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Ԃ 1 졂 ’ 뫃믾뫎핳팚짣믾핆칺 ’ 펞컪몒콛 지금도에너지·금융관련공공기관장 상당수의교체작업이진행중이다.기획 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산 하공공기관장 52명중 40명 ( 76.9% ) 의 임기가내년 5월이전끝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발전공기업은 2~3월 현 사장의임기종료를앞두고 후임자 공 모가마무리단계다.석유공사 ( 3월 ) ,한 국수력원자력 ( 4월 ) , 한국전력 ( 4월 ) 등 다른에너지관련공기업사장임기가상 반기중 만료된다. 금융공기관 중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 ( 3월 ) 과 신용보증 기금이사장 ( 6월 ) ,예금보험공사사장 ( 9 월 ) 등이줄줄이임기종료를맞는다. 유상엽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공공 기관장임기를‘대통령임기내’로정하면 불필요한갈등을해소하고대통령의임 면권도보장할수있다”고제언했다. 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던채이배전의 원은 “기관장을정권입맛대로앉혀놓 고 이사회와 임추위를 구성하면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헒줆많 “ 짊훊컿 · 헒줆컿삲핯팒퍊 ” 훟옮 독립적인사기구에서인재풀을 상시 관리하고기재부의검증기능을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근 면 초대인사혁신처장은 “임추위는 유 명무실이고기재부는인사전문성이없 다”며“제3의기관이역할을맡는등선 임경로다양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 그러면서“정치적보은인사가필요하다 면국가정책자문위를꾸려대통령이공 식적으로임명하게할 수도있다”고제 언했다. 현행법이전문성기준을 ‘공공기관업 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최고 경영자의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일괄 제시한것도개선이필요하다.미국은임 원자격을기관특성에따라개별법에해 당 분야 경험이나 관리능력을 적시한 다. 영국·일본·프랑스도일반적요건은 제시하되기관특성에따라필요역량을 분석해판단토록했다. 결국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핵심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하는 것이다. 최무현 상지대행정학과 교수 는 “공공성이핵심인기관은 정치적책 임에, 시장성이강조되는 기관은 경영 효율에각각 초점을 맞춰임명권의주 체를달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이유지기자 법원이김은경전환경부장관에대한 유죄선고를 통해이른바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기관임원인사 개 선관련사회적논의필요성이대두되고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원하는인사 를공공기관임원으로앉히기위해이전 정부에서임명된이들에게실적·전문성· 임기와관계없이사표를제출하도록한 것을‘불법관행’이라고판단했다. ‘내편챙기기낙하산인사’는역대정 권마다 되풀이돼왔다. 공정하고 투명 한절차에따라전문성을 갖춘인사를 발탁하기위해임원추천위원회 ( 임추위 ) 등이도입됐지만,실제로는대통령의중 과집권세력의논공행상을기반으로한 ‘엽관제’ 성격이짙다. 전문가들은실적 제와엽관제의장단점이분명한만큼공 공기관인사와관련한근본적개선이필 요하다고입을모은다. “ 헣 킲펂믙빦 ” 엊쭏슿헪펆솒 정권이 바뀌면 새 국정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사업방향과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공공기관이정책 구체화의 수단이되는 만큼정권교체와 무관하 게임원임기를 보장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나오는이유다. 정권획득을 통 한 국정 운 영이란 정치의 본 질 과 어긋 나는 데 다 현실적으로 선 거 기 여 도에 따른인사도 고려하지 않 을 수는없기 때 문이다. 청와대민정수석실출신의한인사는 “국정 철 학에따라 대통령이책임지고 인사하되국회인준을 받 고 성과를 평 가하는제도를고려해 볼때 ”라며“정치 현실에맞춰제도가바뀌지 않 으면낙하 산인사논란은계 속될 것”이라고말했 다.청와대인사제도 비 서관출신인사도 “정치문제를 법으로 풀면서 형 사처 벌 리스 크 가 생긴 것”이라며“공공기관임 원임기를대통령임기5년과 맞춰책임 정치를구현해야한다”고 봤 다. 미국의‘ 플럼북 ( Plum book ) ’은 참 고 할 만하다. 미연방정부는 대통령이인 사권을 행사할 수있는임명 직 후보명 단을공개한다. 백악 관에서후보자들을 검증하고대통령임기와연계할수있게 했다. 유상엽연세대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 또 는 주무기관 장이책임지는구조가돼야민주성을담 보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독립성이 요구되는감사 외엔 임기조 항 을 삭 제해 정책성과에따라해임이가능하게할것 을제 안 했다. “ 솓잋 · 핞퓶컿쫂핳픒 ” 핒 퓒뺂킲푢 하지만 대통령의국정 철 학을 고려 하 더 라도공공기관의독립성·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목 소리도 높 다. 중 앙 정부보다 많 은 예산을 지출하며공공 적기능을수행하는공공기관의 운 영에 장 애 가 생길 수있다는이유다. 공공기 관임원 직 이선 거 전리 품 으로전 락 할경 우 전문성없는인사가중책을맡을수 도있다. 