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렇게기가막힌법안은처음본다.” “아무리급해도이런졸속법을... .” “이건 국회위신의문제다.” 여야 합심으로‘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지난주국회국토교통위원 회소위원회와전체회의를통과했다. 여 야지도부의‘지령’을받은국토위소속 여야의원들은법안을일사천리로처리 했지만,문닫힌비공개회의장에선이처 럼자괴감을토로하며‘양심고백’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별법안을 논 의한 17, 19일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회의록을한국일보가입수해분석한결 과다. 가덕도 특별법안이 처음 논의된 이달 17일국토위소위. 소위소속여야의원 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여 야가“2030년부산월드엑스포전에가 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발의한 특별법안의핵심은각종사전절차의면 제다. 공항은①입지·사업비등밑그림 을 확정하고(사전 타당성 조사) ②이에 대한경제성과균형발전효과등을따지 고(예비타당성조사) ③기본·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된다. 특별법은 이같은절차를건너뛸수있게하는패 키지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문자 그대 로‘특별한’법인셈이다. ‘양심 고백’의 포문은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의원이열었다.회의속기록에따 르면, 그는사전타당성조사면제조항 에대해“이법이통과돼도공항을어디 에, 어떤모습으로, 길이는어떻게 (지을 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조사를) 면 제하면뭘만든다는거냐”고했다. 송언 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을“올마이 티(almighty·전지전능한) 법”이라고부 르기도 했다. 실시설계 특례 조항도 난 타당했다. 조응천 의원은“실시설계가 나오기전에일단공사부터한다? 우리 동네하천정비할때도그렇게안한다” 고 직격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급해도이런졸속한법이나왔 느냐”며“참우리(국회의원들)위신상의 문제”라고성토했다. 소위에참석한손명수국토부제2차관 도거들었다. 그는“설계없이어떻게공 사를 하느냐”며“설계·시공의 병행을 염두에 둔다 해도, 그건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라 법에서 (특례를 두 는건)모순”이라고했다. ☞4면에계속 국토위소위·전체회의회의록보니 예타건너뛰고설계前조기착공 여야없이“기가막힌법처음봐” 소위서특례조항삭제공감대불구 與지도부압박에결국원안통과 “동네하천정비도이렇게는안한다” 與의원도가덕도특별법졸속탄식 軍 ‘오리발귀순’ 10번포착하고 8번이나놓쳤다 경보음도두번울렸지만 ‘패싱’ 통과배수로는있는지도몰라 북한남성이지난 16일‘오리발귀순’ 을시도할당시, 감시장비에 10차례찍 혔지만군은이가운데 8차례나인지하 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지난해 7월‘강화도 월북민 재입북 사 건’당시전면보완을약속한배수로관 리역시취약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 한물체의움직임이감지될때마다울리 는경보가두차례울렸지만이를인지 하지못했다. 정승임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