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D8 몸 푸는 이재명 4·7 서울시장보궐선거주자들이연일 ‘성소수자이슈’를정치광장의중심으 로 끌어당기고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퀴어문화축제를도심에서보지 않을권리’를주장하며성소수자 차별· 혐오발언을공개적으로한것이시작이 었다. 나경원전의원과오세훈전서울 시장 등 국민의힘주자들은 “퀴어축제 를 불편해하는 사람의권리도 소중하 다”고 호응하며불을 지폈다. ‘진보’를 표방하는더불어민주당주자들이침묵 으로몸을사리면서‘혐오의불길’이타 오르는중이다. 그불길을지켜보는정치권은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린다. 중간 계산 결과는 ‘손실보단이익’.이때문에혐오발언을 사과하고수습하기보단계속불을지핀 다.‘소수자·약자 혐오’가정치인들에게 ‘손해’가아닌이유,뭘까. 성소수자를겨냥한혐오표현은선거 의단골소재다.국가인권위원회가지난 해 21대총선선거운동 현장에서 92건 의혐오표현이공개적으로사용됐다는 조사결과를최근발표했다. 혐오표현 대상은성소수자 ( 25건 ) 가가장많았고, 장애인 ( 14건 ) ,여성 ( 13건 ) , 노동조합 ( 11 건 ) ,노인 ( 3건 ) 등의순으로집계됐다. 성소수자혐오는특히노골적이다.선 거홍보물, 현수막에 ‘동성애에반대한 다’는홍보문구를넣거나,정책토론회 등에서동성애혐오발언을하는식이다. 선거판의성소수자공격엔보수와진 보가 따로없다. ①우선약 900만명에 달하는 ‘개신교인들의표’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여세 연대표는 “숫자로 따지면성소수자는 소수”라며“성소수자표를버리는대신 개신교표를얻으면된다고생각하기때 문에진영을가리지않고성소수자혐오 발언이나오는것”이라고말했다. 홍성 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는 “혐오대상 이목소리를내기어려운소수집단일수 록,혐오의역풍보다표결집효과커진 다”며“정치권이그취약점을노리는것” 이라고말했다. ②표 득실만 놓고 보면성소수자 혐 오를선동하는것이‘남는장사’라는불 순한계산도 깔려있다. 한국 사회에선 성소수자임을밝히는것자체가위험한 일이다.조직된집단의목소리를내지못 하기에혐오·차별을가해도저항하는힘 이크지않다. ③혐오 발언은 선거공학 차원에서 ‘경제적’이다. 소수를 따돌리면 다수의 마음을모으고결집하는게한결쉽다. 선거판에서정책·비전경쟁보다힘에센 건혐오와배제의메시지다.도널드트럼 프전미국대통령의‘혐오정치’와과거 한국정치에기생한 ‘호남 차별론’이대 표사례다. 사회학자오찬호씨는“소득 불평등,양극화로 한국 사회전반에 퍼 져 있는차별의정서를자극,‘내편’을쉽 게만들기위해정치권이혐오를이용하 는것”이라고말했다. 안대표의‘퀴어축제안 볼 권리’ 발언 은 ‘실수’라기보다는정치적득실을 고 려한 의도적발언으로 보는 시각이많 다.‘보수의적자’에등극하고 싶 어하는 안대표로에 겐 성소수자배제가유효한 득표 수단일 수있기때문이다. 엄 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보수의리트 머스 지’라 할 수있는성소수자이슈를안대 표가 자발적으로 꺼낸 것은 말 계산된 정치 행 위로 봐야 한다”고 분석 했다. 김지현^박진만기자 경제난 속 새 국가경제발전 5개 년 계 획 을 추 진중인 북 한이목표달성에어려 움 이있더라도 외 부도 움 을기대해선안 된다고재차선을그었다. 똘똘뭉쳐 자 력갱 생에 매 진 함 으로 써 난국을돌 파 해 야 한다고 독 려한것이다. 북 한대내 매 체인노동당기 관 지노동 신문은 24일 1면 사 설 에서“과 업 수 행 과정에서애로가제기 되 면국경 밖 을 넘 보거나 위만 쳐 다 볼 것이아 니 라 생산· 연구·개발 단위를 찾 아가 긴밀 한 협 조 밑 에모 든 문제를 해결해나가 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모 든 부문 과 단위에서 따라 앞 서기, 따라 배우기, 경 험교 환 운동을 비 롯 한 대중 운동을 활 발 히 벌 여 야 한다”고 촉 구했다. 