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靑 “신현수 사표 수리될수도$” 끝나지않은 파문 신현수 ( 사진 ) 청와대민정수석이사 의만 밝혔던것이아니라, 사표를제출 했었다고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24 일 국회에서확인했다. ‘청와대를 떠나 겠다’는신수석의의지가 그만큼 확고 했다는것이다. 유실장은“ ( 사표가 ) 수 리가될수도있다”고했다. 신수석사 의파동의불씨가 꺼지지않았다는 뜻 이다.신수석은 22일‘거취를문대통령 에게맡긴다’며업무에복귀하기는했지 만,문재인대통령은결정을내리지않은 상태다. 유영민비서실장은지난연말취임이 후국회운영위원회에처음참석했다.신 수석사의로불거진여권내검찰개혁갈 등을 놓고 “송구하다”는 말부터꺼냈 다. 유실장은“지난해법무부과검찰이 국민들께피로도를 드린데이어또 그 렇게돼비서실장으로서송구하다는사 과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 유 실장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인사 과정에서박범계법무부장관과신수석 이원만하게협의하지못했다는점을인 정했다.그러나문대통령과박장관등 이신수석을 ‘패싱’해인사발표를강행 했다는의혹에대해선“사실이아니다” 고거듭선을그었다.신수석이문대통 령에게특별감찰관임명을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거부된 사실이없다”고했다. 국민의힘은이달 7일 법무부의검찰 인사발표이후 8일문대통령이인사안 을전자결재한것이“위헌”이라고비판 했다. 법무부가신수석의반대를 우회 하느라위법을저질렀다는게국민의힘 의심이다.그러나유영민실장은 8일“절 차상 문제가없다”고했다. 그는 “인사 발표전에문대통령승인이분명히있었 다”며“정부 장·차관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이뤄진다”고반박했다. 누가, 언제검찰인사안을 문 대통령 에보고했는지를낱낱이공개하라는국 민의힘의원들의요구엔“대통령의통치 행위”라며답변을거부했다.다만 ‘조국 라인’으로불리는이광철법무비서관이 보고자인지에대해선 “분명히아니다” 라고못박았다. 청와대는 22일신수석의업무복귀를 알리면서“일단락됐다”는표현을썼다. 이는 신수석이잔류로 해석됐다. 그러 나유실장은사표처리여지를열어두 었다.‘신수석사표가반려됐느냐’는질 문에유실장은 “여러가지해석이가능 하지만 ( 사표가 ) 수리될수도있다”고 했다. “ ( 민정수석실 ) 일은 돌아가야 한 다는점등을대통령께서고민하시리라 생각한다”고말한것은후임자를물색 중이란뜻으로도읽혔다. 아울러“대통령께서조만간 결론을 낼것이다. ( 현상태가 ) 오래가겠나”라 고 말해문 대통령의고민이오래가지 않을것임을내비쳤다.“신수석을청와 대로 모셔올 때기대했던역할이있고, 아직도기대와신뢰가있어서굉장히힘 든결정”이라고도했다. 신은별기자 국회운영위靑업무보고 유영민비서실장국회데뷔서“송구” 檢인사文대통령사후결재논란엔 野“헌법위반”따지자“관례”답해 신민정수석거취“일은돌아가야 대통령조만간결론낼것”여운 유영민“文대통령속도조절당부” 유영민(오른쪽)대통령비서실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의귀엣말을듣고있다. 오대근기자 신현수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이22일청와대여민 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해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박범계“속도조절표현쓰지않아” 유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24일“문재 인대통령이박범계법무부장관에게 ( 검 찰 개혁 )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 했다. 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다. 속도조절을그다지내켜하지않는더불 어민주당의원들은문대통령당부의의 미를축소하려애썼다. 유 실장은 “박 장관이 (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 임명장을받으러온 날 문대 통령이속도조절을당부했다”며“그 날 문대통령이박장관과차한잔을 함 께 하며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신현수청 와대민정수석사의파동이계기가된것 은아니지만, 문 대통령이속도 조절을 언 급 한것은 ‘ 팩트 ’라고확인한것이다. 유실장은“민주당이 충 분히속도조절 을 잘 하고있다고 본 다”고도했다. 이에국회운영위원장인 김 태 년 민주 당 원내대표가 나 섰 다. “대통령의정확 한 워딩 이‘속도조절하라’고말씀한것 은 아니지않으냐”며“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제동을 걸 었다.하지만유실장 은재차 “제가정확한 워딩 을기 억 하지 못하지만, 그런뜻이었다”고재차확인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대통령이속도 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실장 님 이 ‘그렇다’고 해 버 리면, 대통령 이‘ 워딩 ’을그렇게한것으로돼 버 린다” 며거듭 막 아 섰 다.