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D10 전자금융법 설전 금융위, 전자거래정보 접근 가능$ 커지는빅브러더논란 머스크트윗에비트코인‘현기증장세’ 한때6500만원돌파$투자자들혼선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은중앙은행 에대한과도하고불필요한관여.” ( 지난 해11월26일,이주열한국은행총재 ) “권한침해가아니라,오히려한은업무 영역이커지는것.” ( 12월14일,은성수금 융위원장 ) “개정안은금융위의빅브러더 ( 사회감 시·통제권력 ) 법.” ( 올해2월17일,한은입 장자료 ) “지나친과장이다.그렇게따지면한은 도빅브러더에해당한다.” ( 2월19일,은 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 개정안을두 고한은과금융위의충돌이날로격해지 고있다.기관의수장들까지나서격한표 현을서슴지않을정도로양측은이번법 안에유난히예민한모습이다. 갈등의중심인전금법개정안자체는 디지털금융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혁법 이다.애초이법이제정됐던2006년과는 크게변화한금융환경을반영하고,핀테 크빅테크등의금융업진출장벽을낮추 는동시에이들에대한관리·감독장치를 만들어이용자를보호하는게목적이다. 문제가되는부분은개정안에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관련항목이다.그동 안각종페이의지급결제과정이서비스 안에서만오고갔다면,앞으로는외부기 관 ( 금융결제원 ) 을정식으로거쳐야한다 는내용이다. 예를들어소비자가 네이버페이를사 용해상품을구매한다면,지금까지는소 비자의전자지갑에서판매자의전자지갑 으로숫자가이동하며거래가끝났다.네 이버입장에선선불 충전금이늘어나거 나 ( 소비자가전자지갑을충전 ) 줄어드는 ( 판매자가전자지갑에서은행계좌로이 체 ) 차이만있을뿐,실제로은행간돈이 오고가는과정을중개하는건아니다. 하지만개정안이통과되면금결원이이 과정에개입한다.거래정보를받은금결 원이은행들끼리주고받을금액이맞는 지확인해주고,문제가없다고판단될때 거래가완료되는것이다.이과정을‘청산’ 이라고하는데,이미금융기관간송금과 정에서청산업무를담당하고있는금결 원이핀테크·빅테크의청산업무까지추 가로담당하게되는셈이다. 금융위는‘소비자보호’를법안의목적 으로내건다.규제가느슨한빅테크와핀 테크금융거래를투명하게관리할필요 가있다는것이다.금융위는“기업이나쁜 의도를가지고고객의돈을유용하거나 최악의경우파산하더라도현재는소비 자를보호할방법이없다”며“실제거래 장부를외부에도기록하도록해혹시모 를금융사고에대비하자는의도”라고주 장한다. 한은은같은이유로법안을반대한다. 금융위가금결원을통해네이버같은빅 테크업체의거래정보를제한없이수집 할수있어‘빅브러더’와다름없다는것이 다. 한은은 “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해 모든가정에폐쇄회로 ( CC ) TV를설치하 겠다는것과다름없다”며“ 특 정기관이 개인의거래정보를과도하게 취득 하는 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명 백 히위반된 다”고날을 세웠 다. 신 경전의이면에는 금결원을 둘 러 싼 ‘ 세 력다 툼 ’이 깔 려있다는분 석 도나 온 다. 금결원은한은총재가사원총회의장을 맡 아 온 만 큼 전통적으로한은의영 향 권 아래에있 었 다.그 런 데개정안은전자지 급거래청산업무에대한 허 가·감독권을 금융위에주고있다. 한은이계 속 “중앙은행고유기 능 인지 급결제제도 운 영·관리를당국이통제함 으로 써 중앙은행제도자체를부정한다” 며 얼굴 을 붉 히는이유다.금융위는이에 대해“현재도지급결제시스 템 에대한민 법상감독권은금융위에있다”며“한은 권한을침해하는게아니다”라고반 박 하 고있다. 실제전금법개정안이통과되면소비자 가네이버나 카카 오페이등을통해결제 한내역을정부가 마음껏 들여다 볼 까.이 에대해서는양기관의의 견 이갈 린 다. 한은은빅테크업체가고객의모든거 래정보를금결원에의무적으로제 공 해 야하는데다,금융위가 별 다 른 제한없이 이정보에 접근 할수있기때문에이번개 정안이 헌 법에 근 거한‘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침해한다고주장한다. 반면금융위는정부가아무제 약 없이 상시적으로모든거래내역을들여다 볼 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한은의주장이 터 무니없다는입장이다. 검찰 이법에정해 진 절 차에따라영장을받아개인의통화 나 메 시지내역을받아보 듯 ,문제가 터졌 을때금융당국이 누 가자금의주인인지 파악하는게목적이라는것이다. 은성수위원장은“사건이있을때를대 비하려는것”이라며“한은의빅브러더 언 급은지나친과장”이라고일 축했 다. 