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0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김명수두번째사과 … 사퇴는거부 “임성근사표반려,정치고려없었다” 野“낯두꺼운변명”사퇴거듭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밀어온 부산· 울산·경남지역의숙원사업,가덕도신 공항 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 통위원회교통소위문턱을사실상넘었 다. 핵심 쟁점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조항은논란끝에유지하는쪽으로 가닥이잡혔다. 사업비가 10조~20조원 에이르는초대형토목공사를경제적타 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할 수있는길을터준것이다. 20년가까이끌어온동남권신공항건 설을위한입법은보궐선거를앞두고부 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합심으로 본궤도에오르게됐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 당성조사(예타)를면제할수있다’내용 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예타 는‘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할경우신 속하고원활한공항건설을위해면제할 수있다’는식으로정리했다”고전했다. 선택의키를나라곳간을담당하는기 재부 장관에게 쥐여준 건 특혜 논란을 비켜가기위한것이지만, 현실적으로여 당의입김에서얼마나자유로울수있을 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등 재정 공방에 서번번이당청에끌려다니고있는실정 이다.예타는공공투자사업을추진하기 전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 증평가하는제도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사업이대상이다.기준보다무려 200배이상많은예산이투입되는가덕 도 신공항이지만 빠른 추진을 위해, 예 타등까다로운사전절차를우회할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특례조항등에대한우려에도 불구하고국회처리수순을밟게된것 은선거를앞두고여야의정치적이해관 계가맞아떨어졌기때문이다. 지난 17일열린국토위법안소위에서 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라는의견이나오며특례조항을없애는 수정안이논의됐지만결국이날다시뒤 집어졌다. 민주당은 4·7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PK)지역민심에신공항으로선명한인 상을남기고싶어한다. 이성택·홍인택기자☞5면에계속 여야“필요한경우예타면제가능” 국토위소위신공항특별법잠정합의 초대형토목공사나쁜선례길터줘 심상정“보선앞두고양당야합”비판 원칙팽개치고…가덕도특별법선거용짬짜미 ‘탄핵발언’ ‘거짓해명’등으로최대 위기에내몰렸던김명수(사진)대법원장 이 19일‘정면 돌파’카드를 꺼내 들었 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당한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지난해 5월 면담 상황에대해사실과다른해명을한데 대해 2차 사과를 하면서도,‘정치권 눈 치를봤다’는비판엔명확히선을긋는 입장을발표한것이다. 특히“앞으로도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야당 과보수세력의사퇴요구는사실상일축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국면 전환 에성공할지는미지수다. 당장법원내부 에서조차‘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 이라는 회의적 반응과 함께, 이번 사과 의진정성을의심하는시선마저나온다. 게다가각종의혹이모두해소되지도않 아, 김 대법원장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 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