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D6 이란의 일방적 발표 동결자금이전문제를협의중인한국 과이란이엇갈린입장을내놨다.이란은 한국과동결자금이전에“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한국정부는“여전히미국과 의협의가필요하다”고선을그었다.동 결자금해제는애초에미국의동의없이 진행되기어려운문제다.이란이한국·이 란·미국3자의‘합의결과’가아닌한국·이 란의‘중간합의경과’를자의적으로해석 해일방적으로발표한셈이다. 23일양국 정부에따르면, 압돌나세 르헴마티이란중앙은행총재와유정현 주 ( 駐 ) 이란한국대사는 22일 ( 현지시간 ) 한국내동결된이란 자산의사용 방법 에대해의견을 모았다.이란정부는인 터넷홈페이지에서“양측이동결자금을 이란이원하는곳으로이전하기로합의 했다”고밝혔다. 특히유대사가 “한국 은이란이한국내모든자산을사용하 기위해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여기에는어떤제한이나제약이 없다”고말했다고이란은주장했다. 미국의제재로 한국에 묶여있는 이 란 원유 수출 대금은 70억달러 ( 약 7조 6,000억원 ) 에달한다.한국과이란이그 간협의한내용에는△이란이유엔총회 투표권을회복하기위해내야하는최소 분담금 ( 1,625만 달러 ) 을 동결 자금으 로 대납하는 방안△자금일부를 스위 스인도적교역채널 ( SHTA ) 을통해전 하기위한 세부적자금 루트 등이담긴 것으로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자금동결해제최종합 의가아니다’라고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이동결자금이전방안 의구체적방법에합의한 것은 맞지만, ‘ ( 최종관문인 ) 미국과의협의를거쳐야 한다’는내용은이란발표에서빠졌다” 고전했다.이관계자는“동결자금해제 가쉽지않은이유는미국의대 ( 對 ) 이란 제재”라면서“이것이해결되지않으면 자금해제가어렵다는것은이란정부도 분명하게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설명 했다. 미국의동의를 받아내지못한 상 황인만큼,양국간합의는당장실효성 을갖기어렵다는얘기다. 미국과이란의핵협정 ( JCPOA ) 복귀 문제가가시적성과를보이기전까지는 동결자금해제도실현되기어려울것이 란 관측이많다. 미국의이란제재기류 를잘아는정부소식통은“조바이든행 정부출범뒤이란제재에대한미국태도 가다소이완된것은맞지만,동결자금 해제는‘아직’이라는기류가여전하다”고 전했다. 이런맥락을 잘아는이란이‘최종 합 의’가이뤄진것처럼부풀려발표한것은 급박한이란 내부 사정과 무관치않다. 6월대선을앞둔이란권부는대미강경 파와 온건파가 대립중이다. 온건파인 현집권정부로선가시적경제성과를보 여줘야 하고, 이번발표도 집권정부의 조바심때문이아니냐는해석이있다. 조영빈기자 “동결자금 이전합의” 부풀린이란$ 정부는 “美와 협의필요” 진화 美이란제재로국내70억弗동결 이란“동결자금무제한이전”주장 정부“이전방안절차만합의 美협의가전제,내용은쏙빠져” 온건파現이란정부 6월대선앞둬 성과조바심에자의적발표해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 차단 을 위한 북 한의 봉쇄 정 책 이해를 넘 기면서국제기구의인도적 지원이위 축 되고, 내부 식 량 ·보건 위기 가심 화 하고있다. ‘ 악순환 ’이이어지고 있는것이다. 유엔세계식 량 계 획 ( WF P ) 은최 악 의경 우 , 대 북 식 량 지원 활 동자 체를일시중 단 해야할 수도있다고 우 려했다. 23일 WE P는 홈페이지에게시한 ‘국 가전 략 계 획 수정’ 자 료 에서“대 북 식 량 반 입이계 속 가로 막힌 다면 올 해중 ( 지 원 ) 활 동이 중 단될 가 능 성이 크 다” 며 “제한된인원의요원으로 활 동을계 속 하는위 험 성과 영 양실조위기에처한어 린이와여성을 돕 는일의긴요성사이에 서 균형 을모 색 할것”이라고밝혔다.조 만간대 북 지원사 업 을중 단 하는상황에 직면할수있다는 점 을시사한것이다. 북 한은코로나19가발 생 한지 난 해1 월부터국경을 봉쇄 하고 외부 인원과 물 자 반 입을 엄격 하게 차단 해 왔 다. 북 한 내에서도 평 양 밖 이동이제한돼, 식 량 운 송 과 모니터 링 을제대로할 수없 다는게 WF P의설명이다. 새 대 북 지원 계 획 을 수립하기위한 검토 작업 과 북 한정부와의협의역시정상진행이어려 워 , 올 해 연 말만 료 되는기 존 계 획 을1 년 연 장했다고도했다. WF P는 봉쇄 가풀 리 는대로요원을투입해사 업 정상 화 에 나설방 침 이지만,기약없는기다 림 만 길 어지고있다. WF P를 통한 우리 정부의지원사 업 역시 차질 이 불 가 피 하다.