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D6 안전망 없는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700억대투자 사기$ “관리대상아냐” 손놓은금융당국 경찰이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 블록체인터미널 ( BCT, Blockchain terminal ) ’이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 사기등 ) 를 포착하고 수 사에나섰다. 돈을 돌려받지못한피해 자만 수백명으로 이들은 최소 700억 원대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체 는 “본사가 해킹을 당해 투자금으로 사들인 블록체인암호화폐 90%를 잃 어버렸다”며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신규투자자를모집해피해가눈덩이처 럼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년가까이투자 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 캐나다 국적 BCT 대표 등에대한 수사에착수했다 고 25일밝혔다.피해자 89명은지난해 12월서울중앙지검에BCT 대표보아즈 마노르 ( Boaz Manor ) 와한국총판신 모씨등 3명을고소하고, 판매책8명을 고발했다. 삲삶몒짷킫 펞뮪졶 혆 2018년 국내에소개된 BCT는 거래 소마다 암호화폐가격이다르다는 점 을 활용해차익거래로 높은 수익을 거 둘수있다고홍보했다.BCT는암호화 폐를발행해사업자금을확보하는가상 화폐공개 ( ICO )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 치했다.투자위험이커정부에서규제하 고있지만, 이를 통제할 제도적장치는 없다. 피해자들은 BCT가 2019년이후 발 행한암호화폐‘BCT 토큰’에 300억원, BCT 재정거래상품에 400억원을투자 했는데2년째출금불가상태라고주장 하고있다.피해자들은 BCT가기존투 자금을돌려줄수없게되자,이름만바 꾼상품을계속판매하는 ‘돌려막기방 식’으로피해를키우고있다고 보고있 다. 피해자 김모씨는 “비트코인가격이 폭등해투자금을되찾으려고했더니출 금되지않아회사에항의했더니‘해킹피 해를입어보유 중인암호화폐 90%가 사라졌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 했다. BCT 대표들은지난해 1월미국에서 도 3,000만달러 ( 약 333억여원 )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뉴저지주 ( 州 ) 검찰청의 수사를받고있다.마노르는 2012년캐 나다에서 1억600만달러 ( 약1,178억여 원 ) 의헤지펀드 붕괴사건을 유발한인 물로,징역4년과함께증권업계에서평 생영업금지명령을 받았다. 마노르는 숀맥도널드 ( Shaun MacDonal d ) 라 는 가명을 사용해미국에BCT를 설립 한 것 으로드러나기도했다. 믖픃샇묻 핒혾 쭖 졓 미국과캐나다금 융 계에서사 실 상 퇴 출 됐던 마노르가 국내투자자들을 농 락 하는 동안 , 금 융 소비자 보호 책 임 이 있는금 융 위원회와금 융감독 원은울 타 리 가 돼 주지못했다. 금 감 원 관 계자는 “암호화폐는 가상자 산 으로 금 융 상품 이아 닌 데다제도권 밖 에존재하기 때문 에당국의 관리 대상이아니다”라고 말 했다. 법무 부 관 계자도 “사기 · 유사수신 등불 법 행위가발 견됐 을경우수사하고 처 벌 한다”고 설 명했다. 