협력 을저해하는 조직이기주의 행태 에대해서는 강 력 한 경고를 보 냈 다. 사 설 은 “집단주의에기 초 한 우리식사회 주의를 좀먹 는 단위특수화, 본 위주의 를철저히극 복 해 야 한다”고했다. 김 정 은 ( 사진 ) 국 무 위원장은지난 11일 폐 막 한 당전원회의에서“단위특수화와 본 위주의현상을더이상그대로 둘 수없 으며당권·법권· 군 권을 발동해단호히 쳐갈 겨 야 한다”고지적했는 데 ,대 외무 역 등 분야 에서특 혜 를 누 려 온 일부권 력 기 관 의기득권적 행태 를겨냥한것으로해 석 됐다. 고위간부들이책임지고 헌 신해 야 한 다는주문도이어 졌 다.신문은 ‘ 높 은당 적책임 감 은일 군 ( 간부 ) 들이지 녀야 할 필 수적 품 성’ 제하의 논설 에서“일 군 들 의직위는 높 은신임과기대의 징 표이자 보 답 해 야할 일 감 , 발 휘 해 야할 당적책 임 감 의 높 이”라면서“사 업 연한이 늘 어나 고직위가 올 라 갈 수록 당 정책 관 철을 위해모 든 것을 깡 그리다 바쳐야 한다” 고했다. 또 “지 금 우리 앞 에 놓인 시 련 과 난 관 이 엄혹 한 것은 사실”이라고인정하 면서도 “그것은 결 코 일 군 들이 자기 사 업 에서의 부진을 정당화하는 방 패 막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 다. 경제 관료 들의 보신주의적 태 도를 신 랄 하 게 비판한 최근 김 위원장 발언과 상 통하는대목이다. 강유빈기자 “국경밖쳐다보지말라”외부지원선긋는北 보편적 복 지론자인이재명 ( 사진 ) 경기 지사의‘기 본 시리 즈 ’정책을 뒷받 침 할 1 호법안이발의된다. 법안엔소득·자산· 나이와 같 은조건을따지지않고경기도 민이면‘ 누 구나’ 살 수있는집을 준 다는 ‘기 본 주 택 ’개 념 이 담겼 다. 더불어민주당대선 후 보경선을약 6 개 월앞 두고이지사의 승 부가 본 격시 작 되 는신호다.가장 논 쟁적이고 예 민한 부동산법을 1호법안으로 잡 은것은대 권을 향 해‘ 질러 가 겠 다’는이지사특유 의 스 타일로 볼 수있다. 줂훊 핞졂 ‘ 뿒묺빦 30 뼒먾훊 ’ 법안 발의는 친 이재명계 초 선인이 규 민민주당의원이 맡 았다.이의원이2 6 일국회에제 출 하는공공주 택 특별법개 정안은 ‘ 무 주 택 자가 30 년 간 거주 할 수 있 는장기임대 형 기 본 주 택 을국가나지방자치 단체가 공 급할 수 있 다’는 내용으로, 핵 심 은거주조건으로소득·자산·나이를따 지지않는다는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 택 이 기 준 에 맞 는 취약계 층 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 료 에 주 택 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 지’ 개 념 이라면, 장기임대 형 기 본 주 택 은 수 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 지’ 개 념 을 따 른 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 래 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 을 보장 함 으로 써 서민의주거안정 및 주거 수 준 향 상을 도모한다’는 내용 이 추 가됐다. 입 주 대상이 느 는 만 큼 공공임대주 택 공 급 대 폭 확 대가 불가 피 하다.이를 위해공공주 택 지구의공공주 택 비 율 을 50 % 에서 6 0 % 로 올 린다는조항이개정 안에 포함 됐다. 사 업 비가 공공 부 채확 대로이어지지않도록민간재원 활 용도 허 용한다. 