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尹총장 요구 어느정도 호응”$ ‘신현수 사표’와 맞바꾼 인사 ‘신현수청와대민정수석사의표명’이 라는홍역을치른뒤, 22일발표된법무 부의검찰중간간부인사에대한대체적 평가는 “적절한 줄타기에성공했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립양상을 빚던 윤석열검찰총장과이성윤 서울중앙지 검장 중어느 한쪽의손도 들어주지않 았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임기가 끝나 는올해7월까지현체제가유지되는셈 이라, 그동안인사를앞두고 뒤숭숭했 던검찰 조직도 다소안정감을찾게될 것으로보인다.하지만끊임없이반목했 던추미애전법무부장관과윤총장간 갈등요인은그대로묻어둔꼴이어서,언 제다시갈등이재점화할지모른다는불 안감도공존하는분위기다. 법무부가이날단행한차장·부장검사 등고검검사급인사를두고법조계에선 “사실상인사를안 한 것과 다름없다” 는분석이지배적이다.사직의사를밝혀 공석이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안 양지청차장검사 자리등을 채우는 수 준에그쳤다.‘주요보직자이동은없다’ 는원칙에따라, 외부기관 파견을마치 고복귀하는검사전보발령을하는등 최소한의인사가이뤄졌다.검찰내부에 선“인사를안했다고 봐도될정도”라 는말이나올정도다. 검찰안팎에선법무부의이번인사가 신수석잔류를이끌어내기위한 ‘타협’ 이라고보는시각이많다.이날 오전법 무부검찰인사위원회에앞서“대검에선 현재진행중인중요 사건수사팀과 중 앙지검보직부장들의현상태를유지하 는한편, 사직으로발생한 공석을채우 고임의적인‘핀셋인사’를하지말것을 강력히요청한 상태”라고했던조남관 대검차장검사말대로,‘핀셋인사’는없 었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이번중 간간부인사는소위‘패싱’을당한신수 석의몽니와윤총장의반발에법무부가 어느정도호응한것”이라면서“참모교 체를요구했던이성윤지검장이나측근 들의복귀를희망했던윤 총장 모두이 번인사안에반대할 명분을 찾기힘들 것”이라고평가했다. 지난주신수석의사의표명사실이알 려지면서,크게술렁였던검찰내부도안 도의한숨을내쉬는모습이다.한지방검 찰청부장검사는“신수석이결국물러났 으면검찰을더강하게몰아붙이려는분 이와서험악한상황이됐을수도있는데, 다행히진정국면으로갈것같다”고내 다봤다. 수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도“검찰 입장에서는신수석이남게돼다행”이라 면서“검찰에대해잘모르는새민정수 석보다는,그래도검찰생리를알고말도 통하는민정수석이남아있는게향 후 검 찰이 ( 법무부 등에 ) 의견을전 달 하기도 좋 을것”이라고말했다. 또 다른검사장 출신변호사역시“신수석잔류로청와 대에서도한시름을던것이고,검찰로서 도나 쁘 지않다”면서“신수석은청와대 나검찰양쪽모두‘ 톤 다 운 ’을할수있는 몇 안되는사 람 이라국정 운영 입장에서 도 좋 은결과가나 온 것같다”고 긍 정적 해석을내 놨 다. 다만, 갈등 요인의근 본 해소라기보 단,현체제를유지한 ‘미 봉책 ’에불과하 다는 게법조계의중 론 이다. 청와대·법 법무부, 고검중간간부인사단행 주요보직이동없고공석충원수준 “신수석잔류이끌어내려타협”시각 뒤숭숭한검찰다소안정찾을듯 “신수석은靑^檢양쪽에‘톤다운’ 할수있는몇안되는인물”평가 靑한시름덜고, 檢도나쁠것없어 7월尹임기마치면대대적인사예고 Ԃ 1 졂 ‘ 墝훟맒맒쭎믗 16 졓핆칺 ’ 펞컪몒콛 박범 계법무부장관이22일국회에 출석해, 검찰 고위급인사 과정을 놓 고 불 거 진각 종 논란 에대해“월권이 나위법을 저 지른 바 없다”고선을그 으면서도구체적내 용 과관 련 한 질문 에는입을 닫 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현안 질 의에 서‘ 문 재인대통령에게언제, 누 가 검 찰인사안을 제청했는지’를 묻는 야 당 의원들 질 의에“인사 과정을 구체 적으로말 씀드릴 수없다”는 답 변으 로일관했다.‘대통령재가를 받 고인 사안을 발표한 게 맞 느 냐 ’는전주 혜 국민의힘의원 질 의에는 “ ( 대통령재 가 없이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 청와대발표 내 용 으로 갈 음 하 겠 다” 며즉답 을 피 했다. 신현수 청와대민정수석이이날사의표명을 거둬 들이고 업 무에복귀한 상황에서 ‘패싱’ 논란 이재차언급되는 걸 최대 한 피 하려는 흔 적이 엿 보였다. 박 장관은검찰인사과정에서“월권 이나위법은없었다”고선을그었다.이 날발표된검찰중간간부급인사와관 련 해선“구체적인채 널 을자 세 히말 씀 드릴 수는없지만청와대 든 대검이 든 충 분한소통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유상 범 국민의힘의원이 박 장관을향해‘추미애 버 전2’라고 비판 하자“ 저 는 저 다.추미애 식버 전2라는 말 씀 은동의하지않는다”고반 박 하기 도했다.향 후 인사 뿐 아니라검찰 개혁 업 무와관 련 해서도청와대는물 론 대 검과 충 분히소통하 겠 다는의사를에 둘 러밝 힌 것으로해석된다. 박 장관은 다만인사 과정에서 잡 음 이언 론 을 통해새어나 온 것과 관 련 해선 “언 론 플레 이가있었다고 생 각한다.언 론 에서하마평은 할 수있 지만, 인사와 관 련 된 구체적내 용 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범죄 행위이고, 대 책 을강구해 야 한다”고밝 혔 다. 그는 ‘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와 관 련 한 질문 에는“원칙적으로분리돼 야 한다”면서도“‘올해부 터 시행된수 사권 개혁 의안 착 ’ ‘반부패수사역 량 이 후퇴 해선안된다’는두가지차원 의대통령말 씀 도있었다” 며 유보적 인입장을 취 했다. 정준기기자 박범계,대통령인사패싱질의엔“$” 신수석파동엔“언론플레이있었다” 국회서인사파동해명 “채널밝힐수없지만충분한소통 인사과정월권^위법없어”선긋고 ‘추미애버전2’비판엔“동의안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신현수 청와대민정수석이 2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 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정수법무부검찰국장과답변내용을상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조남관 대검찰청차장검사가 22일 오전경기과 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검찰 인사위 원회에참석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불 씨 는 여 전히 살 아있다는 뜻 이다. 한검찰고위관계 자는“어느한쪽 얘 기도안들어준인사 라, 문 제는그대로안고있는것”이라 며 “윤총장이물러난뒤신임총장임명 후 ‘대공사’를하 겠 다는마 음 을 먹 고일단 간단히 땜질 만해 놓 은셈”이라고분석 했다. 차장검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에서수사중인검언유 착 의 혹 같은 사건들은지검장, 간부, 평검사들 모두생각이제각각”이라면서“이 런 분 위기가계 속 되면언제어디서 든 문 제가 생 겨 도이상하지않다”고말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30 D4 민정수석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