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D10 인권 보호막 없는 이주노동자 수천만원임금체불^툭하면폭행$노동착취에우는인도요리사들 “오른손이움직이질않아요. 요리사 로서제인생은끝났어요.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지난 10일오후 서울 구로구 노무사 사무실. 다리를 절며간신히출입문을 밀고들어온 40대외국인남성이갑자기 기자에게무릎을꿇고눈물을쏟았다. 이남성의이름은 조쉬수실 쿠마르 ( 48 ) .20세때부터인도뭄바이에서요리 사로일하던쿠마르는 2011년2월특정 활동 ( E - 7 ) 비자로처음한국땅을밟았 다.당시국내에서커리와탄두리치킨등 인도요리붐이불자,그는“한국에정통 인도요리맛을알리겠다”는생각에한 국행을택했다. 쿠마르의지옥같은삶은 2016년 12 월충북청주의한커리전문점에자리를 잡으며시작됐다.보통인도전문요리점 은최소 2명의요리사를두지만이곳엔 쿠마르 한 명밖에없었다. 매일 14시간 근무에한달하루밖에되지않는휴일, 점심시간도 없는 쳇바퀴같은 하루가 쿠마르의심신을갉아먹었다.계약서에 명시된그의월급은한달 150만원이었 는데, 그마저도 사장은 매번제때지급 하지않았다. 그렇게밀린임금만 1,000 만원이넘었다. 참다 못한 쿠마르는 2019년 8월음 식점에서도망친뒤변호사를구해임금 체불소송을제기했다.기다리던판결은 지난해 7월나왔다. 청주지법은 음식점 사장에게“미지급임금및퇴직금 1,200 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장 이항소하면서임금받을길이막막해졌 다. 결국 스트레스에시달리던쿠마르 는지난 6일급성뇌경색으로쓰러졌다. 몸오른쪽이마비됐지만,돈이없어병원 에서MRI등최소한의검사만받았다. 더는 요리할 수없는 오른손을 보며 쿠마르는한국에서요리사로성공하겠 다는꿈을접었다.그는 16일오후 11시 50분인천발두바이행비행기를타고고 국으로돌아갔다. 부푼 꿈을안고 국내에온인도 요리 사들이사업주폭행과노동착취에눈물 을흘리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22일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12월기 준국내에서체류중인인도국적의E - 7 비자이주노동자는총 897명이다.이중 70%이상이요리사로일할만큼국내의 인도요리전문점대다수는현지인을고 용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의처우는 비 싼 요리값에한참 못미치는 열악 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인도 음식점은 난과 커리등 종 류 별 로전문 셰프 를 2명이상 두는게일 반 적이나,국내음식점들은인 건 비문제로 한 명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 다. 최저임금을 주며수당도없이 야 근을 시 키 는 경우가 다 반 사고, 임금체 불과폭행도 빈 번하게발생한다. 나 렌 다 싱 사지 완 ( 42 ) 씨 도쿠마르처 럼 사업주로부터임금체불을비 롯 해폭행 까 지당한뒤,일자리를구하지못해서울 의친구 집 에2년가 까 이 얹혀살 고있다. 광 주지법 순 천지원 형 사2 단독 장 윤 미부 장판사는지난달1 3 일근로기준법 위반 혐 의로기소된사지 완씨 의전고용주에 게 벌 금 200만원을 선 고했다.고용주는 2019년2월사지 완 의 머 리를항아리로내 려 치고,2018년4월부터2019년2월 까 지 임금과수당 8 3 4만원을지급하지않았 다. 하지만 고용주가 항소하면서밀린 임금을받아가 족 들에게보내 려 던사지 완씨 의계 획 은물 거품 이됐다. 근로 복 지공 단 이소 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임금 보장을 위 해노 력 하고있으 나, 이주노동자들이 혜 택을 받 긴 쉽 지 않다. 