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종합 A5 (JJ로펌그룹) 케빈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코 로나로인해재판이계속연기되고있 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 해해야할까요?” 코로나19(COVID-19)로인해일상 이 변하듯 관공서, 이민국을 비롯해 코트의안팎이달라졌다. 현재 재판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으로 소환됐거나재판과관련해법원에출 석해야하는경우정신적인스트레스 가더욱심해지고있다. 또한 판사를 비롯해 소송 변호사까 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문제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실제로 NBC NEWS는 LA 카운 티 수피리어코트에서 현재까지 445 명의 법원 직원이 코로나19(CO- 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했다고보도했다. 이는노후한법원건물환기시스템 의 영향도 있지만, 밀폐된 법정에서 재판이이뤄지는점을문제로지적되 고있다. 이처럼 법정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 면서현재미전역법원에서재판중단 및연기사태가속출하고있다. 약24 개지방법원이바이러스발병과배심 원 부족으로 재판을 중단한 상태이 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재개하라는목소리가끊임없이쏟아 지고 있다.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사건들이무한정연기되면서많 은피해자가속출되고있는사태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급한 형사사건 위주로 진행되고있고, 민사소송은6개월이 상지체되는상황까지이르렀다. 한편 현재 배심원 출두를 요청받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소송당사자인경우당장출 두해야 하며, 배심원 출석에 불응할 경우벌금조치등에처할수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원 격 재판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 러나인터넷접속문제와보안문제라 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 지못하고있다. 또한, 변호사들은“증인 신뢰도 및 배심원 재판 상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근거로들며원격재판은위헌이 다”라고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코로나로 멈춘 재판 법률칼럼 지난16일오후2시께뉴욕시의한빵집앞에서52세중국계여성이한남성으로부터폭행을당하고 있다. <뉴시스=사진제공> 이번엔뉴욕서중국계여성폭행당해 끊이지않는아시아계타겟‘인종범죄’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가잇따르고있다. 19일 NBC 방송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52세 중국계 여성은 뉴욕시의 한 빵집 앞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빵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오더니 욕설을 하며 상자를 집어 던지고여성을밀쳐넘어뜨렸다. 여성은 넘어지면서 신문 가판대에 머 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이 마를10바늘꿰맸다고한다. 이사건은아시아계미국여배우인올 리비아 문이 트위터에 올리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여성의딸이문과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은 트위터 에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과 함 께“내친구엄마가중국계여성인데,공 격을당했다”라고글을올렸다. 뉴욕경찰은지난18일패트릭마테오 라는이름이가해자를자택에서체포했 다. 경찰은이남성을폭행등의혐의로 기소했을뿐혐오범죄혐의는적용하지 않았다고밝혔다. 앞서같은날뉴욕시지하철에서도아 시아계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 이발생했다. 이날오전11시께71세아 시아계여성은지하철좌석에앉아있던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가 격당했다. 이여성은자신의옆자리에는자그마 한체구의비아시아계여성이두명있 었지만, 이남성은자신을타깃으로했 다며이는혐오범죄라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