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D8 故 백기완 선생 영결식 코오롱생명과학이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보사케이주 ( 인보사 ) ’ 의제조·판매허가를취소한식품의약품 안전처의처분이적법하다는1심법원의 판단이나왔다.그러나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허위자료제출혐의와관련해 선“식약처가충분한검증을하지않았 다”면서무죄를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 ( 부장홍순욱 ) 는19일코오롱생명과학이“인보사제조· 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을취소해달라” 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상대로낸소송 에서원고인코오롱의청구를기각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인보사를국내 첫유전자치료제로허가했다.인보사는 사람의연골유래세포 ( 1액 ) 와 세포조직 증식을촉진하는성장인자를가진세포 ( 2액 ) 로 구성된주사제로 허가를 받았 다.그러나미국임상시험중 2액세포에 서신장유래세포가제대로분리되지않 고 혼입된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5월인보사허가를취소했다. 법원은인보사 품목 허가를 낼 때와 다른성분이혼입됐다는사실이인지되 자, 즉각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사람생명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중요 한부분이품목허가신청서기재와다르 다는 사실이밝혀졌다면 중요한 하자 가있다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인보 사 2액의주성분이연골유래세포가아 닌신장유래세포라는사실이확인됐으 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 할 수있다는것이다. 다만 코오롱생명 과학이품목허가심사에서불리한결과 를 받을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실험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긴어렵다고 판 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 측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조모이사와임 상개발팀장김모상무가식약처에허위 자료를 제출해인보사 허가를 받았다 는 혐의에대해선코오롱 측 손을 들어 줬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 25 - 3부 ( 부장 권성수 ) 는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기및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 판에넘겨진조씨와김씨에게무죄를선 고했다. 검찰은조씨와김씨가식약처에인보 사품목허가를신청하면서, 쥐실험에서 일부악성종양이발생한점을삭제하는 등허위자료를제출한것으로봤다. 재 판부는그러나인허가처분결정권을쥔 식약처가 ‘부실검증’을한책임이더크 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 “식약처가인 보사 2액세포성분에관해코오롱생명 과학 측에더충실한입증을 요구할기 회가있었음에도이를하지않은것으로 보이는정황이있다”면서식약처에책임 을돌렸다.식약처가제대로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은채코오롱측에서제출한 소명자료를그대로믿고처분했다면위 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성립하 지않는다는것이다. 이현주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발인 과영결식이19일진행됐다. ‘노나메기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이날오전 8시서울종로 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발인을진 행했다. 백소장의영정사진앞에서큰 절을올린유족들은 “아버지”를외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상주를 맡은 고인의 아들 백일씨는 “우린민중의아버지를 잃었다”며“모두가스스로지도자가돼 아버지뜻을이어야한다”고밝혔다. 발인을 마 치고집행위원회가 운 구행 렬 을이 끌 자 유족들은 물 론 , 노 동운동 활동 가들과시민수백명의행진이이어 졌다. 운 구에 참여 한이들은고인이생전 에외치 던 ‘사 랑 도명 예 도이 름 도 남 김 없 이’라는 피켓 을 들었다. 