소 액 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법원 확 정판결및 지급명 령 을받은경우정부가일정 범위 의체불임금 ( 최대1,000만원 ) 을 먼 저근 로자에지급하고,사업주에구상 권 을청 구하는제도다.하지만사업주들이대법 확 정판결이나기 까 지수년이 걸 리는점 을노 려버티 는경우가 많 아,그사이경 제적으로어 려워진 이주노동자들은한 국을 떠 나기도한다. 사업주를경제적으로 압박 하기 위 해 임금을 늦 게 줄 수 록연 20%이자를 물 리는 ‘ 지 연 이자 제도 ’ 도있지만이 또 한 활용도가 낮 다. 언 제 까 지지급하라는 규 정이없는데다,안 줘 도처 벌 조항이 없기때문이다. 이승엽기자 인도요리붐으로대거입국했지만 14시간근무^휴일한달에하루뿐 최저임금에수당없이야근다반사 체임소송해도확정판결까지수년 사업주가안줘도처벌조항없어 경제적어려움에귀국사례많아 “이게매직이 야 ,음 료 수 야? ” 5세자 녀 를 둔 직장인고 모 ( 3 5 ) 씨 는 얼 마 전 편 의점에음 료 수를 사러갔다 깜짝놀랐 다.문구기업 모 나미 유 성매직 의외 형 과 흡 사한음 료 가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 매직 ’ 이 란 글씨 를 강 조한 포 장지에내용물도검은색, 빨 간색이라대 형 매직을 연 상 케 했다. 고 씨 는“인지 능력 이 낮 은저 연령 아이 들은 먹을 것이아 니 라고 가르 쳐 도 호 기심에입에대 곤 한다”며“기 왕 이면 화 학 제 품말 고먹어도 영향 없는제 품 이나 브랜 드와 협 업하면 좋 겠다”고 말 했다. 편 의점들이 화학 제 품디 자인을 차 용 한 컬래버 레이 션 제 품 을 잇 따라쏟아내 자어린이가안전사고에노출 될 수있다 는우 려 가뒤따르고있다. 2 3 일 유 통업계에따르면 편 의점들이 이 종브랜 드와 협 업하는이 유 는기 존 의 상식을 깨‘펀슈머’ ( 소비과정에서 재 미 를 추 구하는 소비자 ) 들의이 목 을 끌 기 위 해서다. 구두약 브랜 드 말표 와 만 든 ‘말표흑맥 주 ’ ,시 멘 트 브랜 드천마 표 와 손잡은 ‘ 천마 표 시 멘 트 팝콘’ 등의성공 이후 이색제 품 출시경 쟁 은 더 욱 치 열 해졌다. 이 런 흐 름 속 에 화학 제 품 을 본뜬 제 품 이 거 부 감 을불러일으 키 고어린이안 전사고 까 지 유 발할 수있다는 반감 도 강 해졌다. 매직스 파클링 을 두고 사 회 관 계망서비스 ( SNS ) 에는 ‘ 식 품 과인체 에해로 운화학 제 품 의 포 장은 엄격 히구 분 돼야 한다 ’ ‘재 미로만 보기에는 위험 한 제 품’ 이라는비판이나온다.이에대 해 GS 리 테 일 관 계자는 “소비자의 견 을 검 허 히받아들 여향 후 협 업제 품 을 개 발 할때신중을기할것”이라고 밝혔 다. 매직스 파클링 외에도지난달 CU 가 출시한 ‘ 최 강 미 니 바 둑초콜릿’ 은바 둑 알과 바 둑 알통을 그대로 구현해아이 들이실제바 둑 알을 삼킬 수있다는소 비자들의지적을받았다. CU 의 ‘말표립 밤’ , ‘말표 핸 드 크림’ 은 말표 구두약과 흡 사한 케 이스로, 세 븐 일레 븐 의 ‘딱붙 캔디’ 는용기와내용물이 딱풀 을 연 상 케 한다는우 려 를 낳 았다. 한국소비자원의어린이안전조사보 고서에따르면어린이가이물질을 삼키 는사고는 2017년1,498 건 에서2018년 1,548 건 , 2019년 1,915 건 으로 매년 증 가하고있다. 완 구및문구등 학습 용 품 이가장 많 은사고를일으 켰 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우 려 되는 이색상 품 관련 규 제는없다. 전문가들은성인을타 깃 으로한제 품 이라도어린이안전 까 지고 려 하는기업 의자발적노 력 이우 선돼야 한다고지적 한다.이 영애 인천대소비자 학 과 교 수는 “어린이는충분한지식이없는상 태 에서 오인을해안전사고를당할수있다”며 “일 회 성기 획 상 품 도 용기에경고 문구 등을정 확 히명시하는등사 회 적 책 임을 다하 려 는 노 력 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 이소라기자 ‘차박’ 캠핑 때사용하는 차량 용에어 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발 암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등 유 해물질이검출됐다. 