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실련“전세임대등실질도움안돼” “文정부허울뿐인공공주택 32만가구중85%는가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 일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짝퉁 주택”이라며“32만호 중 영구, 국민, 장 기 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에 불 과하다”고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영구임대, 50 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행복주택, 10년 후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을 장기 공공주택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형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도움이되지않고,전세임대도저 소득층이살고있는주택을대상으로전 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어서 전세 보증금지원제도에 불 과하다는게경실련설명이다. 윤한슬기자☞5면에계속 文대통령ㆍ당정가덕도총출동 … 선거개입논란 보궐선거41일앞두고부산방문 신공항후보지찾아“조속입법희망” 반대의견국토부엔“속도내라”주문 野“탄핵사유해당”법적조치시사 靑“선거무관한지역경제뉴딜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25일 방문했다.‘동남권(부 산·울산·경남·PK)메가시티구축전략 보고’를받는게방문목적이라고청와 대는설명했다.‘지역균형발전을챙기기 위한 민생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 문시점도, 문대통령의일정과현장발 언도‘정치행보’로보일여지가많았다. 25일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41일 전.‘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하루앞둔날이기도했다.가덕도 신공항이‘부산시장 보선과 차기 대선 을 겨냥한 여권의 초대형 토목 프로젝 트’라고 불리는 터에 문 대통령이 가덕 도에서‘마지막테이프’를끊으려한게 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너무나도’적극 적이었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을“묵은 숙원”이라고부르며“조속한국회입법 을희망한다”고했다.“특별법이제정되 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미 리약속도했다. 공항건설에반대한국 토교통부에는“속도가필요하다”며채 찍질했다. 국민의힘은“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주호영원내대표)라 며강력히반발했다. 문대통령이가덕도신공항만챙긴건 아니다. 부산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 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송철 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부·울·경을수도권에필적하는거대한 생활공동체로육성하겠다는동남권메 가시티비전을보고받았다. 이어 배를 타고 가덕도신공항 후보지 에 도착해서는“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힘껏뒷받침하겠다. 15년간지체 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 후 보지방문의적절성을놓고참모들사이 에선 의견이 갈렸지만, 문 대통령의 방 문의지가상당했다는후문이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가덕도 신 공항‘팩트체크’로문대통령을엄호했 다. 이병진시장권한대행은“공항부지 매립에 전혀 문제가 없다, 비용 대비 효 과가 크다”고 자부했다. 그가“토질이 매립토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연약지반으로치면김해공항 도연약지반이죠?”라고호응했다. 김경수지사는“건설비가 28조원이라 고 (국토부 자료에 근거해) 보도됐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7.5조원이다” 고했다. 신은별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