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패싱’이냐 ‘조율’이냐$ 신현수 거취, 檢 중간간부인사에달렸다 검찰 중간간부 ( 차장·부장검사급 ) 인 사가이르면오는 22일단행될전망이 다. 지난 7일발표된검사장급인사 과 정에불만을 표하며사의를 밝힌신현 수청와대민정수석의의견이얼마나반 영될지관심이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 말신수석과박범계법무부장관의‘의 견조율’ 회동이열릴수있다는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인사내용및시점에 따라 또다시‘신현수패싱’ 논란이불거 질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전망도 조심스레제기되고있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검찰 인사위원회 ( 인사위 ) 위원들에게‘22일오 전10시인사위개최’를통보했다.판사와 변호사,법학교수등검찰외부인사들이 포함된인사위는검찰인사의전체적방 향을논의하고,검사의임용·전보등중요 사항을심의하고의결한다.다만검사개 개인의구체적인보직이나근무지등을 논의하진않는다.통상인사위를오전에 개최할경우,당일오후나이튿날법무부 가인사안을발표해왔다. 법무부는당초이날인사위를여는방 안도검토하고,인사위원들과날짜를조 율해왔다.이미인사위에내놓을차장·부 장검사급인사의전반적인방향및구체 적내용을법무부가마련해두고있다는 의미다.하지만신수석의사의표명이라 는뜻밖의변수가터졌다. 박장관이신 수석과의의견조율이제대로안된상태 에서검사장급인사를강행한사실이드 러남에따라,이번에는신수석의‘의중’을 반영해야할필요성이커진것이다.또다 시신수석을배제한채검찰인사를밀어 붙일경우,법무부 - 검찰관계악화는물 론,청와대로불똥이튈수있다. 이때문에22일인사위개최는‘신수석 달래기’카드라는분석이많다.박장관이 주말동안신수석을만나설득을시도할 시간을벌어보려했을공산이크다는뜻 이다.검찰출신인한변호사는“박장관 은18일신수석과‘최종조율’을하겠다 고공언했다”며“이런상황에서인사위를 22일에연다는건,주말사이에박장관이 신수석과‘조율’을시도해사의를접도록 하겠다는것”이라고풀이했다. 물론이미수차례사의를밝힌신수석 이마음을돌릴지,박장관과의의견조율 이성공했는지등은구체적인검찰중간 간부인사내용을봐야윤곽이드러날것 으로보인다.신수석은검사장인사과정 에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교체’등윤 석열검찰총장의견반영을위해애쓴것 으로전해졌다. 윤 총장은이번인사와 관련, 주요사건수사의연속성을고려, 차장·부장검사이동폭을최소한으로해 달라는의견을법무부에낸것으로알려 졌다. 만약 ‘월성원전경제성평가조작 의혹’이나‘김학의불법출국금지의혹’을 맡고있는수사팀이바뀐다면또한번의 충돌이불가피하다는얘기다. 친 ( 親 ) 정부 성향 검사들의 움 직임도 관전포인 트 다.법조계에 선 이미 △ 임은 정대검연구관대검 감 찰 3 과장 승 진설 △ 박은정법무부 감 찰 담 당관의서울남 부지검차장 부임설등이 파 다하다. 검 찰 내부 사정에밝은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신수석과의조율없이22일 곧 바로인사를 단행하고, 특 정수사팀해 체등 ‘정 권맞춤형 ’ 검사이동이이 뤄 지 면신수석의견이또 묵살됐 다고 볼 수 밖에없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22일휴가복귀날檢인사유력 박범계법무“조율하겠다”공언 주말사이접촉^설득여부촉각 윤석열“원전등수사팀유지”요청 ‘尹총장징계’주도박은정검사등 檢내부친정부검사들이동설파다 법무부,밀어붙일땐‘패싱논란’가열 Ԃ 1 졂 ‘ 밎졓쿦숞쩖ퟆ칺뫊 ’ 펞컪몒콛 김대법원장의이날사과는“9개월전 불분명한기 억 에의 존 해 답 변한것에대 해 송 구하다”고 했 던 지난 4 일 입 장문 및 퇴 근 길 발언에이어, 보 름 만에다시 나온것이다. 다만사과는여기 까 지 였 다.김대법원 장은임부장판사 사표 반려의정당성 을주장한 뒤 , 억 울한심경을토로했다. 김대법원장은“관련법 규 정등여러사 정을 고려한 판단이 었 을 뿐 , 정 치 적고 려가있지않 았 다는 점을 분명 히 말 씀 드 린 다”고했다.당시임부장판사는 형 사사건 피고인 신분이 었 으 므 로, 사표 를 수리할 수없 었 다는 걸 에 둘 러설명 한것이다.이어“ 취 임이후제도개 선 을 위해기울인 모든 노력 의 궁극 적 목 표 는‘ 독립 된법관’에의한‘ 좋 은 재 판’의보 장”이라며“ 그 런제가정 치권 과의교 감 이나부적 절 한정 치 적고려를해사법의 독립 을위태 롭 게한다는건있을 수없 다”고강조했다. 그 러면서‘대법원장직을계속지 킬 것’ 이란 의사도 피 력 했다. 