앞서통일부는 지 난 해 8 월 WF P에1,000만달러 ( 약 111 억원 ) 를지원해 북 한 9 개 도 60 개군 의 영 유아· 임 산부등에게 영 양강 화 식 품 약 9,000 톤 을 제 공 하기로 의결했다. 하지 만 통일부 당국자는이 날 기자 들 과 만 나 “ WF P가지원 물 자구입등제 반 준 비를해 왔 으나당초 예 상보다전 반 적인 사 업속 도가 늦 어지고있다” 며 “ 북 한방 역조치를고려해일정을조정중인것으 로안다”고말했다. 북 한에대한국제기구의적 극 적구 호 활 동이어려 워 지는 데반 해,그필요성과 시급성은갈수 록커 지고있다.유엔아동 기금 ( UNI C EF ·유니세 프 ) 은최 근 보고 서에서“지 난 해 8 월부터인도적지원 물 품 의 북 한 국경통과가 완전히가로 막 혀 ( 지 난 해 ) 10월 북 한에서처 음 으로소 아마비 백 신이동 났 다”고밝혔다. 결핵 치 료 제등다 른 의약 품 과진 단 장비에대 한수급상황도 열악 하긴마 찬 가지다. 지 난 해여 름 발 생 한 수해등 자 연 재 해로 식 량 생 산마 저 급감해 북 한이주 장하는 ‘자 력갱생 ’ 달성은 더욱 멀 어졌 다.이인 영 통일부장관은지 난 1 8 일국 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수해 와태 풍 으로인한 북 한의식 량 감산 규 모가20만 ~ 30만 톤 으로 추 정된다”면서 올 해 북 한의식 량 부 족 분이120만 ~ 130 만 톤 에이를것으로내다 봤 다. 강유빈기자 北코로나봉쇄→국제지원위축→식량^보건위기‘악순환’ 코로나탓 1년넘게국경‘빗장’ 유엔세계식량계획“지원중단우려” 국제기구통한정부지원사업차질 소아마비백신고갈등北상황악화 21일이란테헤란에위치한한국대사관에서유정현주이란대사와헴마티이란중앙은행장이회담을하고 있다.이란정부는한국내동결자금의이전및사용과관련해한국정부와합의했다고밝혔다. 이란정부홈페이지 軍, 배수로전수조사했다더니$뒤늦게 3개추가발견 서욱(오른쪽) 국방부장관과이인영통일부장관이2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서울-세종영 상국무회의에참석해국민의례를하고있다.서장관은이날오후국회국방위원회에출석해강원고성군해안을 통한북한남성귀순과관련해국민들께실망을드려죄송하다며사과했다. 뉴시스 국무회의참석한이인영·서욱 Ԃ 1 졂 ’ 폲읺짪뮎쿪 10 쩖 8 쩖뽡 ’ 펞컪몒콛 이어“당시감시 병 이 화 면상에서감지 시스 템 의기준 값 을설정하는 작업 을했 는 데 경보 음 과 함께팝업창 이울 렸 지만 이를 몰랐 다”고 덧붙였 다. 당시부사관 은 부대와 통 화 중이었고, 감시 병들 은 휴 대 폰 을 소지하지않았 던 것으로 조 사 됐 다. 귀 순 을 시도한 북 한 남 성이 낮 은 수 온 ( 당시6 ~8 도 ) 에, 6시간동안이나 헤엄 을치고 남 하할수있었 느 냐하는부분 도이번사건의가장 큰 의문 점 이었다. 이에대해합 참 관계자는 “해당인원이 안에 패딩형점퍼 를입고일체 형잠 수복 을 착 용해부 력 이 작 용한 데 다 당시해 류가 북쪽 에서 남쪽 으로 흘 러가 능 했 던 것으로보인다”면서“미해 군잠 수교 본 상으로도 수온 7도에서수 영 5시간이 상이가 능 하다”고설명했다. 이 남 성은 북 한에서어 업 과관 련 된부 업 에종사해 물 에 익숙 했 던 것으로알려 졌다. 동해안에도 착 하자마자 잠 수복 과 오리 발을 벗 은이 후 배 수로를 통과 했고, 민 통선이 남 지역에서 오 전7시27 분 쯤 발견 됐 다. 당시이 남 성은 패딩차 림 으로 하 반 신에 낙엽 을 덮 고 눈 을 감 은채 앉 아있었다고 한다. 주 변 에서는 이 남 성이 착 용했 던 것으로보이는마스 크 가 놓 여있었다. 합 참 은지 난 해‘강 화 도 탈북민 재입 북 사건’당시 공언 한 배 수로전수조사가제 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인정했다.합 참 관계자는 “전수조사 당시해당 부대는 4 5 개배 수로를발견해조치했지만,이번 에당시발견되지않은 배 수로 3 개 를 추 가로발견했다”고말했다. 배 수로출구 가돌출되지않아외부에서발견되지않 았고 북 한에서부유 물 이자주 떠 내려와 미확인지 뢰 가있을것으로 추 정되는지 역이라고한다. 군 관계자는“이번조사 결과를바 탕 으로국방부 차 원에서인사 적조치를할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