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D5 非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21년2월26일금요일 양심적예비군훈련거부를처벌할수 있도록한현행법에대해헌법재판소가 ‘헌법에어긋나는지따져볼 필요가 없 다’고판단했다.이미대법원판결에따 라 ‘진정성’이있다면종교나양심상이 유에따른 현역복무 거부를인정하고 있는만큼,예비군훈련거부도 ‘양심상 사유’에해당하는지법원이판단하면된 다는 취지다. 해당 법조항의위헌성을 살펴볼문제가아니라는뜻이다. 헌재는 25일향토예비군훈련을거부 한A씨와B씨가“향토예비군설치법 ( 예 비군법 ) 15조 9항 1호의위헌여부를판 단해달라”며낸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예비군 훈련을받지않은사람’을1년이하징역 이나1,000만원이하벌금,구류또는과 료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현역과산업기능요원으로각각군복 무를했던A씨와B씨는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전달받고도훈련을받지않 아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두 사람은 “예비군법15조 9항 1호는양심적병역 거부자의양심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 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다. 법원도이들의주장을받아들여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여부를 판단할 필요자체가없다고봤다.헌재는“양심 의자유를 주장하며예비군 훈련을 받 지않는사람이‘진정한양심’에따른거 부자에해당하는지는법원이판단할문 제”라고밝혔다.이어“법원은A씨등이 진정한양심에따른예비군훈련거부자 인지심리하고, 정당한 사유의존부를 가려유·무죄판결을 하면 된다”고 덧 붙였다. 이같은 헌재의‘각하’ 결정은 3년전 대법원이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기준을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예비군 훈련역시군사훈 련을수반하는병역의무이행이라는점 에서대법원법리를그대로적용할수있 다는뜻이다. 앞서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 2018 년 11월종교적신념에따른 병역거부 자에게무죄취지선고를 하면서“정당 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이‘깊고확고하며진실해야’ 한다” 고밝힌바있다. 이상무기자 “폭력이평화수단돼선안돼$軍규모유지, 인권보다앞설수없다” “평화는 누군가를 해치는 방식으로 만지켜지는건아니다.” 24일서울여의도카페에서만난오수 환 ( 31 ) 씨는양심적병역거부를 선택한 이유에대해이같이말했다.오씨는지난 달 22일병무청대체복무심사위원회에 서대체복무대상자로인정받았다.‘비 폭력·평화주의’를내세운양심적병역거 부자로는국내첫사례다.오씨는“군대 가고 군인되면살상무기를 다루고 다 른 사람을 쉽고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지식과기술을익혀야한다.남을해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에동의할 수없었다” 고 말했다. 병무청결정으로 현재의징 병제도가갖는불합리성이일부부각됐 지만,한편으론신성한병역의무를회피 했다는비난도잇따랐다. 15 뼒헒 옮쌚탇훊픦틶팥 오씨는고교재학시절인2006년양심 적병역거부를처음으로고민했다.윤리 수업시간에이라크파병찬반토론이벌 어졌는데,양심적병역거부논란으로까 지이야기가확대됐다.친구들대부분이 양심적병역거부에반대한다고 목소리 를높일때, 오씨는자신의생각을선뜻 입밖에낼수없었다.오씨는“당시엔 모 두가반대했기때문에어 떤 논리로말해 야할지 몰 랐다”고말했다. 막연 했던병역거부고민은 2014년 4 월양심적병역거부로징역을살다 온 선 배 를 만나며구체화됐다. 시민단체‘전 쟁 없는세상’에 몸담 으면서평화수 감 자 의 날 ( 12월1일 ) 과세 계 병역거부자의 날 ( 5월 15일 ) 에징역살이하는 수 감 자들 을만나대화를하거나편지를 보냈 다. 이를 계 기로자신의양심을따 르 는 삶 을 살 겠 다는결심이 굳 어졌다. 그러나자신의양심을다른사람들에 게 승 인받기까지는10년 넘 는시간이필 요했다. 당장아 버 지설 득 부 터 쉽지않 았다. 아 버 지는 속 으로 참 고있다가도 이따금 씩 ‘아들이 감옥 가고전과자 되 는건절대받아들일수없다’며생각을 거 둘 것을권했다. 오씨는“아 버 지가화 를 많 이 냈 고,그 래 서 참많 이다 퉜 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판 결이나오면서아 버 지도평화를 찾 으 셨 다”고말했다. 세상과 싸우 는 과정은 더험 난했다. 