공공주 택 사 업 자가공공임대 주 택 을 건 설 하면리 츠 ( REITs ·부동산 투 자회사 ) 가 매입 · 관 리 할 수있다는 내 용도 담겼 다. 3 믾킮솒킪펞뫃믗 힒 이재명 지사 쪽 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 되 면지사임기 ( 2022 년 6월 ) 안에 공 급 을 시작 할 수있을 것이라고 자신 한다. 이 규 민의원은 24일한국일보와통화 에서“기성공공임대주 택 을부정하기보 다 확 대하는개 념 이 므 로여 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않을것”이라고기대했다. 경기도는법안이통과 되 면3기신도시에 장기임대 형 기 본 주 택 물 량 을공 급할 수 있도록정부와 협 의하 겠 다는실 행 계 획 도세 워뒀 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 후 현재 25명.정성호, 김병욱 의원등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 뿐 아 니 라, 김 진표, 김 남국, 김승 원의원등 경기지역의원, 윤 미 향 의원을 비 롯 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동 참 했다. 이 번 법안 발의는 이지사가 개 념 으 로 제시한 ‘기 본 시리 즈 ’ 정책을 입 법 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 구나 보편적 으로 소득을 보장 받 는다’는 기 본 소 득과 ‘국민 누 구나 낮 은 이자로 대 출 을 받 을 수있다’는 기 본 대 출 등을 제 안했다. 홍인택기자 “무주택자 무조건집준다” 이재명표 ‘기본주택법안’ 발의 이재명, 與대선경선 6개월앞 부동산으로‘기본1호법안’승부수 이규민발의,김진표^윤미향도동참 국가^지자체가30년장기임대공급 법안통과땐3기신도시에적용추진 공공주택지구공공비율 50%→60% 노동신문, 경제난 속 단합력강조 “사회주의좀먹는단위특수화극복” 김정은언급한조직이기주의경고 “표얻으면남는장사”성소수자혐오발언활개 21대총선‘성소수자’발언이최다 ‘개신교표 모아야 당선’강박관념 安퀴어축제발언도득실고려시각 서울시장보궐선거가 42일앞으로다가온 24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관위에서직원들이비대면홍보용포스터와 안내책자등을점검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서울시장보선홍보물점검 30 2·4 대책1차신규공공택지 2021년2월25일목요일 5 정부가 24일총 10만1,000가구규모 의신규공공택지3곳을발표하자부동 산업계가 들썩이고있다. 공급 부족에 단비라는긍정적인반응이앞서는가운 데향후시장변화도주목된다.특히광 명시흥지구엔역대 6번째규모신도시 가들어서장기적으론서울집값에도영 향을줄것이란분석이나온다. 국토교통부에따르면신규공공택지 로 선정한 광명시흥 ( 1,271만㎡ ) 은 3기 신도시중 가장 넓다. 공급 물량인 7만 가구는기존 3기신도시중가장가구수 가 많은 ‘남양주 왕숙’ ( 6만6,000가구 ) 을 능가한다. 정부는신규택지에공급 이이뤄지면수도권서남부주택수요가 진정될것으로기대한다.특히광명시흥 지구는 서울에서불과 1㎞정도 떨어 져 있어서울집값에도적 잖 은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김규철국토부공공택지추진 단장은 “서울 서남부에는 큰 신도시가 없 었는데, 이번에철도 교통을 중심으 로기반시설을 충 분히 갖출 계획”이라며 “서울주택수요를 흡 수할수있으리라 예 상한다”고 밝혔 다. 다만실제주택공급까진 최소 몇 년 의시 간 이 필 요하다. 국토부는 2023년 서울역까지 25분 ‘여의도 4.3배’ 신도시$ 서울 집값 진정시킬까 광명시흥, 서남부거점자족도시로 도시철도신설하고 GTX 등연계 여의도1.3배공원·녹지도확보키로 2025년분양까지는효과제한적 2차물량맞물리면집값안정기대 정부“착공·입주시기최대한당길것” “공공개발부정적”원주민보상과제 에사전청 약 을진행하고, 본 청 약 일정은 2025년으로계획하고있다. 