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D6 민정수석 사의 파동 ‘사의파동’의주인공인신현수 ( 사진 ) 청와대민정수석이22일출근해최종거 취를밝힌다.신수석은최근검찰간부 인사결정과정에서배제되자사의를표 명했고,18일부터휴가중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는 방아쇠가 됐을뿐,당정청의‘검찰강경론’에신수 석이깊은회의감을느끼고이미심경정 리를 했다는 전언이많았다. 청와대는 주말 내내‘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공개 적으로발신했지만,더불어민주당강경 파들은 ‘어차피나갈 사람’이라는 싸늘 한반응을보였다. ‘ 쫃뮎솒펻펔삲 ’ 줂엳맞탆폎빦 신 수석은 이미돌아오지않을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많다.여권고위관계 자는 21일 “신수석은 18일 휴가를 내 면서‘사표를 처리해달라’는입장이었 던 것으로 안다”며 “김조원전민정수석 이청와대를 떠날 때 와같은수순”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 아 파트 매각을 거부한 김전민정수석은지난해8월사의표명 을한뒤휴가를떠났고끝내복귀하지 않았다. ‘복귀해봐야역할이없다’는무력감이 신수석의사의표명배경으로지목된다. 검찰 출신인신수석은 감사원출신김 조원·김종호전민정수석체제에서약화 된민정수석실역할을강화하고,무엇보 다 민주당 주도의‘검찰개혁속도전’을 보완하는것을본인의소임이라고여겼 다고 한다. 그러나 당정청의‘강경론’에 밀려별다른역할을찾지못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한민주당의 원은 “정권차원의검찰개혁방향과 순 서가이미정해진상황에서신수석이‘검 찰과의관계회복’을이유로 제동을 거 는것은처음부터무용했다“고했다.이 에신수석이‘돌아가도 박범계법무부 장관을둘러싸고있는여당강경파에게 밀릴수밖에없다’는판단을했다는것 이다. 신수석은 20일”이미저는동력을 상실했습니다”는문자메시지를주변에 보낸것으로알려진다. 민정수석역할에 대한 문재인 대통 령과 신 수석의생각이처음부터달랐 던 것이 파국이 근본 이유로 꼽히기 도한다. ‘직’에얽매이지않는것은신수석스 타일이다.신수석은 2018년8월국가정 보원기획조정실장 취임 1년만에돌연 사퇴했다. 당시서훈 국정원장과 대북 예산집행에동의하지않은것이사퇴배 경이란설이많았다.노무현정부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던2005년엔‘검찰로돌 아가 조직에부담을 주지않겠다’며검 찰옷을벗기도했다. ꫫ “ 쫃뮎믾샎 ” vs 짊훊샇픎 “ 찶읺헣읺읊 ” 청와대는신수석복귀를기다리는제 스처를 취했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 20일신수석사의배경을 둘러싼 보도 가잇따르자“무리한추측보도자제를 당부드린다”는문자메시지를기자들에 게보냈다.‘신수석이복귀할수있도 록 자 극 하지말아달라’는 뜻 이었다. 민주당 분 위기는정반대였다.‘청와대 참모 로서문재인대통령에반기를드는 것은용 납 할 수없다’는강경론이 끓 었 다.법제사법위소속다른의원은“청와 대 참모 한 명이본인의자 존 심을 내 세 워 국정전반을 흔 들고있다”며“신수 석문제를 빨 리정리하는게 낫 다”고했 다.‘청와대도신수석을보내주기로이 미정리했으나, 후폭풍 때문에 붙잡 는 태 도를취하는것’이라는관측도일부에 서나 왔 다. 핒짊헣쿦컫멾헣밚힒핢윦많쁳컿솒 신수석주변에 선 “ 후 임민정수석이정 해 질 때 까 진 잔류 할 수 있다”는 전 망 도 내 놓 았다. 문 대통령을 각별히 생 각하는 신 수석이 마 지 막 신의를 발 휘 해 ‘완 충 시간’을 가 질 수 있다는 얘 기 다. 신 수석의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 는 “신 수석이당장 그만둘지, 후 임자 를찾을 때 까 지기다 렸 다 그만 둘지를 놓 고주말내내고민한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지용^김현빈^신은별기자 與주도검찰개혁강경론에무력감$신현수사의표명불렀다 신현수청와대민정수석이취임한달 여만에사의를표명한결정적이유는검 찰개혁추진주체를 두고여당 및 청와 대정무라인들과이 견 을 좁 히지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 졌 다. 검사장인사 에대한박범계법무부장관의‘ 패싱 ’ 논 란은 신수석이사퇴결심을 굳 히게한 계기가 됐을 뿐 결정적이유는 아니란 얘 기다. 21일법조계와정 치 권인사들의말을 종합하면, 신수석은 올 해 초 민정수석 자리를 받 아들이면서검찰개혁을 완 성 하기위해청와대에서역할을해야겠다 고 마 음 먹 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출범과 개정 형 사소 송 법시행에따른검·경수사권조정 등 으로검찰개혁의 형식 적측면은 갖춰졌 지만,이 런 제도들이제대로 작 동하기위 해 선세 부조정이 필요 하다는진단을내 렸 기때문이다.