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최근‘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이전정부가임명한산하기관인사들의 ‘물갈이’를주도한김은경전장관이유 죄를선고받은가운데,전체360개공공 기관장의3분의2가량은내년5월문재 인 정부 임기 종료 이전까지 교체 대상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의 감사 직도75%가교체대상이다.법원판단대 로이들에대한물갈이인사가원천차 단될경우, 내년5월까지문재인정부가 임명하는공공기관수뇌부는차기정부 에서이른바‘알박기인사’로작용하며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있다. ★관련기사3·4면 문 정부 임명 인사들, “다음 정권에도 2 년더” 21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360 개공공기관의기관장·감사임기를전 수분석한결과기관장170명의임기가 2021년 2월~2022년 5월에 만료되는 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이미임기가 만료된 기관장(21명) △임기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기관장(32명) △현재 공 석인 기관장(18개)까지 더하면 문 정부 잔여임기 동안 기관장이 바뀔 수 있는 공공기관은전체의3분의2가넘는241 개(66.9%)에이른다.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이른바‘낙하 산의꽃’으로불리는감사자리도대거 바뀐다. 알리오에등록된상임·비상임 감사 382명 중 254명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친다. 이미 임기가 종료된 상 태로일하는 22명, 임기가기재되지않 았거나 공석인 12곳을 더하면 288개 (75.4%) 자리가정권말‘낙하산인사’ 대상이될수있다. 갈등부를 ‘알박기인사’ 리스트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문정부 초기인 2017년 말 ~2018년 초 임명된 인사들의 임기가 끝나면서‘다음차례’를맞는셈이다. 특히 정권 막바지는‘내 사람 챙겨주 기’의마지막기회다. 정권입장에선대 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 동력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이 는‘미래갈등의씨앗’일수있다. 올해 상반기임기를시작하는기관장은다음 정부가들어서도 2년이더지나야임기 가끝난다. 현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해도 보은인 사 등으로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국정철학이다른 쪽으로 정 권이 교체되면 갈등은 심각해질수 있 다. 가령‘탈원전’반대 정부가 출범하 면 문정부가 임명한 에너지 관련 공공 기관장들의비협조로새로운정부정책 이원활하게추진되지않을수있다. 세종=박세인기자,장수현인턴기자☞4면에계속 360개기관장임기전수분석 文정부임기내241명교체대상 ‘환경부블랙리스트’법원판결에 정권교체돼도사표강요못해 ‘내사람심기’기회로활용소지 公기관241곳,정권말 ‘낙하산알박기’ 경보음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확대검토 ‘매출10억이하 ㆍ 종업원10인미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 금을주는소상공인기준을‘연매출10 억원이하, 종업원10인미만’까지확대 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 21일알 려졌다. 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코 로나피해규모만따지면직원 8, 9명인 중대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더큰데,이들은2·3차재난지원금지급 대상에서제외됐다”며이같이밝혔다. 지급방식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 일 반업종을매출감소폭에따라2, 3개그 룹으로나눠차등지급하는방안을검 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