오 랜 시간 베개 를이용하 거 나, 베개 에바 람 을 넣 을때 유 해물질에노출 될 수있 는만큼주의가 필 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용에어매트리 스와 베개 15 개 제 품 을 대상으로안전 성을 확 인한결과 베개 8 개 제 품 에서안 전기준을 초 과하는 유 해물질이검출됐 다고 2 3 일 밝혔 다. 섬유 소 재 로된 베개 3개 제 품 에서는 접 촉 성 피 부 염 을 유 발 할 수있으며세계보 건 기구 ( WHO ) 산 하국제 암연 구소가인체발 암 물질로분 류한 폼 알데하이드가안전기준 ( 3 00 ㎎/ ㎏ ) 을 초 과해검출됐다.이중 ‘ 미쓰달 봉’ 제 품 은 폼 알데하이드가기준치의두 배 가넘는625 ㎎/㎏ 검출됐다. 합 성수지소 재베개 에서는 3개 제 품 에서 환 경호르 몬 ( 내분비계 교란 물질 ) 의일 종 인 프탈 레이트계가소제가안전 기준 ( 0.1 wt % · 무게비 ) 을 초 과해검출됐 다. 제 품 의전체무게대비 유 해물질무 게가 0.1%를넘지않아 야 안전기준을충 족 할 수있다. 베개 공기주입구에서가 소제가기준치이상검출된제 품 도 2 개 다.이중 ‘카 시 즌’ 제 품 은 베개겉감 에서 29.02 wt %, 공기주입구에서 0.5 3wt % 검출 돼 기준을 초 과했다.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손상을 유 발할수있으며정자 감 소,불임등생식 기 능 에도 영향 을미친다. 베개뿐 아 니 라매트리스 본 체에서기준 을 초 과한제 품 도있었다. 겉 면이 섬유 로 된 ‘카테크’ 제 품 은 폼 알데하이드가 3 65 ㎎/㎏ 검출됐으며, 합 성수지소 재 인 ‘카 시 즌’ 제 품 은기준치의28 3배 인28. 3 2 wt % 검출됐다. 세종=박세인기자 피 해자는 양육 의무가있는 피 고인으 로부터 잔혹 하게 학 대당한끝에 차 가 운 물 속 에서 형언 할 수없는 고통과 함께 짧 은생을 마 쳤 다. 피 해자를 죽 음으로 몰 고 갈 것이명 백 한폭 력 행 위였 고, 피 고 인에게 엄 중한 처 벌 이불가 피 하다. ( ‘여 주계 모찬 물 학 대 ’ 사 건 2심판결문중 ) 지적장 애 의 붓 아들을한 겨 울 찬 물 속 에 속옷 차림 으로 앉 아있게해 숨 지게 한 계 모 에게 징역 12년이 확 정됐다. ‘찬 물체 벌’ 이전에도 반복 적 학 대에노출 돼 아동보호기 관 에분리조처됐던 피 해아 동은 초 등 학교 입 학 을 앞 두고 집 에돌 아왔지만, 또 다시시작된가정폭 력 으로 인해결국아 홉 살 어린나이로 세상을 떠 나고 말 았다. 대법원1부 ( 주심 김선 수대법 관 ) 는아동 학 대치사 · 상 습 아동 학 대 혐 의로 재 판에넘 겨진 계 모A ( 3 2 ) 씨 에게 징역 12년을 선 고 한원심을 확 정했다고2 3 일 밝혔 다.지난 해5월1심에 선A씨 에게 징역 6년을 선 고 했다.하지만2심 재 판부는 A씨 의과 거학 대 까 지 감 안해,“동 종 전과 범 과같은 형량 으로 엄 중한 책 임을 묻 겠다”며 양형 기준 보다 높 은 징역 12년을 선 고했다. A씨 가 의 붓 아들 B군 을 키 우기시작 한것은 2014년10월 B군 의친아 버 지와 동 거 를시작하면서다.지적장 애3 급인 B 군 이 말 을 듣 지않 거 나 사소한 잘 못을 해도, A씨 는 과한 체 벌 을 했다. B군 이 불과 네살 이던2016년에도손바 닥 으로 아이 얼굴 을 때리는 등 학 대행 위 를 했 다. 두 차례 신고가접수됐지만 ‘A씨 처 벌’ 대신 ‘B군 에대한 보호처분 ’ 으로매 듭 지어졌다. 2016년 5월 집 에서 벗 어난 B군 은 아동보호전문기 관 에서 21 개 월 간보 살핌 을받았다.이후“ 학교 에보 낼 나이가 됐으 니잘 키워 보겠다”는 부 모 약 속 을 믿 고, B군 은 2018년2월 집 으로 돌 려 보내졌다. 