김대법원장은 “ 앞 으로도초심을 잃 지않고‘ 좋 은 재 판’ 을위한사법개 혁완 성을위해제게부여 된 헌 법적사명을다하겠다”며“국민의 신 뢰 를 받 을 수있도록 더헌 신적인 노 력 을 기울일것”이라고약속하며 글 을 맺었 다. 정 치권 등의사 퇴압 박에 순순 히 밀리지않겠다는의지를 재 차드러낸 셈 이다.전날에도 그 는국민의 힘 의원들 의항의방문을 받았 을때“사 퇴 하지않 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 김대법원장의이날 입 장문에대해 선 ‘사 퇴 는 절 대없다는 강 력 한 메 시지’라 는게법원안 팎 의중론이다. 하지만평 가와전망이호의적이지만은않다.지방 의한고법부장판사는“ 자 신의‘부주의’ 를 말했는데 뭐 가 부주의했다는 건지, 규 정상무 엇 을고려했다는건지구체적 인설명이없다”며“최근논란이된서울 중앙지법법관 ‘ 코 드인사’도 설명하지 않 았 다”고 비 판했다. 수도 권 법원고위 관계 자 도 “ 더 이상의 입 장 표명은없다 는 선 언이 자 정면돌 파 ”라면서도 “여러 논란들이 모 두 봉합 될수있을지의문” 이라고내다 봤 다.김대법원장의마지 막 승 부수가제대로 먹힐 지불 투 명하다는 얘기다. 일각에 선 김대법원장의안일한현실 인 식 을지적하는 목 소리도나온다. 재 경 지법의한 부장판사는 “공개적인대국 민사과가 아니 라, 법원내부망에 글 을 ‘사법부 블랙 리스 트 의혹’에대한법원 의 자 체조사 과정에서법원행정 처컴퓨 터를 사용 자 동의없이열 람 토록 했다 는이 유 로김명수대법원장을고발한사 건이검찰에서각하된사실이 뒤늦 게알 려졌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은 2018 년 1월주 광덕 당시 자유 한국당 ( 현국민의 힘 ) 의원이김대법원장을 비 밀 침 해·직 권 남용·직무 유 기등 혐 의로고발 한사건을지난해10월각하 처 분했다. 주의원은 2017 년 사법부 블랙 리스 트 의혹실체와관련,“법원 추 가조사위원회 가법원행정 처업 무용 컴퓨 터를각사용 자 동의도없이강제로열어무단열 람 · 복 사·분석했고,이과정에서김대법원장 승 인이있 었 다”고주장했다. 고발장접수 후수사에 착 수한검찰은법원 추 가조사 위가사용 자 동의를 받 지않은채 컴퓨 터 하드 디 스크를제출 받아 조사했다는의 혹 자 체는사실이라고 확 인했다. 그 러나 검찰은 △ 하드 디 스크는원래대한민국 의소 유 로, 공적 업 무를 위해제공 됐 고 △ 내부에있는 자료 도 공적 목 적으로 작성된것이라는 등의이 유 를 들어‘ 별 도동의를 받 을필요가없다’는결론을 내 렸 다.검찰은이 같 은판단과함 께 ,범 죄혐 의 자 체가성 립 하지않는다면서각 하 처 분으로사건을종결했다. 정 치권 등일각에 선 “공무원에게지급되 는 업 무용 컴퓨 터나 휴 대 폰 도동의없이기 관장마음 껏 들여다 볼 수있는거 아니냐 ” 는지적이나오고있다. 이상무기자 ‘판사PC열람’김명수고발‘檢각하이유’논란 법원내부선“구체적설명도없어 진정성부족$사태봉합어려워” 檢“하드디스크는국가소유”에 “그럼공무원 PC는다봐도되나” 신현수민정수석이지난달 5일청와대여민관에서 영상으로열린제1회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 뉴시스 박범계법무부장관이18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 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머리를만지고있다. 오대근기자 김명수대법원장을향한야당등의 ‘사퇴압박’이거세다.도화선이된건김 대법원장육성이담긴녹음파일공개다. ‘사법농단’ 사건에연루된임성근 부장판사의사표반려과정에서“탄핵을언급한적이없다”고했던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탓이다. 법원내부에선 “참담하다”는반응마저나온다. 사표수리거부의위법시비부터 ‘정치권눈치를본다’는비판,인사청문회 당시국회로비의혹,최근 ‘법관코드인사’ 논란까지, 사법부수장이처한현상황은그야말로가 시방석이다.하지만19일에도그는공개입장문을통해사퇴요구를재차일축했다.김대법원장의 ‘버티기’ 전략은과연성공할수있을까. 이현주기자 가시방석앉아도끄떡없는김명수 올 리는건사태의심각성에 비 해가 볍 게 느껴 진다”고 비 판했다. 야 권 의공 세 도이어졌다. 국민의 힘 은 이날‘ 꼼 수사과’‘ 낯 두 꺼 운변명’등의표 현을사용하며김대법원장 입 장문을평 가 절 하했다.윤 희 석대변인은“국민신 뢰 회 복 을위한마지 막헌 신은 그자 리에서 물러나는것 뿐 이며 빠른 결단을 촉 구한 다”고거 듭 사 퇴 를요구했다. “임성근,피고인신분이라사표수리못해”억울함토로도 D4 민정수석 사의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