전문 가들은금 융 소비자보호를위한 제도적 안전망 을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김태기 단 국대경제 학 과 교 수 는“암호화폐등장이후금 융시 장은 혁 신을거 듭 하고있지만,소비자보호장치 는과거의 틀 에 묶 여있다”며“금 융 당국 이책 임 소재를 좀 더 분 명 히 하고, 사후 대책 뿐 아니라 예 방대책까지마 련 해 야 한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국가대표출신 프 로 축구선 수기 성 용 ( 32 ^ 사진 ) 을가해자로지 목 하는 듯 한 성 폭행폭로 글 이나 온 가 운 데, 기 성 용 측 은 “폭로 내용은 사 실무근 ”이라고 주 장하 면 서 법 적대 응 을 예 고했다. 24일 법무법 인 현 의 박 지 훈 변호사는 서 면 자 료 를 통해“ 축구선 수 출신인C 씨와D씨는 전남 의한 초 등 학교 에서 축 구 부생활을하 던 2000년1 ~ 6월 선 배인 A선 수와 B씨로부터 성 폭행을당했다” 고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 르 면 가해자 A선 수는국가대표출신 스타플레 이어 이며, 짧 은기 간프 로 선 수로 뛴 바있는 B씨는 현 재 광 주지역모대 학 에서 외 래 교 수로일하고있다. 사건당 시초 등 학 교 5 학 년생이 던 C씨와 D씨는 한 학 년 선 배이 던A선 수와 B씨가 축구 부 합숙 소에서 성 폭행을 가했다는 게 박 변호 사 설 명이다. 박 변호사는“C씨와D씨가가해자들 의‘ 먹잇감 ’으로 선택 된이유는, 당 시 체 구 가 왜 소하고 성 격이여 리 며내 성 적이 었기 때문 ”이라고 전 하 면 서“피해자들 은 20여년이지난 현 재까지도 그때 의일 을생생하게기억하며고통 스 러 워 하고 있다”고 전 했다. 그 러 면 서“C씨는약 8년여 간 프 로 축구 선 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 퇴 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 났 다가최 근귀 국해에이 전 트로활 동 하 고있다”고 전 했다. C씨와D씨는 가해 자로지 목 된이들의 진 정 성 있는사과를 원한다는게 박 변호사 설 명이다. 이 글 에서 언급 된 A 씨가기 성 용으로 좁혀진 가 운 데,기 성 용에이 전 트사와소 속 구단 은사 실무근 이 란선 수입장을명 확 히전 했다.에이 전 트사 관 계자는“ ( 기 성 용 ) 본인에게확인한 결 과피해자 임 을 주장하는사 람 의보도내용에대해서 전 혀관련 이없 음 을확인했다”고입장을밝 혔다. 또 “ 추 후이와 관련 한 오 명으로입 은피해와 향 후발생가 능 한피해에대해 서는 법 적대 응 도불사할 것 ”이라고했 다.기 성 용소속 팀 인 F C서울 측 도“ 선 수 는 사 실무근 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면 서“ 구단 은여러방 향 으로사 실관 계를 확인중”이라고말했다. 김형준기자 국가대표출신축구선수‘21년전성폭행’ 기성용측“사실무근$피해땐법적대응” 美 BCT기업공개방식투자유치 “해킹당해분실”핑계로반환거부 상품이름바꿔다단계식재유치 피해자 89명, 대표등 3명고소 금융당국“제도권밖”관리선그어 법무부“사후규제만맡아”모르쇠 ‘김 학 의 긴급 출국금지 ( 출금 ) 의 혹 ’사 건을수사중인검찰이이 성윤 ( 사진 ) 서 울중앙지검장에게피의자신 분 으로출 석 해 조 사받을 것 을 요구 했지만이지검 장은 조 사에 응 하지않고있는 것 으로 전 해졌다.검찰은이지검장이수사 외압 의 혹 의 핵심 인물이라어 떤 방식으로 든 조 사한다는 방 침 이지만, 조 사 방식을 두 고는고 심 중이다. 24일 법조 계에 따 르 면 수원지검은이 달 18일이지검장을 참 고인에서피의자 로 전 환해입건했다.