수년간 학 대에노출된 B군 은한 겨 울 인지난해1월 ‘찬 물체 벌’ 을 받다가결 국 목숨 을 잃 었다. B군 이아 침 부터자고 있던동생들을 건 드 려깨 우고시 끄럽 게 굴 었 단 이 유 로 A씨 는 찬 물이가 득담 긴 욕 조를 베란 다에 놓 고는, B군 을 속옷 차림 으로 욕 조안에들어가게했다. B군 은 욕 조에들어가자마자나오 려 했지만 “ 말 을 잘 들어 야 나 올 수있다”는 A씨 말 에 겁 을 먹고 버티 는 수밖에없었다. 체 벌 이 3 0분 쯤 지났을무 렵 A씨 친 딸 이 “이제그만나오라고하면안되겠 냐 ”며 호소했지만, A씨 는 “1시간만 더한다” 며 거 절했다.결국2시간가 까 이 찬 물 욕 조에 방 치됐던아이는저체온 증 으로 숨 을 거 뒀 다. 최나실기자 매직펜음료^바둑알초콜릿$이색콜라보제품‘어린이안전사고’우려 ‘말표흑맥주’등마케팅성공뒤 재미추구하는‘펀슈머’잡기경쟁 화학제품본뜬음료등잇단출시 “이물질삼킴사고매년느는데$” 정세 균 국무총리가2 3 일“폭 력 은어 떠 한이 유 로도용인되지않는다는통 념 이 체 육 계에도자리잡아 야 할것”이라면서 체 육 계폭 력 근절을 위 한 ‘ 근 본 적 ’ 대 책 마 련 을 촉 구했다.최근 프 로 배 구와 프 로 야 구등인기스 포 츠 종목 에서 잇 따라 유 명 선 수들의과 거학 창 시절폭 력 전 력 이알 려 지면서 논 란 이된데따른것이다. 정총리는이 날 정부세 종 청사에서주 재 한 국무 회 의에서“최근 유 명 운 동 선 수들의 학교 폭 력 전 력 이 잇 달아알 려 지 면서국 민 들에게 충 격 을 안 겨 주고 있 다”며“성적지상주의와 경직된 위 계질 서, 폐쇄 적인 훈 련환 경등 폭 력 이조장 되 거 나 감 춰 지기쉬 운 구조적인문제점 개선 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정총리는그러면서“정부가고질적인 체 육 계의폭 력 문제근절을 위 해특 별 대 책 을 마 련 하고, 피 해자 보호를 강화 하 기 위 한 법 률 개 정도있었지만, 보다 근 본 적인변 화 가 필 요하다는 목 소리가 높 다“며” 학교 체 육 문제에대한정 책 적해 결요구도 증 가했다”고 덧 붙였 다. 이어정총리는 “문 화 체 육관광 부와 교육 부등 관 계부처는 학교 폭 력 이 력 을 대 표선 수 선 발및대 회 출전자 격 기준에 반영 하는 등 근 본 적인 변 화 를 유 도할 수있는 특 단 의대 책 을적 극 검 토 해주 시기바 란 다”고주문했다. 아울러“체 육 계의변 화 를 위 해서는우 리사 회 도 함께 달라 져 야 한다”며“성적 만이아 니 라, 운 동 선 수들이보 여 주는노 력 과 열 정에대해서도 격려 와 찬 사를보 내는성 숙 한사 회 분 위 기를조성하는데 국 민 여 러분의 관 심과 동참을 부 탁 드 린다”고 강 조했다. 신은별기자 丁총리“학폭이력, 대표선수선발^대회출전자격반영”주문 9세장애아들‘찬물체벌’사망 상습학대계모징역12년확정 ‘차박’에어매트리스^베개유해물질‘범벅’ 15개중 8개제품기준초과 환경호르몬최대283배도 23일오전서울송파구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에 서열린차량용에어매트리스소재안전성조사결 과브리핑에서유해물질이검출된에어매트리스제 품이진열되어있다. 연합뉴스 편의점GS25와문구기업모나미의합작으로출시 된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 유성매직의외형을 본따만들었다. 모나미제공 10일오후서울구로구의최미숙노무사사무실에서 만난인도국적요리사조쉬.조쉬는일주일전뇌경색 으로오른쪽팔과다리등이마비됐다. 이승엽기자 한진택배노조가조합원부당해고를주장하며전국7개지역무기한파업에들어간23일노조원들이경기광주시한진광주터미널에서열린 ‘총파업투쟁출정결의대회’에 서구호를외치고있다.이번파업은경기광주,이천,성남,고양,경남거제,경북김천,울산광역시지역조합원300여명이참여했다. 연합뉴스 한진택배노조무기한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