해결책으 론 각기관임추위와기획재 정부공공기관 운 영위원회의투명한 운 영이 우 선 거론 된다.임추위는공공기관 임원인사 때 핵심역할을하지만기재부 나 주무부처장관의영향을 받 는 경 우 가 많아 공정성논란에서자유 롭 지 않 은게사실이다. 곽 상도 국민의 힘 의원 은 “심사위원명단과회의록등을투명 하게공개해야심사에서반대 목 소리도 활 성화돼공정해 질 것”이라고했다. 임추위 비 상임이사 구성 비 율 축 소, 내부 직 원 대표나 국회추천인사 참여 등도대 안 으로 거론 된다.‘공공기관낙 모 든 정권에서공공기관임원 직 에‘자 기편’을앉히려는이유는 직 위가 높 고 연 봉 은 많 으면서감시가 덜 해책임은 피 해갈수있는 ‘ 꿀 보 직 ’이기 때 문이다. 수 억 원대연 봉 ·업무추진 비 ,지역인사들과 잦 은 접촉 등은향후정치권에발을들 여 놓기에도 안 성맞 춤 이다. 믾뫎핳펾쫗뮮 1 펃 7,373 잚풞 … 캏핒 맞칺 · 핂칺솒핳 뫎믗 2 1 일한국일보가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 템 ‘ 알 리오’에등재된공공기관 34 1곳 의연 봉 을 분석한 결과, 20 1 9년 1 2월기준기관장 평균 연 봉 은 1억 7,373 만원이었다. 36개공기업기관장은 2 억 5 1 2만원, 95개준정부기관은 1억8 ,065 만원, 2 1 0개기 타 공공기관은 1억 6,52 1 만원을각각 받았 다. 4 억 원대연 봉 기관 장도3명이었다. 상임이사·감사연 봉 도 1억 원을 훌쩍 넘 는다. 1 04개공공기관상임감사의 평 균 연 봉 은 1억 5, 8 79만원이었고, 1 59개 기관의상임이사는 1억 4,623만원을 받 았 다. 장차관 급 인 윤 석 열 검 찰총 장과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 연 봉 은 1억 원대 초반이다.공공기관상임감사를지 냈 던 A씨 는“ 직 책수행경 비 나판공 비 ,수당도 보장돼 누 구나선 호 하는자리”라고 귀 띔 했다.게다가소 속 부처의정책사업을 전국단위로수행하는경 우 가 많아 ‘ 폼 잡 기’ 좋 은자리이기도하다. 칺뺂몮 컮 잖 … 믾뫎핳킪헖 ‘ 헣 힎펻컮킺 ’ 슿쭎핟푷솒 공공기관임원 직 이정치권인사들의 정계재진출을위한 ‘ 간 이역’이란 비 판은 오 래 전부 터 있었다.최근 엔 정치신인들 까 지이에가세하는 기 류 가 뚜렷 하다. 지난해4· 1 5 총 선 직 전공공기관임원 1 0 여 명이 잇 따라사표를제출했다.이강 래 전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성주전국 민연금공단이사장,이상 직 전중소 벤 처 기업진 흥 공단이사장,김 광 식전근로 복 지공단감사등이다. 공공기관임원들은‘다른 목 적’이있기 때 문에경영 비 효율은 물론 업무연 속 성 도 떨어 진다. 특히기관장 ‘ 타 이 틀 ’은이 름알 리기용도로 활 용되는 측 면이강 하다.이상 직 무소 속 의원은 공단이사 장시절인20 1 9년 1 ~9월자신명의로된 2,646만원상당의선 물 을전 북 도민등 377명에게 돌린혐 의 ( 공 직 선 거 법위반 ) 로기소돼재판을 받 고있다. 그는지난 해 총 선에서선 물 을 돌린 지역에출마해 당선됐다. 일부 정치권인사들은 조 직 구성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 기도 한 다.이강 래 전사장은 20 1 9년 1 2월 퇴 임 식을 열 려다가도로공사 톨 게이 트 수 납 원들에게 저 지당했다.공사가수 납 원 직 접 고용관련교 섭 에나서기로한시점에 임기가 1 년이나 남았 는 데 도 총 선출마 를위해사표를 내자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신지후기자 “기관장 성과 평가제·대통령임기연계로 책임강화 등대안” 억대연봉‘꿀보직’$정계진출징검다리역할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폐기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관계자들이 2019년 12월19일청와대사랑채인근분수대광장에서이강래전한국도로공사 사장을규탄하고정부의책 임있는대책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 이전사장은임기를 1년앞두고총선출마를위해사 표를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공기관임원직선호이유있었네 기관장평균 1억7373만원연봉에 짧은임기내경력·인맥쉽게쌓아 총선간이역인식,경영비효율초래 에너지·금융부문대거교체앞둬 공공기관임원평균연봉현황 (단위:원,2019년12월기준) 기관장 1억 7,373만 -공기업: 2억512만 -준정부기관: 1억8,065만 -기타공공기관: 1억6,521만 상임감사 1억5,879만 상임이사 1억4,623만 ● 자료 공공기관알리오분석 전체공공기관장·감사임기종료현황 ̛˗ࢠ 감사 2021년1월이전 21 22 2021년2월~2022년5월 170 254 공석·미기재 50 12 2022년6월이후 112 94 계 353 382 ● 전체공공기관은360개(부설기관7곳포함).감사는 복수인기관이일부있음 게티이미지뱅크 민주·전문성갖출인사개선책은 정부따라변하는공기관운영방향 정권교체와임원임기모순생겨 대통령이인사책임지는美플럼북 정책성과따른해임제도등제안 “임추위명단·회의록등공개필요” 전문성기준, 기관별로세분하고 기재부검증기능국회이관의견도 ‘환경부블랙리스트’ 사건으로1심에서징역2년6 개월의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김은경전환 경부장관. 사진은 9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열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에관 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30 D4 공공기관 ‘ 낙하산 인사 ’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