대통령이‘속도조절’ 을직 접 언 급 했는데도민주당이 앞 으로 검찰개혁의속도를 줄 이지않으면‘당청 불 화 ’로비 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이에 유실장은“제가그자리에있었는데,다 시확인을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 은 그 게아니었고, 그런의미의표현이었다  고조 금 물러 섰 다. 청와대발검찰개혁속도조절론은지 난 22일박 장관이국회법제사법위업 무보고에서“문대통령이수사권개혁의 안 착 과 반부패수사역 량 의보 존 을 주 문했다”고밝히며불거 졌 다. 검찰수사 권 완 전박 탈 ,이 른바 ‘검수 완 박’을 추 진 하는민주당강 경 파는  속도조절은들 은 바 없다”는 입 장이다. 유실장의발언이당청간이 견 이생긴 것처 럼 해석될여지가있자 김 원내대표 가 황급 히수 습 에나선것이다. 검찰개 혁속도를 줄 이지않겠다는 ‘속내’를드 러 낸 것이란해석도나온다.야당에서는 반발이나 왔 다.조수진국민의힘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 해“대통령비서실장 이야기는 그 냥 두시면된다”며““ 왜 야 당위원의질의에 ( 대신 ) 답변하나”라며 쏘 아 붙였 다. 정지용기자 김단비인턴기자 유실장“박범계임명장받던날말씀” 김태년이“오해있을수있다”제동 “대통령‘워딩’굳어져”우려표하자 유“정확한워딩은아니고”물러서 박범계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수사와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 장 을 밝히면서최근 제기 되 고있는 ‘속도 조절론’에도명확히선을그었다. 박 장관은이 날 대전중구 대전보 호 관찰소를 방 문해기자 간 담 회를 열고 “검찰의중요범 죄 수사역 량 과관 련 한 자질을고려하 되궁극적 으로는수사·기 소가분리돼야한다”며“어느특정국가 의제도를말할것이아니라이는세계 적 추 세”라고밝혔다.이어“저와법무부내 실무행정을다 루 는분들간다소의 견 차이가있을 수있으나, 그것을 조정하 는단계”라고 덧붙였 다. 그러면서박장관은최근자신의발언 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거리를 두 는모 습 을보 였 다.그는“일부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표현으로 뭉뚱 그려 다 루 는 듯 하다”며“제가대통령 님 의당 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않았고, 대 통령께서도 그런표현을 쓰 지않았다” 고 설 명했다. 앞 서박장관은지난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올 해부터시행된수사권개혁의안 착 과반 부패수사역 량 이후 퇴되 어선안된다는 차원의대통령말씀이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장관은“검찰조직·인사·체계진단 과 함 께, 수사·기소분리 논 의를검 토 해 달라고 당에말씀드 렸 다”고 강조하기 도했다. 그러고는“저는장관이기이전 에 1 7 5 석을 가진 집 권여당의국회의원 이기도하며,당연히당론에어 떤 의 견 이 모이면 따 를것”이라며“실제민주당검 찰개혁특위사이에서도 다 양 한 의 견 이 오가고있다”고말했다. 검찰인사에대해선 “ ( 지난 7일 단행 된 ) 검사장 급 인사에서도 일 방적 이지 않았다. 대검의 견 을상당 부분수 용 했 다”고 종 전 입 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 은 “검찰 총 장의비서실장역할을 하는 ( 대검 ) 기 획 조정실장은 좋 은 평 가를받 는 분이어서, ( 윤 석열 ) 총 장이원하는 분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 번 고검검 사 급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 은 수 준 의소통을 했다”고 설 명했다. ‘ 윤 석 열 총 장 패싱 ( 배 제 ) ’ 의혹을 거듭 부인 한 셈 이다. 검찰 인사 관 련 특정정보가 언론에 보도 되 는것을 두고는 “인사는기 밀 사 항 ”이라며재차불 편함 을드러냈다. 박 장관은지난 22일국회에서“수사현안 이나인사와관 련 해언론 플레 이가있었 다고생각한다”며“언론에서 ( 관 련 내 용 이 ) 핀셋 처 럼 보도 되 는것은 그 자체로 범 죄 행위로 대 책 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언 급 의의미에대 해그는이 날 “피의사실공개 금 지원 칙 이있는것처 럼 ,인사와관 련 해서도특정 언론에보도 되 는점에대한우려를표현 하고 대 책 이 필 요하다는 뜻이었다”고 설 명했다. 이상무기자 박범계법무부 장관이 24일오전대전중구대전 보호관찰소를방문해기자간담회를마치고이동 하고있다. 대전=뉴스1 간담회서수사^기소분리입장강조 윤석열검찰총장과인사불통지적엔 “실무단위서높은수준소통”부인 ‘검찰개혁’ 속도조절놓고서로딴말 D4 與, 검찰 개혁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