윤 성원국 토부 1차관은 “수급불안 완 화를위한 최 선의방 법 은주택공급확대”라며“착 공과 입 주 시기도 최 대한앞 당길 계획” 이라고 말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효 과가 즉 각 나타나 긴 어 려우 리라 본 다. 함 영진 직 방 빅 데이터 랩 장은 “분양까지시일이 남 아 있어 당 장 수도권집값 상 승세 를 안정으로이 끄 는 효 과는 제한적일것” 이라면서도 “주변 매매 수요가분양대 기수요로전 환 되거나집값상 승세 일부 둔 화는기대할만하다”고 밝혔 다. 국토부는 오 는 4 월 공개 예 정인15만 가구규모의택지에서도이번에발표한 택지와 유사한 시기에공급을 추진한 다.계획대로라면일시에대규모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풀 리는 셈 이다. 공급 확 대로집값이내 려 갈가능성이있다. 이때문에정부가 주택공급 일정을 조 절 해 야 한다는 목 소 리도 나온다. 권 대중 명지대부동산 학 과 교수는 “신규 택지에서 3기신도시와 유사한 시기에 입 주가 시 작 되면 입 주 물량 폭탄 으로 가 격 이경착 륙 할수있다”며“ 입 주시기 를 조 절 해집값이연착 륙 할 수있도 록 유도하면 큰 충격없 이주택가 격 이안 정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광역시신규공공택지에대한 평 가도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부산 대저’ ( 1만 8,000가구 ) 와 ‘광주 산정’ ( 1만3,000가 구 ) 지구에도양질의주택을공급할계 획이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 학 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에비 해상대적으로주택공급이 소홀 했는데 좋 은시발 점 이될것”이라며“일자리정 책과연계된택지개발을진행한다면지 방의 젊 은인재유 출 도 막 을수있을것” 이라고 밝혔 다. 정부의향후 과제는 원주민보상 방 안이다.특히광명시흥지구에선공공택 지개발에부정적인 입 장이강한것으로 알려졌 다. 김규철단장은 “광명시흥지 구는특별관리지역지정이후개별 취락 정비사업이추진됐으나진척이 더뎠 고, 주민들이정부에통합개발을요구한 바 있다”며“ 충 분히주민들이원하는방향 으로 도시를 만들것이고, 제기되는 문 제들은 소 통을 통해 풀 어갈 계획”이라 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2·4대책1차신규공공택지 ● 괄호안은면적/공급물량 ● 자료 국토교통부 광명시청 시흥시청 광명역 소사역 광명시흥 (1천271만 ट /7만가구) 광명시광명동,옥길동,시흥시과림동일대 제2경인 고속국도 서해안 고속도로 광주산정지구 (168만 ट /1만3,000가구) 광산구산정동·장수동일대 광주공항 광주 제2순환도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역 광주송정역 광주시 영산강 광산구 부산대저지구 (243만 ट /1만8,000가구) 부산시강서구대저동일대 김해공항 낙동강 사상구 구포역 경부선 대저역 강서구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3기신도시입지현황 운정 서울역 삼성역 양주 마석 별내 동탄 수원 송도 GTX-A GTX-B GTX-C 수도권제2순환도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 인천 경기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남양주왕숙 1기신도시 2기신도시 3기신도시 파주운정 고양일산 김포한강 인천검단 화성동탄 광교 분당 판교 위례 군포산본 안양평촌 부천중동 광명시흥 (24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