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2021년2월26일금요일 몰아치는 여당, 무뎌진호위무사$ ‘예전같지않은’ 대통령권위 청와대는머뭇거리고여당은재촉한 다. 수사 - 기소완전분리, 4차재난지원 금지급방식, 부산가덕도신공항추진 등 주요정책과제를 두고 당정청이온 도차를드러내는장면이부쩍잦아지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민정수석의‘사표 파동’까지더해져“청와대권위가예전 같지않다”는 말을 낳았다.이모든 상 황은 ‘레임덕 ( 정권말권력누수 ) 의그림 자’를떠올리게한다. 모든 권력은 시든다. 역사상어느 정 권도영원한 권력을 누리지못했다. 친 문재인진영에선레임덕을거론하는것 자체를“정치공세”라고부르지만,문재 인정부가 ‘아주특별한예외’가될거라 고마냥기대할순없다. 문재인대통령 의임기는약 1년 2개월남았다. 시간이 갈수록 ‘레임덕의그림자’가아닌 ‘레임 덕’이닥칠것이다. 훟쿦 컲 , 샇 묂읺 ‘ 퇞믾 ’ 펻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최근 들어 ‘검찰개혁’을놓고다른목소리를냈다. 문 대통령이공약한 국정과제는 ‘수사 와기소의분리’를적시하고있다. 그방 법론까지정해둔건아니었다. 민주당은여러방법론중새로운거대 수사기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신 설을강하게밀어붙인다.‘늦어도 3월중 법안 발의, 6월중 국회법통과’라고일 정까지못 박았다. 청와대는 유영민대 통령비서실장과박범계법무부장관등 채널을통해‘속도조절’로해석될만한 신호를여러번민주당에보냈다. 25일 엔정세균국무총리까지“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적극 찬성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있 느냐는문제도있다”며넌지시‘과속’우 려를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속 도조절론은실체도,실효도없다”면서 다. 청와대보다앞서가는 목소리를 주 도하는건역설적으로친문핵심의원들 이다.“친문의원들조차제갈길을찾아 간다”는징후로해석된다. 당청은한동안 ‘한 몸’이었지만,‘이해 관계’가달라졌다.청와대는임기에빗대 자면 ‘노년기’다. 4년간 숨가쁘게달려 온 만큼,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민심 을 다독일필요가있다. 지난해 4월 21 대총선압승으로 ‘거대여당’이된민주 당은열정넘치는 ‘청년기’를지나는 중 이다.21대국회임기는3년넘게남았다. ‘친문호위무사’로불리는정청래의원 조차 24일KBS라디오에서“청와대와 문대통령의임기는1년남았고,21대국 회는 1년됐다.마무리하는청와대와새 롭게일을 시작하는 국회의입장은 좀 다를수있다”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 수는 “당청의이 런 괴 리를아 직 레임덕이라고 단 정할수없 지만, 차기대선과정권임기말을앞두 고있어 괴 리가앞으로더 커질 것이이라 는 점 은분 명 하다”고말했다. 퓮폏짊 뭏밎 뼒 …“ 엖핒섣캏힣핳졂 ” 여권실세들의말한마디가청와대의 흔 들리는권위를설 핏 드러내기도했다. 24일국회운영위원회에서유영민실장 은 “문 대통령이수사 - 기소 분리속도 조절을 언 급했다”는 취 지로 발 언 했다. 민주당은 못마 땅 해하지만, ‘검찰개혁 속도조절’이문대통령의중임을재 확 인 한것이다.민주당 2인자인 김태 년원내 대표는 ‘대통령을 모시는최고 참 모’를 그다지예우하지않았다.“ ( 문대통령발 언 이 ) 그게아니지않으냐”며여러차 례 따 져 물 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 장은“레임덕으로 볼 수있는가장상징 적장면”이라고 평 했다. 친문핵심인 김경 수 경 남도지사는24일 C BS라디오인 터뷰 에서“대통령한말 씀 에일사불 란 하게당까지정리 되 는게과 거권위적인정치”라고주장했다.‘당청이 이 견 을보이는건정상이 므 로레임덕이아 니다’라는게 본뜻 이었다고 김 지사 측 은 설 명 했지만, 구구 한해석을낳았다.박상 헌 정치 평 론가는“문재인정권임기 초 의 일사불 란함 이사라지고이 런변화 가대 놓고 언 급된다는 점 에서레임덕으로 볼 수 밖 에없다”고 평 가했다. 俑힎힎퓶뽠팒 “ 엖핒섣팒뺞 ” 킮훟옮솒 물 론 신중론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 지지 율 은최근여론조사별로 3 0~ 4 0% , 과거정권의임기말과 비 교 할 때 여전 히 공고하다. 문 대통령을 대체할여권 의 뚜렷 한 ‘새로운해’도떠오르지않았 다.이재 묵 한국외국어대 교 수는“문대 통령의지지 율 이민주당지지 율 보다 높 은상황에서 섣 불리레임덕진입을말하 기어 렵 다”고했다. 하지만 ‘시간문제’라는 견 해도있다. 