곽주현기자 한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반대 금융위“내역일일이볼수는없어” ‘전자지급거래청산’담당금결원 전통적으로한은이영향력미쳐 법통과땐금융위가감독권가져 이면엔‘세력다툼신경전’분석도 폭등과폭락반복해온비트코인 (단위:만원) 5,000 3,000 1,000 4,000 2,000 0 1,965 780 796 2016년 2015년 2014년 2017년 12월20일 2018년2월6일 2020년1월1일 6,258 2021년2월21일 (오후1시45분기준) ● 자료 코인마켓캡 비 트코 인가격이6, 5 00만원까지돌파 하면서올해들어서만두 배 ,1년전보다 는다 섯배넘 게 값 이 뛰 는 ‘현기 증 장 세 ’ 가이어지고있다. 천 정부지로치 솟 는비 트코 인을 보며진 작 에더과감한 투자 를 하지 못 한 것을 후 회하는 투자자들 도 많 아 졌 다. 하지만가격상 승세 가유 독가파 른 만 큼 , 거품가 능 성을유 념 해 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다. ‘ 젆큲 짪슿켆 ’ 몒콛쇮밚 ? 21일가상화폐거래소업비 트 등에따 르 면,전날비 트코 인은사상 처음 6, 5 00 만원을 돌파한이 후 이날 오 후 3 시 46 분기 준 6,4 5 0만원에거래됐다. 올해 연 초 ( 3 ,200만원 ) 이 후 에만 두 배 올 랐 고 지난1년사이440 % 나치 솟았 다. 최 근 비 트코 인에불을지 른 건일 론머 스크테 슬 라최고경영자 ( C EO ) 다.대표 적인비 트코 인 옹 호 론 자로 알 려진 머 스 크가지난 8 일1 5억달 러규모의‘비 트코 인 쇼핑 ’ 소식을전한이 후 이가상자산 의가격은 현재까지 약 5 0 % 가까이급 등 했 다.지난 19일 엔 시가총액이1 조달 러 ( 약 1,107 조 원 ) 를 넘 어서기도 했 다. 그 런머 스크가 20일 ( 현지시간 ) 트 위 터 에“비 트코 인가격이비 싼 것같다”고 쓰 자 해외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선 약 한시간만에비 트코 인이2,000 달 러 ( 약 220만원 ) 가까이 떨 어지며 잠 시 긴 장감 이감돌기도 했 다. 금 옹 호 론 자인 피터 시 프 가자 신 의 트 위 터 에“금이비 트코 인 이나 법정화폐보다 낫 다”고 하자 머 스 크가비 트코 인의기 능 을 옹 호하면서도 “비 트코 인과이더리 움 가격은 높 아보인 다.하하”라고 답 한것이다.하지만비 트 코 인은이내가격을회 복했 다.현지에선 “ 머 스크도비 트코 인가격을경고 했 다” 는 평 가가나 온 한 편 ,문장 말 미에 웃음 을 뜻 하는 ‘ lol ’을 쓴점 을 미 루 어 볼 때 “오히려비 싸 다는 말 을비 꼰 것”이 란 해 석 도나 왔 다. 섢캂멆 ‘ 벒줂캖 ’ 콛 , “ 콞헣픦솒샇삲 ” 어느 새 6,000만원대로 올라선 가격 상 승세 가 좀처럼꺾 일줄 모 르 자 투자 자들도 동요하고있다. 비 트코 인투자 정보가오가는 온 라인커 뮤 니 티 등에선 “지금이라도 달 리는 말 에올라 타 야 하 는것아니 냐 ”는문의가 넘 쳐나는상 황 이다. 수년전비 트코 인에투자 했 다가 현재까지수 백퍼센트 에 달 하는수 익률 을‘인 증 ’하는 글 과함 께 “과거에비 트코 인 살걸 ”“그때더 살걸 ”“ 팔 지 말걸 ”같 은 후 회로가 득찬 이 른바 ’ 껄 무 새 ( ~ 할 걸 이 란 말 을 앵 무 새처럼 반 복 한다는 뜻 ) ’ 들의하소 연 도 속 출하고있다. 하지만 광풍 에따 른 거품우려도여전 히크다. 재 닛옐런 미국재무장관이 연 일비 트코 인을 향 해“투기성이 높 은 자 산”이라고 언 급하는등규제 강 화를시 사한 것도 상 승 랠 리를 제 약 하는 요인 으로 꼽힌 다. ‘투자의 귀 재’도 거품 앞에선 속절 없 이무 너졌음 을유 념 해야한다는경고도 잇 따 른 다. 손 정의소 프트뱅 크 회장도 비 트코 인거품의최대 피 해자 중 한 명 이다. 손 회장은비 트코 인이 2017년최 고가를기록하던그해 말 재산의 약 1 % 인 2 억달 러 ( 약 2,200 억 원 ) 를 투자 했 다 가이 듬 해가격이폭 락 할 때전 량 매도 했 다. 지난해 손 회장은 뉴욕타임 스와 의인 터뷰 에서“당시 손 해액만 약 5 ,000 만 달 러 ( 약 55 0 억 원 ) ”라고 말했 다.그는 “비 트코 인원리등을전 혀 이해하지 못 하고지인추 천 으로매수 했 다”며“매일 매분 단위로 등 락 을 반 복 하는 비 트코 인시 세 를확인하느라업무에집중하지 못 해더이상 시간을 낭 비하고 싶 지않 았 다”고 밝혔 다. 조아름기자 머스크‘비싸긴하다’언급에출렁 ‘투자귀재’손정의손절경고에도 “지금이라도사야하나”동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달라지는빅테크결제구조 ○○PAY 소비자 판매자 1 2 3 4 1. 구매 2. 지급요청 3. 거래승인 4. 상품발송 A은행 B은행 (충전) (입금) <현재> ○○PAY 금융결제원 소비자 판매자 1 2 1. 구매 2. 지급요청 3. 거래정보발송 4. 지급요청전달 5. 지급이행 6. 입금 7. 거래완료통보 8. 거래승인 9. 상품발송 A은행 B은행 <전금법개정안통과시>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