여기에검찰조직에 큰영 향을미 칠 중대범 죄 수사청설 치까 지추 진되자,법조계를 포함 한지인들의 견 을 폭넓 게청취하면서검찰개혁에대한나 름 의역할을 구 상했다. 신수석은 새 로도입됐거나 논 의중인 제도들이안 착 하기위해 선 검찰과경찰, 공수처와 법원의실무 담당자 의 견 을 반 영 한당·정·청의지속적 협 의가 필요 하 다고 주장했던것으로알려 졌 다. 형 사 사법시스 템 이획기적으로 바뀌 고있는 만 큼 여당이나법무부차원의 논 의보다 는 청와대가 핵 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신수석의생각이었다고 한다. 이 럴 경 우 검찰개혁 업 무의주무부서인청와 대민정수석실역할은당연히 커질 수밖 에없다. 하지만취임직 후 부터그의 구 상은어 그러 졌 다.여당과청와대정무라인에 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검찰개혁을이 끌 어야 한다는 생각이확고했다. 여권의 한관계자는“문재인대통령임기는1년 남았고, 180석을차지한거대여당은 3 년정도역할을더할수있지않나.개혁 작업 이단 절 되지않고완 성 되려면여당 이주도해야한다”고전했다.실제로민 주당이최근 꾸 린검찰개혁 특 위산하수 사기소권완전 분 리 태 스 크포 스 ( TF ) 의 움 직임은적 극 적이다. 박주민의원이이 달내중대범 죄 수사청설 치 법안을발의 해상반기중 국회통과계획을 내 놓 은 것도같은 맥락 이다.이처 럼 당·정·청 협 의가아니라사실상여권주도의검찰개 혁추진 움 직임을 확인한 신수석은 주 변에여러차 례 무력감과 괴 로 움 을 토 로 했다.신수석은사의파동전 후 지인들 에게‘이미저는동력을상실했다’‘순리 대로하는게 너 무 힘 들다’는취지의문 자메시지를보냈다. 신수석은청와대에서자신의역할에 대해회의를느끼던차에검사장인사를 두고 박범계법무부 장관에게 ‘ 패싱 ’ 까 지당하자 물 러날 뜻 을 굳 힌것으로보 인다. 박 장관과 조 율 중이던인사안이 조 율 을 마치 지않은상 태 에서법무부측 의사전예고도없이기습적으로발표된 것이다.신수석과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변호사는“신수석이‘고 작 ’검찰인사때 문에사의를표명했다는건말도안된 다”면서“ 허 수아비민정수석은 될 수없 다고고민하던차에‘인사 패싱 ’이신수 석결심을 앞 당 긴 것같다”고말했다.신 수석과 평 소 연 락 을 주고 받 아 온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신수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배제됐다고판단해사의를표 명한것이라다시청와대로돌아가지않 을것”이라고전 망 했다.신수석은지인 들연 락 도 차단한 채 자신의거취에대 해 숙 고중인것으로알려 졌 다. 일각에 선 신수석사의파동이차장·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영 향을 줄 것으로전 망 한다. 법무부는 22일검찰 인사위원회를 열 어당일 또 는다음날인사를발표할예정이다.하 지만신수석이복귀할경 우 엔 ‘ 패싱 ’ 논 란이재발되지않도 록충분 한의 견 청취 과정을 거 쳐 발표시기를 조 금 더 늦 출 가 능성 도있다. 다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신수석사 의파동전부터서울중 앙 지검1차장검 사와서울남부지검2차장검사 등 중 요 보직공석을 채우 는 수 준 의‘단 촐 한인 사’를계획했던것으로전해 졌 다.1년이 상자리를지 킨 검사들도대부 분 유임시 킬 것으로알려 져앞선 검사장인사 때 처 럼극 소수인원만 자리를 옮길 것으 로예상된다. 안아람기자 신현수 “이미동력상실” 주변에문자$ 사퇴로 기운 듯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회연대기금논의간담회에서문성현(가운데)경 사노위위원장이지켜보는가운데모두발언을하고있다.민주당은사회연대기금조성에경제주체의자발적참 여를유도한다는방침이다. 뉴시스 취임초민정수석실역할구상했지만 ‘검찰개혁주체’與와이견못좁혀 고민중‘인사패싱’에결심앞당겨 검찰중간간부인사공석만채울듯 오늘출근해최종거취밝힐듯 청와대“숙고후복귀기대”불구 민주당“사표수리가낫다”싸늘 申, 후임결정때까지출근할수도 최근검찰인사를두고신현수청와대민정수석과 갈등을빚고있는박범계법무부 장관이 20일밤 자신의페이스북에 “지치지않게!기운을차려서”라 는 글을적은 등산 사진을 올렸다. 신민정수석인 사패싱논란과사의파동에따른심정을표현한것 으로보인다. 페이스북캡처 “사회연대기금자발적참여유도” 박범계 “지치지않게…” 심경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