박상 헌 평 론가는 “레임덕은 피 하고자 해서 피 해지는것이아니다”라며“검찰 개혁속도조절문제와차기리더 십 문제 가 뒤섞 이면서앞으로레임덕시계가 빨 라 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성택^조소진기자 당청파열음곳곳서 靑비서실장추궁하는與원내대표 檢개혁‘속도조절’이견노출결정타 정청래“靑남은임기1년,우린3년” 김경수등친문들다른목소리내 “文대통령지지율 30~40%견고” “레임덕시계빨라질수도”엇갈려 더불어민주당내부의강 경 파·비검찰· 초 선의원들이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등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 탈 ) ’을밀어붙이고있다.‘기 존 권력기관 개혁의안 착 이중요하다’는 문재인 대 통령의 ‘속도조절’ 메 시지도 개의치않 는분위기다.오 히 려이들은 ‘ 손쉬 운’검 사징계방안등을추가의제로 던 지면서 속도전에나서고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대 변 인인오기 형 민주당의원은 25일“검찰의수사·기 소권분리를전제로 ( 중수 처 설치 ) 법안 을준비하고있다”면서“다 음 주의원총 회를거 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것”이 라고 말했다. 일 각 에서제기된 속도조 절론에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없고, 논 의를한적도없다”고일 축 했다.특위소 속민 형배 민주당의원은 “속도를냈어 야 속도조절을하는것”이라고속도전 에나설의지까지내비 쳤 다. 이 미 검찰개혁의주도권을 쥐 었다고 판단 한강 경 파의원들은거칠게없다.지 난 9 일황운하 ( 경 찰 출 신 ) , 김 남국· 김 용민 ( 민주사회를위한 변 호사모임 출 신 ) 의 원이중심이돼중수청설치법을발의사 실을 알린 이후, 연 일여론 몰 이에나서고 있는게대표적모 습 이다. 판 사 출 신이수 진 ( 서 울 동작을 ) 의원도이 날 중수청설치 법을발의해 힘 을보 태 기시작했다. 검찰개혁특위내부에서는 검찰 출 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 전 히빼앗 을 경 우범죄대 응 력이약 화 될 수있다”는신중론이제기된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이들 강 경 파 의원들이 “검찰개혁을안하면특위가 왜 필요하 냐”며밀어붙여신중론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있다. 실제특위소속인 김 남국 의원은전 날 페 이 스북 에“속도조절 주 장은 사실상 개혁 포 기선 언 ”이라고 주 장했다. 검찰개혁특위의한 관계자는 이 날 “의원들이개별적으로법안을발의 하는자체가 특위내분열을보여주는 단 면”이라고했다. 강 경 파의원들은중 수청설치법발의를 3월에마치고, 6월 국회통과,12월시 행 이라는‘3·6·12 시간 표’까지마 련 해놓은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개혁특위는검사징계방안도 손 볼 채비를하고있다. 오기 형 의원은이 날 “ ( 검사징계와관 련 해 ) 검찰청이 행 정 부산하에있기 때 문에 행 정부의징계제 도로통일하는게어떠냐는의 견 을 ( 특 위에서 ) 나누고있다”고말했다.검찰개 혁특위의지대로검사징계제도가 바뀔 경 우, 윤 석열검찰총장이가진징계청 구 권은박범계법무부장관에게넘어갈가 능 성이 크 다. 현재검사 징계청 구 권은 검찰총장에게있는 데 ,일 반 공무원징계 요 구 는소속부 처 장관에게있기 때 문이 다. 다만 오의원은이 날 한국일보와의 통 화 에서“ ( 검사징계방안개정 ) 논 의는 아 직 진 행 중”이라고말을아 꼈 다. 강 경 파의원들의속도전에민주당지 도부는 곤혹스 러운모 습 이다.당지도부 에서는 ‘검 경 수사권조정과고위공 직 자 범죄수사 처 신설에 따 른 변화 를지 켜본 후검수완박을추진해 야 한다’는신중론 이적지않았다.민주당지도부의한관계 자는“일부 초 선강 경 파의원들이당전 체보다자신들의정치를앞세우고있다” 고지적했다. 정지용^조소진기자 與강경파“중수청, 3^6^12시간표대로” 비검찰^초선주축與검찰개혁특위 황운하^김남국등중수청몰아쳐 당내분열심화$지도부도속앓이 법무장관검사징계청구권도논의 “아직진행중”말아꼈지만논란클듯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부터)이9일국회에서중대범죄수사청법발의기자회견 을연뒤취재진질의에답변하고있다. 뉴스1 박범계법무부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 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들의질문을 들으며안경을올려쓰고있다. 오대근기자 <발의 · 통과 · 시행> 문재인대통령이25일부산신항다목적부두의해양대실습선선상에서열린 ‘동남권메가시티구축전략보고’ 행사에참석해인사말을하기위해마스크를벗고있 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D4 文대통령 부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