운 구 행 렬 에는 위 패 는물 론 영정과 운 구 차 , 대형한지 인형, 꽃 상 여 도등장했다. 노제는고인이생전일하 던 통일문제 연구소앞에서진행됐다. 네차 례대통 령 선 거 에출 마 했 던 고인은1990년대연 구소를만들어통일문제에 천착 해왔다. 이도 흠 한양대 교 수가 “ 평 안하시 길 바 란 다”는제문을 낭독 했고,영정을앞세 운 행 렬 은연구소를한바 퀴 돌아다른 행선지로발 길 을이어 갔 다. 대학로소나무 길 에서 열 린두 번째 노 제에서 박 래 군 상임집행위원장은“고인 이소나무 길 인 근 학 림 다방을 자주 들 러 담 소를 나 눴 다”며“ 베토벤 ‘ 운 명 교 향 곡 ’을 즐 겨들으시 곤 했다”고고인을 추억 했다.이어고인의생전목소리가울 려 퍼 졌고, 고인의시를 바 탕 으로 곡 을 붙 인 ‘ 님 을위한행진 곡 ’을 배 경음악으 로한국민 속춤협 회가 추 모의식을진행 했다.행 렬 은종로3가 역 ,종각 역 을 거쳐 서울 광 장으로 향했다. 행진 중 간 중 간 길놀 이 패 가 탈춤 을 추 고 거 리 굿 을하며 의식을이어 갔 다. 전국에서모인시민들은 남녀 노소모 두가 슴 에‘ 남 김 없 이’라고적 힌띠 를 붙 이고 참 가했다.김 용 무 ( 75 ) 씨는“ 독 립 운 동 과민주 화운동 에큰족적을 남 긴고 인에게위로와 감 사 인사를 드리러왔 다”고했다.대학생이도영 ( 22 ) 씨도“고 등학생때 박근혜 전대통 령퇴 진시위 를 하며고인을 알 게됐다”며“ 끝까 지 무 언 가를지 키 기위해 활력 을잃지않는 태 도를 본 받고 싶 다”고 말 했다. 오전 11시30분 쯤 서울시청 광 장에서 시작된영결식 엔 시민수백명이 운 집했 다. 문정 현 신부는“고인은 1970년대부 터얼 음을 깨 려했다”며“고인의 삶 이우 리앞 길 을다 열 어 둔 것과다 름없 다”고 조사를 읊 었다.집행위원회는수시로 광 장을돌아다 녔 고 거 리두기를유지하며 체온 을 체 크했다. 김소연상임집행위원 장은 “방 역 때문에공식적으로 99명만 초 대했고 온 라인 추 모방식으로진행하 고있다”고 말 했다. 영결식은 오 후 1시 쯤 “가자백기완과 함께 노 동 해방세상 으로”라는구 호 와 함께마 무리됐다. 고인은이날오 후 2시경기 남 양주 마 석 모 란 공원에서고단했 던 89년의 삶 을 마 무리하고영면에들었다.앞서백기완 소장은 투 병 끝 에지 난 15일향년89세로 별 세했다.1933년황해도은 율군 장련면 동 부리에서 태 어 난 그는 1950년대부 터 통일·민주 화운동 에매진하며사회 운동 전반에 참여 했다. 김진웅^최다원기자 노제^영결식수백명모여$ “그의삶이우리의앞길열어줬다” 대형한지인형^꽃상여도등장 거리두기유지^수시체온체크 서울광장영결식후모란공원영면 SKY 정시추가 합격전년比 140명감소$하향지원^학령인구감소영향 올해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정시모 집 추 가 합 격 자 수가 작년보다 1 4 0명 줄 고, 서 강 대·성 균 관대·이 화여 대·한양대 의합 격 자수는 4 18명 늘 어 난 것으로나 타났 다. 전국 의학계 열 정시경 쟁률 은 7.33대1로,지 난 해보다소 폭 상 승 했다. 정시모집합 격 자 최 종등 록 일인19일 종로학원하 늘교육 이내 놓 은분 석 자료 에 따 르면,2021학년도서울대1 ~ 3 차 충 원합 격 자는 98명으로전년118명보다 20명 감 소했다. 고려대는 1 ~6차 추 가 합 격 자가 271명으로지 난 해328명보다 57명 감 소했고연세대는1 ~ 3 차추 가합 격 자가 4 9 4 명 ( 4차 전 화 통보제외 ) 으로 지 난 해557명보다 6 3명 줄 었다. 반면서 강 대 ( 44 3명 ) 는정시 추 가 합 격 자가 7 6 명,성 균 관대 ( 1,051명 ) 는 2 4 3 명, 이 화여 대 ( 275명 ) 는 10명, 한양대 ( 4 31명 ) 는89명각각 늘 었다. 이는문이과통합형수 능 으로개 편 되 는 2022년대학수학 능력 시험을앞두고 상위권수험생들이이 번 정시에서하향 안정지원경향이 강 했기때문으로분 석 됐다. 여 기에전반적인학 령 인구 감 소에 따 른 수 능 지원자 감 소, 의학계 열강 세 현 상이 함께 작 용 한것으로나 타났 다. 오종 운 종로학원하 늘교육평 가이사 는“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추 가합 격 자수 는고 득 점자 층감 소,의학계 열 과중 복 합 격 한인원이 탈 로 추 가합 격 인원이 감 소 했다”고분 석 했다. 박소영기자 내년大入‘통합수능’개편부담 의학계열중복합격이탈도한몫 서강^성균관등은추가합격늘어 법원“식약처의인보사 제조^판매허가취소는적법” 고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의장례가엄수된19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서출발한운구행렬이노제가열리는대학로로이동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내년코로나국산 1호백신내놓겠다” 전세계적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백신확보전 쟁 이치 열 해지고있는가 운데 정부가내년에는 국 산 백신을 접 종할 수있도 록 국내제 약사지원에 총력 을다할방 침 이다. 