,법원내사 무 분 담 을 통한‘재판부 변경 ’마 저 이 뤄 지지 않 은것 이다.일 각 에선‘특정재판을특정판사가 계속 맡 으라’는 김 대법원장 뜻 이관 철 된 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 전사 무 분 담 위원회를열고 22일자로 시행 되 는 사 무 분 담 을확정했다고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 던 ‘사법 농 단 사건’ 재판부 ( 형 사 합 의32 ^ 36부 ) 는소속법관들이모 두 유 임되 는결과가나 왔 다. 두 재판부 는명 칭 만다를뿐,구성원은 윤 종 섭 부 장판사와 배 석판사 2명으로 동 일하다. 형 사 합 의32부에선이민걸전법원행정 처 기획조정실장등이, 형 사 합 의36부에 선 임 종 헌 전법원행정 처 차장이 각각 재 판을받고있다. 윤 부장판사등의인사를 둘 러 싼논란 은 그 가중앙지법에서6년 째근무 하고있 는 탓 이다. 배 석판사2명역시 각각 4,5년 째 같은법원,같은재판부에 남 게됐다.통 상3년을주기로법관전보발 령 을내는대 법원인사원 칙 과는상 반 된다.때문에지 난3일이들3명의‘중앙지법 잔 류’결정이 내려지자,법원안 팎 에선“사법 농 단재판 을 윤 부장판사등에게계속 맡 기려는 김 대법원장의 메 시지”라는분석이 많 았는 데 결과적으로 맞 아 떨 어진 셈 이다. 조국전법 무 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 거 개입사건등의재판장이 었던김미 리부장판사도기 존형 사 합 의 21부에유 임 됐다. 김 부장판사역시중 앙지법에4년 째근무 중이다. 법조 경력 16년이상의부장판사 3명 이사건을심리하는 ‘대등재판부’는 2 곳 더신설돼총16개가됐다.‘조국사건’을 맡 는 형 사 합 의21부와 함께 , 양승대전 대법원장의사법 농 단사건을심리중인 형 사 합 의28 ^ 35부도부장판사 3명으로 이 뤄 지게된것이다.이재용 삼 성전자부 회장의불법승계사건을심리해온 형 사 합 의25부는대등재판부로유지된가운 데 , 권성수 부장판사만 그 대로 남 았고 박 정제 ^박 사 랑 부장판사가 새 로 투 입됐 다. 이현주기자 근 로자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 치 해 사 망 에이르게한 혐 의 ( 살 인 ) 로기소된 경남김 해시의사설응급구조단 ‘신세계 911’ 사업주에게상습폭행등의 혐 의가 추 가됐다.이사업주는 사 망 한 근 로자 를 폐쇄 회로 ( CC ) TV 로 감시하면서 근 로를강요한것으로드러 났 다. 고용 노동 부는 사설 응급구조단 ‘신 세계911’을지난 달 7일부 터 한 달여동 안특별감 독 한결과사업주 김 모 ( 42 ^ 구 속 ) 씨 에대해상습폭행, 임금 체불등 추 가 혐 의를적용해검 찰 에 송치 할 예 정이 라고18일밝혔다. 고용부에따르면 김씨 는 A ( 42 ) 씨 를 때려 숨 지게한 것 외 에도 다른 근 로자 들을 수시로 폭행했고,이사실이드러 날 까 봐 병원 치 료도 받지 못 하게했다. 김씨 는 또 사 망 한 A씨 가 응급 구조차 량 사고를 내자이를 빌미 로 차용증을 쓰 게하고CC TV 로일 거 수일 투 족을감 시하며강제로일을시 켰 다. 이 외 에도 김씨 는 △근 로자들에게 최 저임금 에 미달 하는 임금 을주고 △ 연장 ^야 간 ^휴 일 근 로수 당 등법정수 당 을주 지 않 는 등 최근 3년간 전 ^현직근 로자 37명에게 3 억 2,000만 여 원의 임금 을 떼 어 먹 고, 근 로계약서조차 쓰 지 않 은 것 으로나타 났 다. 김청환기자 ‘근로자폭행사망’신세계911 CCTV로감시하며일시켰다 고용부, 한달여특별감독실시 상습폭행등혐의추가검찰송치 “진보교육감이이념잣대로$” 부산이어또승소한자사고강력비판 2025년전면일반고전환방침 자사고^국제고등작년헌법소원 결과따라존폐여부결론날듯 서울시교육청“항소할것”밝혀 여주시청내에설치된신속PCR검사모습. 여주시제공 사법농단^조국사건재판장 2명 ‘코드인사 논란’에도계속재판 맡는다 중앙지법, 사무분담확정 윤종섭6년, 김미리4년째근무 “김명수대법원장뜻관철”해석 18일시청앞서울광장에마련된고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의시민분향소를찾은한시민이조문하고있다.이날분향소설치를불허한서울시가청원경찰을동원해 제지하면서장례위와갈등을빚었다. 뉴스1 서울광장에 ‘ 佦 백기완분향소’ 김재윤(왼쪽) 세화고교장과 고진영배재고교장이18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서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이위법하다는판결을받은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