양심을 증명 하기위해본인·부 모 ·주 변 인 진술서는 물 론 초 · 중 ·고등학교 생 활 기 록부, 범 죄 경 력회 보 서와양심을입 증 하 기위한 별 도 서류들을제 출 했고, 병무 청판단을앞두고심사관 5 명 앞에서면 접 을 봐 야했다.‘ 모든 국민은양심의자 유를 가진다’는 활 자로만 남아있던헌 법19조문구를다시살려내야했다. “ 쭖핂핃맞쿦섦핂슲 , 믆밆싾읆멑춞 ” 오씨는 긴투쟁끝 에여호와의 증 인등 종교적이유가아 닌 신념에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로처음 공 인됐지만 마냥 기 쁘 진않다. 2018년 4월양심적병역거부 를선 언 한 오씨는 “10년전이었다면일 상적관 계 를 생각해신념을 밝 히 는 걸 고민했을것같다”며“징역을 감 수하고 신념을지켜 온많 은분들이있었기에 책 임감 을 많 이 느낀 다”고말했다. 2018년 6월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를 마 련해야한다며병역법에대해헌 법불합치결정을했지만,양심적병역거 부자를바라 보 는시선은여전 히곱 지않 다.남 북 대치상 황 에서병역거부자로인 해현역입 영 자가 줄 어들고있다는비판 이대 표 적이다. 오씨는 “상비군을 60만 명 이나유지하는 근 거가무 엇 인지 먼저 따져 봐 야한다”며“다른방식으로군을 보완 하거나 개 선해야지,인적 규모 유지 가인권 보 다앞설수는없다”고밝혔다. 오씨는누군가를해치는방법을 배우 고 싶 지않을 뿐 대체복무까지반대하는 건아니다.현재의대체복무제가 36 개 월 동 안 교정시설에서합 숙 해야하기에징 벌적성 격 이있지만,이를회피할생각은 없다는것이다.다만오씨가병무청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인정받았 더 라도,아 직 대체복무를 할 순 없다. 현역병입 영 을거부했다는이유로기소 돼 1심재판 이진행 중 이기때문이다.법원에서병무 청심사를인용해무죄가선고 돼 야비로 소대체복무대상자로입 영 이가능하다. 오씨는 “주 변 에서 많 은 사람들이양 심적병역거부문제를제기해 온걸알 기 때문에,이 번 판결을 계 기로 더열 심 히활 동할것”이라고말했다. 김진웅기자 ‘평화주의’대체복무 1호오수환씨 양심증명하는데10년넘게걸려 반전시민단체활동병역거부굳혀 병무청,신념따른대체복무첫인정 “징역살며신념지킨분들께감사 입영거부관련재판아직진행중” 병역의무회피비난여전히거세 헌재“예비군법위헌성따져볼필요없다” 양심적예비군거부위헌제청각하 “양심상사유인지법원판단맡겨야” 대법‘정당사유’기준적용해눈길 평화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자에게대법원이유죄를확정한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판결당사자와시민단체회원들이입장을밝히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법원은이날병역거부자2명에대해신념이진실 하다고보기어렵다며징역1년6개월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연합뉴스 Ԃ 1 졂 ‘ 퍟킺헏폖찒묾먾쭎솒줂횒 ’ 펞컪몒콛 A씨는또,“미군이 헬 기에서기관 총 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 영 상을 보 고 충격 을 받아 ‘살인은인간이인간 에게 저 지를수있는가장 끔찍 한 잘못 ’ 이라는확신을가졌다”고도말했다. 1심은“자신의신념 형 성과군사훈련 을거부하게된과정에대해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형 벌위 험 등 불이익을 감 수 한양심적병역거부를일관되게주장하 고있다”며A씨에게무죄를 선고했다. 수년간이어진수사와재판 탓 에 안 정된 직 장을구하지 못 하고아 르 바이 트 등으 로생 계 를유지하는상 황 도고려됐다.2 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역 시 검찰 의상고를기각했다. A씨의무죄확정은지난 2018년 11 월양심적병역거부를처음으로‘합법’으 로 판단한 대법원전합 판결에기 초 한 것이다. 당시대법원은‘양심적병역거부 도 유죄’라는기존판례를14년만에 뒤 집 으면서“병역거부의신념이‘깊고 확고 하며진실한 경우 ’엔 처벌할 수 없다” 는 새 법리를 내 놓 았다. 대법원은이 날 “예비군훈련도집 총 ·군사훈련을수반 한병역의무이행”이라면서A씨재판에 서도같은법리가적용됐다고설 명 했다. 실제로대법원전합선고이 후 ,하 급 심 에선양심적병역거부사건과관련해각 피고인들의성장 배경 ,사회 활 동등 삶 의 전반적과정을두루살피며‘양심의진정 성’을 판단하고있다.이 날 도 대법원은 ‘비폭력·평화주의’신념을이유로입 영 을 거부했던오 모 씨와 홍모 씨에대해선유 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오씨는과거집회에서 경찰 을가방으 로때려처벌받은 전력이있고, 홍 씨는 병역거부전에반전·평화분야에서 활 동 한이력이없다는점에서진정성이있다 고볼 수없다는게대법원결론이었다 . 