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D8 홍게잡이 어선 전복 “우리선원들은$” 에어포켓덕40시간만에 ‘극적생환’ 첫마디였다 “우리선원들은어떻게됐나요?” 21일오전 10시23분쯤전복된배안 에갇혀있다가 40시간 만에극적구조 된류모 ( 49 ) 씨.그는구조대원의부축을 받고 구조정에올라오자마자, 먼저동 료선원들의안부를물었다.“수색중입 니다”라는 해경직원의답변에더이상 말을잇지못했다.안타깝게도이날 오 후 4시현재추가생존소식은들려오지 않고있다.베트남선원으로추정되는 1 명은 류씨에앞서숨진채로 발견됐다. 나머지4명은실종상태다. 기적같은일이일어났다. 지난 19일 오후 6시49분쯤경북경주시감포항앞 바다에서전복된홍게잡이어선거룡호 ( 9.77톤 ) 선원류씨가사고 40시간만인 21일오전 10시23분쯤선체내부 수색 에나선해경잠수사에의해구조됐다. 수색 3일째인이날 오전 8시11분첫잠 수를시작한지 2시간만이었다. 포항해경은전복사고후 3차로시도 한선체내부수색에서선박뒷부분에있 는어구창고 ( 어창 ) 에서오전9시57분류 씨를발견했다.어창은가로2.5m, 세로 2m,깊이1.5m 크기로어른 3명이누울 수있다. 그물이나통발등을보관하는 이어창은길이15.3m,9.77톤급홍게잡이 어선치고는큰편이었다.류씨는창고안 에서도뒤집힌선반위에서몸을웅크린 채떨고있었다.해경은류씨의호흡과체 온유지를위한장비를갖춘뒤4차로진 입,오전10시23분쯤구조에성공했다.사 고가난지약40시간만이었다. 류씨가무사히구조된것은어선이갑 자기뒤집히는바람에어창에형성된에 어포켓덕분으로 보인다. 이배는 선령 3년의새배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FRP ) 으로제작돼에어포켓이계속유 지됐다. 게다가 류씨는어창 내부 선반 에앉아있을수있어차가운바닷물도 피할수있었다. 이성희포항해양경찰서구조대장은 “사고해역수온은 12.6도로, 우리처럼 고도로훈련된요원도 2시간생존율은 50%정도”라고 말했다.에어포켓에숨 쉴산소가 남았더라도 몸이물에잠겼 다면생사를 장담할 수없었다는설명 이다.해경조사결과 류씨는 사고 당시 창고에들어갔다가그물에발이걸려탈 출에실패한것으로밝혀졌다. 하는수 없이창고안물이닿지않는곳으로피 한 곳이선반이었고, 덕분에극적으로 구조될수있었다. 사고는지난 19일오후 6시49분쯤경 주시감포항 동쪽 43㎞해상에서풍랑 주의보속에조 업 중이 던 거룡호가갑자 기뒤집히면서일어났다.거룡호는사고 당일오전3시쯤구룡포항을출항했다. 실종된선장과류씨등한 국 인선원2명 과중 국 동포1명,베트남선원3명등모 두 6명이타고있었다. 해경은지 금까 지해경 및 해 군함 정22 척 , 관공선 2 척 , 항공기10대, 민 간해양 구조대선박 2 척 을동원대대적인구조 에나 섰 다.조명 탄 을 쏘며야 간수색 까 지 벌였 지만기상 악 화로어려 움 을 겪 었다. 20일 엔 선체 침몰방 지장치인리 프 트 백 을설치했고, 바람이 잦 아 든 21일잠수 사를 투 입한 수색 끝 에류씨를 발견했 다. 하지만이날 다시 파 도가 높 아지면 서 낮 12시8분부 터 선체내부수색은잠 정중 단 하고 부 근 해역만 수색하고있 다. 포항=김정혜^정광진기자 현직부장 판 사가 횡 령사 건 피의자 에게 법률 조 언 을해주고수 천 만원을 받은 혐 의로 검 찰에 넘겨 졌다. 광 주경찰 청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 는지난 달 말 부정 청탁 및금품 등 수 수의 금 지에관한 법률 ( 청탁금 지 법 ) 위 반 혐 의로 A ( 57 ) 부장 판 사를 불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송 치했다고 21 일밝 혔 다. 경찰 등에 따르 면 A 부장 판 사는지 난 2017년 말 업 무상 횡 령 혐 의로 고 소돼경찰의수사를받고있 던 지인 B 씨로부 터 “ 횡 령 사 건 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토 해 달 라”는 부 탁 을 받고 해당 의견서를 수정해 준 뒤 B 씨 측 으로부 터 수 천 만원을받은 혐 의다. 당시경찰은 수사 끝 에 심 리상 담 센터 를 운 영 하 던 B 씨에대해 불 구 속 기소 의견을 내고 검 찰에 사 건 을 송 치했지만 검 찰은 B 씨를 무 혐 의처 분했다. A 부장 판 사는 지난해 청탁금 지 법 위반 혐 의로 신 고돼 경찰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B 씨에게의견서를 고 쳐 준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금품 을 받은 적은없다”고 혐 의를 부인한 것 으로 알 려졌다. A 부장 판 사 와 B 씨는 문 제의의견서를이 메 일을 통해주고 받았다. 판 사가 타인간 분 쟁 ( 형사사 건 ) 에 개 입해 법률 관계 문 서를 작성 한 셈 이다. 그 러 나 경찰은 사 법연 수원수료 와 동시에 변호사 자 격증 을 부 여 받은 A 부장 판 사에게변호사가아 닌 사람 의 법률 사무 취 급을 금 지하는 변호 사 법 위반 혐 의를 적 용 하지는 못했 다. 전직 검 사 출 신 인 A 부장 판 사는 B 씨에게의견서를 써줄 당시 광 주고 법 에서 민 사담당 판 사로 근 무했으 나 현재는 법 원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 무하고 있다. 