정부는19일‘코로나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9 차 회의 ( 범정부지원위 ) ’ 를 열 고올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등 개발지원전 략 을 논 의했다. 현 재국내에서는 셀트 리 온 의 렉키 로 나주가 5일처음으로 항체 치료제조 건 부허가를받았고, 그 밖 에 4 0 여 개기 업 이치료제를개발하고있다.백신의경우 SK 바이오사이 언 스,유바이로직스, 셀 리 드,제 넥 신,진원생명과학등 5개로기 업 이임상 1상을진행하고있다. 여 기에 속 도를가한다는 얘 기다. 우선치료제의경우, 경증 ~ 중증 까 지 중증도에 따 른포 트폴 리오개발전 략 을 마 련하고임상 3상진입이임 박 한전 략 품목에지원을집중한다. 백신은내년국 산 1 호접 종을목 표 로 삼 았다.이를위해합성 항 원백신등임 상진행가 능 성이있는 품목을 중점품 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합성 항 원백신은유전자재조합기 술 을이 용 한것으로,가장 많 이사 용 되는백신 플 랫폼 중 하나다. 해외에서는 노바백스 가이방법으로 백신을개발했고, 국내 에서는 SK 바이오사이 언 스와유바이오 로직스가합성 항 원방식으로백신을개 발중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신종 감 염병에 대 비 해 차 세대치료제·백신 플랫폼 기 술 에대한 투 자도확대한다. 특 히 기 술융 합형 컨 소시 엄 형 태 의 mRNA 백신사 업 단을 운 영하는등 mRNA 백신기 술 개발에주 력 할 예 정이다. mRNA 백신 은 제조 기 간 이 짧 아 단기 간 내대 량 생 산 이가 능 하다는장점이있다. 화 이자와 모더나백신이이방법으로만들어졌으 며, mRNA 백신제품 화 는이 번 이처음 이다. 김진주기자 정부, 합성항원방식기술집중지원 코로나19백신접종을일주일앞둔19일경기이천시특수전사령부헬기장에서진행된 ‘백신유통제2차 범정부통합모의훈련’에서운송관계자가치누크헬기(CH-47D)에백신모형을운반하고있다. 이날훈 련은공항시설이없는도서지역에백신이운송되는상황을대비해진행됐다. 이천=사진공동취재단 2018년서울노원구 용화여 고‘스 쿨 미 투 ’사 건 의가해 교 사가19일실 형을선고받고법정구 속 됐다.사 건 발생이 후 10년만에나 온 법원의첫 판단이다. 서울 북 부지법제11형사부 ( 부장 마 성영 ) 는이날아 동 ·청소년성보 호 법상 강 제 추 행혐의로 재판에넘겨 진 A 씨 ( 57 ) 에게 징역 1년 6 개월을선 고하고 4 0시 간 의성 폭력 치료 프 로 그 램 이수를 명 령 했다. 아울러 5년 간 아 동 청소년관련기관및장 애 인 복 지시설의취 업 을제한했다. A 씨는 2011년 3월부 터 2012년 9 월 까 지 교 실과 생 활 지도부실 등에 서 강 제로 여 학생들의허 벅 지를 만 지 거 나, 볼 을 깨 물고가 슴 부위등을 손으로치는 등 5명을 추 행한 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 A 씨는 추 행이아닌사제 간 소통 과정에서발생한자연스러 운접 촉이 라고 항변 했지만,재판부는받아들 이지않았다.재판부는“허리와 엉덩 이등을손바 닥 으로치고어 깨 를 감 싸 는행위는그자 체 로성적수치심 을 갖 게하는 행위”라며“학생들을 보 호 해야하는위치에있는 교육 자 로서자신의지위와임무를 망 각하 고제자들을 상대로 10 여 회에 걸쳐 서반 복 적으로 추 행을범했다”고지 적했다. 피 해자들이범행 당 시문제제기 를하지않은점에대해선“ 피 해자들 은범행 당 시 항 의하지않았지만,어 린나이 였 고 피 고인이 담 임 교 사로서 피 해자들에게영향 력 을 끼칠 수있 는지위에있었다”며“ 피 해자들은 피 고인행위에대해 당 황스 럽 고 불 쾌 감 을 느꼈 다고진 술 한 바있다”고 짚 었다. 피 해자측은선고가 끝난뒤 기자 회 견 을 열 고 낮 은형 량 에아 쉬움 을 드러냈다. 용화여 고 성 폭력뿌 리 뽑 기위원회관계자는 “실형이내려진 것은지 난 3년 동 안전국에서 활동 한 스 쿨 미 투 참여 자들이이 뤄 낸성 과라고 본 다”면서도 “구형에 비 해 형 량 이 낮 아진점,5년이지나면취 업 제한이 풀 린다는 건 미진한법적조 치”라고 평 가했다.앞서검찰은 A 씨 에게 징역 5년을구형했다. 피 해 당 사자 중 한 명은 “가해자 는 많 지만, 피 해자중 참여 자가 없 어 한명에대해서만형사재판이 열 리게 됐다”며“시 끄 러 워 진학 교현 장에서 공부해야 했 던용화여 고 재학생들 에게미안하고, 그들이우리의시작 에 동 조해 준 게고 마웠 다”고소회를 밝혔다. 윤한슬^박재연기자 ‘스쿨미투’용화여고교사 사건 10년만에법정구속 1심서징역1년6개월선고 도서지역으로백신수송…2차모의훈련 코오롱허위자료제출엔무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