대체복무를인정받은양심적병역거부자오수환씨 가 24일오후서울여의도한카페에서본보기자 와인터뷰를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경찰때려처벌받고, 반전활동한적없어진정성의심”$대법, 2명엔유죄확정 ( ) ( ) 국토부가짚은 가덕도신공항7가지반대이유 안전성 -진해비행장공역중첩,가덕수로대형선박 접촉등으로사고위험증가 - 복수공항운영시김해공항국내선항공기 돗대산추락위험 공성 -외해에위치해해상매립에만6년이상예상 - 부등침하와태풍피해우려 운영성 - 국제선만이용시항공기운영비효율성증가 - 환승동선열악해관문공항위상저하 환경성 -대규모산악절취,해상매립등으로 환경단체반발예상 경제성 - 국제선과국내선운항시공사비 12조8,000억원 - 국제선과국내선에군시설포함시 28조6,000억원 접근성 - 부산대구등영남권대부분지역 김해신공항보다접근성떨어짐 항공수요 -2056년국제선여객수요4,604만명 비현실적 국토부를비 오대근기자 Ԃ 1 졂 ‘ 俑샎 옇많섣솒씒푾믾 ’ 컪몒콛 문대통령은부산 현 장에서국토부에 ‘특별지시’도 내렸다. “사업방 향 이 바 뀌 어국토부실무진의 곤혹스 러 움 이있 을것이다. 충분 히이해한다. 그러나 국 토부가의지를 갖 지못하면, 원 활 한 사 업진행이 쉽 지않을수있다. 2030 년 이 전에 완 공시 키 려면속도가필 요 하다.국 토부가책임있는자 세 를가 져 야한다.” 사실상의질책이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마치국토부가 반대한것처 럼 비 춰져송구 하다”고고 개 를 숙 였다. 야당은 강 하게날을 세웠 다. 국민의 힘도가덕도신공항건설에 동 조하고있 지만,문대통령의방문으로 ‘과실’을더 불어민주당이 독 점할것을 걱 정해서 . 당지도부를비 롯 한여러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문대통령과 동 행해‘ 세 ’를 과 시했다.이에주 호영 원내대표는 “ 누 가 봐 도 도를 넘어선 선거 개 입”이라면서 “문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 혐 의에대 해검토에들어가 겠 다”고경고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의차질없는 추진과지 역균형 발전을위한일정이었 다”고선을그었다.선거 개 입논란이 커 지자,“부산방문은보 궐 선거와무관한 지 역 경제 활 성 화 를위한소통행보의일 환 으로오래전결정된행사” ( 강 민석대 변인 ) 라는공 식 반 응 도 냈 다. 그러나이 렇 게민 감 하게반 응 한 것자체가 청와 대도이 번 행사가선거용으로해석될수 있 음 을인 식 했 단 방 증 이다.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난다 해도,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되지 도않은 상 황 에서문 대통령이법통과 를전제로 ‘총력지원’을 약 속하는건앞 뒤 가 맞 지않는다는비판도있다. 더 구 나 논란을예상했다면조금 더조 심스 러 운 행보를보였어야한다는지적이비 등하다. 靑“한국판뉴딜차질없는추진” ( ) ( ) ( ) ( ) ( ) ( ) ( ) ( ) ( ) ( ) 미국의글로벌반도체시장점유율 종합반도체업체 (IDM) 팹리스 (칩설계회사) 파운드리 (위탁생산) (단위:%) ● 자료 미국반도체산업협회2020보고서 (- ) (- ) (- ) ( ) Ԃ 1 졂 ‘ 뫃뫃훊 85% 쁢많힪 ’ 펞컪몒콛 ( ) “행복주택,기간 6~10년에불과 매입임대, 되레집값상승초래”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4일백악관에서반도체와희토류등 4대핵심품목의공급망체제를검토하라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하기앞서반도체를들어보이 고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사봉을두드 국은행제공 ( ) ( ) 3.0 2.5 2.0 1.5 1.0 0.5 0.0 한미기준금리 (단위:%) 미국 한국 자료:한국은행 2018년11월 2019.7 2020.3 2021년2월25일 5 10 1.5 0.5 0.5 1.25 0.75 1.75 1.75~ 2 1.5~ 1.75 1~ 1.25 0~ 0.25 0~ 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Ԃ 1 졂 ‘ 뫃뫃훊 85% 쁢많힪 ’ 펞컪몒콛 ( ) 경실 련 은“문재인정부 4 년 차 가 넘 도 록서민들이주택문제로고통 받 고있는 데도 집값 을 못잡 고있는현실이안타 깝 다”며“ 공 기업은 땅 장사로, 건 설사는 집 장사로 막 대한이 득 을 챙 기고있어, 고장난 공 급정책을 획 기적으로개선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사봉을두드 국은행제공 ( ) ( ) 3.0 2.5 2.0 1.5 1.0 0.5 0.0 한미기준금리 (단위:%) 미국 한국 자료:한국은행 2018년11월 2019.7 2020.3 2021년2월25일 5 10 1.5 0.5 0.5 1.25 0.75 1.75 1.75~ 2 1.5~ 1.75 1~ 1.25 0~ 0.25 0~ 0.25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