고발장이 접 수되 면 자 동 적으로피의자로신 분 이 전 환된다. 검찰은이에 따 라이지검장에게출 석 을 통보했지만, 이지검장은 응 하지않은 것 으로 알 려졌다. 국 민 권익위원회에 접 수된 공익제보 내용에 따 르 면 , 수원지검 안양 지청은 2019년김 학 의 전법무 부 차 관 출국정 보유출경위를수사하 던 중 긴급 출금 조 치가불 법 적으로이 뤄진 정 황 을포착 해수사하려고 했지만, 법무 부와 대검 외압 을 받아 수사가 중 단됐 다고 주장 했다. 검찰은수사 외압 의 혹 과 관련 해당 시 대검반부 패·강력 부소속수사지 휘 과장 과 선임연구관 인 문 홍 성현 수원지검장 을 참 고인신 분 으로 조 사했다. 법무 부 검찰국장이 던윤 대 진 사 법연 수원부원 장 조 사도 마 쳤 다. 검 찰 간 부 중에 선 당 시 반부 패·강력 부장이 던 이 성윤 지검장에대한 조 사만 남 은 셈 이다. 이지검장이검찰의 출 석요 청에 응 하지않자일 각 에 선 체포 영장 청 구 등 강 제수사 가 능성 을 거 론 하지만 현실 적으 론 불가 능 하다는 것 이 법조 계중 론 이다.이지검장은고발장이 접 수된데 따른 형 식적피의자일 뿐 , 지 금까지 조 사된내용만으 론형 사처 벌 을 받을만한 실질 적피의자가아니기 때문 이다. 그 러나이지검장이수사 외압 의 혹 의 핵심 인물이 란 점에서 조 사를 피할 수 는없을 전망 이다. 현직 검찰 간 부가수 사에비 협조 적태도로일 관 할경우비난 목 소 리 가커 질 수있고,이미 조 사를받 은 다 른 검찰 간 부와의 형 평 성문 제도 제기 될 수있기 때문 이다.검찰주변에 선 절충안 으로대 면조 사대신서 면조 사가 유 력 하게거 론 된다.이지검장이지난 17 일수사 외압 의 혹 에대해“당 시 대검반 부 패·강력 부가 안양 지청수사를중 단 토 록 압박 했다는 보도는 사 실 이아니다. 통상적지 휘였 다”며의 혹 을 전면 부인 한 만 큼 , 조 만 간 이 런 입장을 수사 팀 에 전 달할 것 으로 관측 된다. 안아람기자 정부가 종교 적이유가 아 닌 개인의 신 념 에 따른 양심 적 병 역거부자에 대 한 대체 복무 를처 음 으로인정했다. 대 체역 편 입신청이 시작 된지난해 6월이 후 8개월 간 개인 신 념 에 따른 대체 복 무 신청자는 12명이다. 첫 인정사 례 가 나 오면 서, 개인의신 념 을 앞세운 대체 복무 신청규모는 앞 으로 늘 어 날 것 으 로 예 상된다. 24일 병무 청에 따 르 면 , “비폭 력· 평화 주의신 념 에 따른 군복무 거부자인 오 수환 ( 30 ) 씨등 2명이지난달대체역 심 사 위원회에서대체역 편 입신청인용 결 정 을받았다”고밝혔다. 오 씨는 2018년 4 월 현 역 병 입영을거부하고지난해대체 역 편 입을신청했다. 변호사와 교 수 등 전문 가들로 구성 된대체역 심 사위는 오 씨가 병 역기피 목 적이아니라, 시민단 체 활 동 등을 통해장기 간 평화주의에대 한 신 념 을 유지해 온 점을인정한 것 으 로보인다. 전문연구요 원으로 병 역을마치고 예 비 군 에 편 입된 A 씨가 예 비 군훈련 대신 신청한대체역 편 입도인용 결 정했다. A 씨는기 독교 신앙기반이기는하지만평 화주의신 념 을 가 진것 으로 알 려졌다. A 씨는 두 차 례예 비 군 훈련 에서총 잡 는 것 을모 두 거부한 것 으로 알 려졌다. 개인의신 념 에 따른예 비 군훈련 거부자 를대체역으로 편 입한 것 도이 번 이처 음 이다. 오 씨와 A 씨는 병 역 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기소 됐 고, 오 는 25일대 법 원판 결 을 앞두 고있다. 교리 가아 닌 비폭 력 주의등개인적신 념 을 앞세운 이들에대한대체역 편 입신 청인용 결 정은이 번 이처 음 이다.대체 복 무편 입은 그동안 ‘여호와의증인’ 등 특 정 종교 신도들에게만 허 용 돼 왔다. 