지역 법 조 계에선이 번 사 건 을 두 고 “ 평 소 청렴 했 던 판 사 였 는 데 의 외 다”라는 반 응 과 함께 “ A 부장 판 사가 이 번 사 건 으 로 법 원장 승 진 인사에서 물을 먹 었 다”는뒷말이나온다. 광주=안경호기자 금 고이상의형을선고받으면의사면 허 를박탈할수있는의료 법개 정안의2 월임 시 국회 통과가 능 성이 높 아지면서 정부 와 의료계간 갈 등이재 연 될조 짐 이 다. 대한의사 협회 는 또 다시 총파업카 드 를 꺼 내들었다.하지만강 력범죄 를저 지른의사라도면 허 는유지돼 야 한다는 의 협 의주장은 특권 의식의발로라는지 적이 많 다.의 협 이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백신접 종을 ‘볼 모 ’ 삼 을경우역풍이상당할전 망 이다. 21일 국회 에 따르 면지난 19일 보 건 복지위원 회 를 통과한 개 정안의 핵심 은 범죄 종류 와 관계없이 금 고 이상의형 을 받으면의사면 허취 소가 가 능케 한 것이다. 면 허취 소기간도 늘 어난다. 금 고이상실형을 받은의사는형을처분 받은 후 추가로 5년간 면 허 재 교 부가 금 지된다. 금 고 이상 형의집 행 유 예 는 2년간, 선고유 예 는 유 예 기간만 큼 각 각 면 허 가 취 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법 을 위반해 금 고이상 형을 받으면 3년 간 면 허 가 취 소됐다. 이 번개 정안은 법 제사 법 위원 회 를거 쳐 이 르 면다 음 주에 본회 의에서처리될 예 정이다. 개 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 허취 소 기 준 이 20년 만에바 뀌 는것이다. 최 대집의 협회 장은이날 ‘코 로나19 백 신접 종 의정공동위원 회’ 2차 회 의에서 “ 법 안이 법 사위에서의결되면진료 와백 신접 종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 두 무 너 질 것”이라고으 름 장을 놓 았다. 의 협 은 전날 총파업 을경고하기도했다. 의 협 은직무 와 무관한 범죄까 지면 허 박탈사유로 허용 되면일선의사들이위 축될수있다고 주장한다. 임 현 택 대한 소아 청 소년과의사 회회 장은“ 응 급실에 서 취객 과실랑이를 벌 이다 쌍방 과실로 인정돼집유를받아도면 허 가박탈된다 면현장 의사들을 협 박하는 수 단 으로 악용 될것”이라고했다. 이에대해 권 덕 철 보 건 복지부장관은 “ 최근 5년간 금 고이상 형을 받은의료 인은 30명안 팎 에 불 과하다” 며 “중 범죄 를저지른극소수의료인을처 벌 해다수 의료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반박했다. 더구나 개 정안의면 허취 소기간 ‘ 실형 5년 ^ 집유 2년 ’ 은변호사 ^회 계사 ^법 무사 ^ 국 가공무원에이 미 적 용 되는기 준 이다. 강 력범죄 를저지른의사만면 허 를유지 할수있는 건 오히려형 평 성에어 긋 난다 는시 각 이지배적이다. 정치 권 에선 임 시 국회 통과 가 능 성을 높 게 본 다.의료계의잇 단 집 단행 동에대 한 반대 여론 과 개 정안에대한 국민 적 공감대가 높 아서다. 복지위소속 한 더 불 어 민 주당 의원은 “의 협 의 백신접 종 보이 콧 방침 은 자 충 수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세 균 국 무 총 리도 페 이스북 에“의 협 이 불법 집 단행 동을현실화하면 강 력 한 행 정 력 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의료계내에서도 의 협 의대처를비 판 하는 목 소리가적지않다. 정형 준 보 건 의료 단 체 연합 정 책 위원장은“ 코 로나상 황 을 볼 모로한 특권 지 키 기로비 칠 수 있다”고우려했다. 김윤 서울대의대의 료관리 학 교 수도 “직 업특 성상 예외 가 필 요한사 례 를구체적으로제시하 며합 리적해 법 을 찾 아가 야 한다”고했다. 유환구^박준석기자 40대선원, 그물에걸려탈출못해 어구창고뒤집힌선반위서버텨 해경잠수사수색3일만에구조 베트남인추정1명사망^4명실종 기상악화로선체내부수색난항 최대집대한의사협회회장이20일오후서울용산 구의사협회임시회관에서화상회의로열린의사협 회-16개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제공 포항해경소속구조대원들이21일오전경북경주시감포항동쪽해상에서구조된거룡호선원을고속단 정위에서응급처치하고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 횡령피의자에법률조언 수천만원‘뒷돈’챙긴 부장판사검찰송치 강력범죄엔변호사^회계사도면허취소하는데$‘백신접종보이콧’의협, 국민생명볼모? ‘금고이상땐면허박탈’통과가능성 의협“취객실랑이로집유도해당 의사협박수단으로악용”주장 의료계집단행동에여론거부감 정세균“현실화땐강력행정력” 홍게잡이어선거룡호선원구조당시모습 생존자발견당시물안닿는 선반에서웅크리고있었음 사고해역수온:12.6℃ 어창 (창고) 가로2.5m, 세로2m, 깊이1.5m 선반 조타실 길이:15.3m 톤수:9.77톤 거룡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