대 체역 편 입신청이 시작 된지난해 6월이 후 현 재까지대체역 편 입이 허 용된사 례 는 944명이다.이가 운 데 오 씨와 A 씨를 제 외 한 942명은모 두 여호와의증인신 도 였 다. 개인신 념 에 따른 대체역 편 입신청자 는 같 은기 간 오 씨와 A 씨를 포함해12 명으로집계 됐 다.이중1명은기 각됐 고, 1명은중도 철 회했다. 남 은 8명은 심 사 를기다 리 고있다. 양심 적 병 역거부인정 범 위가 종교 에서개인의신 념 으로확대 되는 추세 라, 앞 으로도신청사 례 가 크 게증가할 것 으로 예 상된다. 조영빈기자 보아즈마노르 BCT 대표가지난달웨비나를통해 피해자들에게BCT 출금불가 사태에대해설명하 고있다. 화면캡쳐 ‘김학의출금’의혹관련출석불응 검찰‘피의자이성윤’서면조사검토 종교아닌개인적신념따른대체복무첫인정 비폭력^평화주의등 12명신청 2명대체역편입신청인용결정 성인용전신인형 ‘리얼돌’의수입통관보류조치가부당하다는법원의판결이잇따르고있는가운데24일서울의한리얼돌수입업체물류창고에서직원이제품을정리하고있다. 뉴스1 리얼돌통관허가될까 생후 29일된신생아를 때 려 숨 지게한 미 혼 부김모 ( 20 ) 씨가한부모 및 미 혼 부 모지원 단 체들로부터자 녀양육 을이유 로여러차 례 지원을 받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관련 기사 : “울어서 짜 증” 출생신 고 안 한신생아 때 려 숨 지게한미 혼 부 ) 학 대가발생한경기수원 시 영통 구 자 택 도 지원 단 체에서마 련 해 준 곳 으로 드 러 났 다. 24일 관련단 체들에 따 르 면 미 혼 부인 김씨가 자 녀양육 으로 경제활 동 을 못 하자 곳곳 에서도 움 의 손길 이이어졌다. 한부모가정지원 단 체를통해지난해12 월 중 순 부터 2주 새 기저 귀 와 분 유 등 육 아에 필요 한 물품도 100만원어치를 지원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지원하는 단 체들에 “ 좋 은아 빠 가되 겠 다” “입 양안 보내고 잘 키 워 보 겠 다”는 취 지의발 언 을여러 차 례 한 것 으로 파악됐 다. 지원 단 체들 도김씨말을 믿 을수 밖 에없었다. 그 러 나 그무렵 김씨는 누워 있는아기를 누 르는등 학 대를하기 시작 했다. 김씨는 또단 체지원을받아거주지까 지 옮긴것 으로확인 됐 다. 전 에 살던허 름한 주 택 은 보일러가 고장 나서 온 수 가 나 오 지않았다. 아기를 씻 기는 것조 차어려 웠 다. 우 풍 도 심 해한 파 가 몰 아 치 던시 기 엔실 내기 온 이영하를기록하 기도했다. 수원에서미 혼 부모가정을 돕 는비영 리단 체 ( NG O ) 는아기를키우기에부적 절 한 환경이라고 판 단 해월 세 와 보증 금을지원해주며부 녀 의이사를도왔다. 보증금 500만원에월 세 30만 ~ 40만원 수 준 의평 범 한원 룸 이지만,이 전 거주지 보 단 훨씬 나은 환경이었다.이 단 체는 한 동안 월 세 를지원해줄계 획 까지 세웠 던것 으로 알 려졌다. 그 러나 온 정의 손길 이 무색 하게김씨 는이사 간 지일주일만에반지를 낀손 으로아기 머리 를 때 려사 망케 했다. 지 난달 1일“아기 얼굴 에청 색 증이생기고, 호 흡 과맥 박 이없다”는김씨신고를받 고 119 구급 대가출 동 했지만,아기는 끝 내 뇌 출 혈 로 숨 졌다. 김씨를물 심양면 으로도왔 던단 체들 은 충 격에 빠 졌다. 단 체 관 계자는 “아 기를 열심히 키우 겠 다고해서어 떻 게 든 도와주려고 했는데 충 격을 받았다”며 “ 단 체 직 원들도아기사 망 소식을 듣 고 심 적으로 매우 힘 들어하고있다”고 말 했다. 윤한슬기자 생후 29일아이때려숨지게한미혼부, 양육내세워‘새집이사’지원받았다 시민단체서육아물품도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