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D8 마약의 덫에 노출된 아이들 10대로번진 ‘마약 메뉴판’$텔레그램접속하자 10분 만에거래 “선드랍입금확인후즉시좌표코인 거래요.” 텔레그램에서만난마약판매업자 A 씨는 구매가 처음이라고 말한 본보 기 자에게간단한 거래절차를 알려줬다. 물건을미리정해진장소에가져다놓고 ( ‘선드랍’ ) , 가상화폐입금 내역이확인 되면 ( ‘입금 확인후’ ) 해당 장소의지도 상 좌표를 즉시알려주겠다는 ( ‘즉시좌 표’ ) 뜻이었다.각종마약은어와비트코 인가격이적힌메뉴판도전달됐다.“직 거래는하지않느냐”고묻자,A씨는“무 조건코인 ( 가상화폐 ) ”이라고답했다.서 로얼굴도나이도모른채10분동안이 뤄진대화였다. 최근 10대마약사범이급증한 주요 원인으로텔레그램이나다크웹등인터 넷을 통한익명거래가 지목되고있다. 손쉬운 유통 방식탓에, 잠깐의호기심 도곧장실구매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 다. 전문가들은익명거래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나지않은 거래는 훨씬 많은 것으로보고있다. 경찰청이최근발표한마약유통특별 단속결과에따르면지난해검거된10대 마약사범은241명으로,2016년대비2.5 배늘었다. 마약 범죄는 과거엔 범죄에 연루됐거나극단적비행을일삼는소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일로여겨졌 지만,최근엔10대들이마약을접하게되 는경로가다양해졌다.인천마약퇴치운 동본부관계자는“인기힙합가수가마 약으로체포됐다는기사를보고호기심 을갖거나, 유학 다녀온친구들을통해 접하게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 문제는 구매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마약을 지 칭하는은어를검색하면,‘물건인증’ 사 진과함께다수의텔레그램아이디가뜬 다.해당아이디로메시지를보내면판매 책과연결되는구조다.텔레그램에서만 난 판매업자 B씨는 “어차피모든 대화 가익명기반이고물건도장소에던지면 그만”이라며, “상대가미성년자인지알 수없고알려고하지도않는다”고말했 다. 대화하는 동안에도 B씨를 통해손 쉽게마약을구매한고객들인증사진이 단체방에실시간으로전송되고있었다. 가출 후 만난어른들을 통해마약에 빠지거나,‘고액알바’라는꾐에속아온 라인거래판매책으로활동하는10대들 도있다.박진실마약전문 변 호사는“청 소년들은 돈 을 벌 수있는 창 구가마 땅 치않기때문에,한달에 3 00만 ~ 400만원 을 준 다고하면판매책으로나선다”고 말했다. 판매책이된청소년들은 주로 텔레그램거래에서‘던지기 ( 지정된장소 에마약을가져다놓는일 ) ’역 할 을 맡 는 것으로알려졌다. 10대마약 사범이증가 추세 지만, 정 작 치 료공 간에서이들을 찾 아보 긴 어 렵 다. 국 내최 초 마약 재 활 공 동체인‘소망 을나 누 는사 람 들’의 신용 원목사는“온 라인거래 영향 으로마약사범연 령 대와 직업이다양해지고있지만 센 터에자발 적으로 찾 아 오 는이들은 대부분 3 0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10대들의경우 마약 투 여사실을 철저히숨 기다가 형 사 처 벌 을 받 을 때가 돼 서 야 절망한 부모 와 함께 법률 상 담 을 구하러 오 는식이 다. 박진실 변 호사는 “일이 커 지기전 까 진본인이 중독 상 태 라는 걸 자각하는 청소년들이거의없다”며“자기도모르 게 중독 에빠지고 뒤늦 게후회하는일이 없도 록 어른들의각별한관심이 필 요하 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다크웹등인터넷익명거래활발 나이상관없이손쉽게접근가능 10대마약사범4년새2.5배나 ‘고액알바’꾐에판매책활동도 “중독상태아는청소년거의없어 어른들의각별한관심필요” 텔레그램을 통해마약류를판매하는업자가거래 가능한마약종류와가격이적힌메뉴판을보여주 고있다. 텔레그램캡처 3· 1절을 앞두 고행정안전부 산 하일제 강 제동원피해자지원 재 단소속고위 공 직자가여직원성 추 행의 혹 에 휘 말 렸 다. 재 단은성 추 행의 혹 을 신 고한 공 익제보 자에‘보 복 성’ 징 계조치한의 혹 도 받 고 있는 데 , 강 제동원피해자 유 족 들은 “피 해자 추 모와 유 족 지원에 힘써야 할 재 단이 오히 려 걱 정거리가 됐다”며 철저 한 조사와 재 단 운 영 정상화를 촉 구하 고있다. 25일한 국 일보 취재 를종합하면여성 가 족 부 산 하한 국 여성인 권 진 흥 원성 희 롱· 성 폭력 근절종합지원 센 터는 행안부 4급서기관으로일제 강 제동원피해자지 원 재 단에서 파견 근무 중 인 국 장급 공 무원A씨에대한직장내성 희롱신 고를 접수해이달 22일 첫신 고자 조사에들 어 갔 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터 올 해 2 월까 지 재 단소속전 ·현 직여직원 8 명에게 신 체 ·언 어적성 희롱 을 한 의 혹 을 받 고있 다.피해자들은 A씨가 “행안부 재 직당 시 훈 장수여업무를 담 당했으 니 시범을 보여주겠다”며부적절한 신 체접 촉 을 하거나 “스 페 인여자가가 슴 도크고 엉 덩 이도크다” 등부적절한발 언 을했다 고주장하는것으로전해졌다. 게다가해당의 혹 을 신 고한직원B씨 가 22일 첫 조사를 받 은직후‘직위해제’ 통보를 받 고 재 단 징 계위원회에회부됐 다는사실이알려지며사 태 가 걷잡 을수 없이 커 지고있다. 징 계위회부 사유는 △ 조직관리 ·감독 소 홀 △ 비 공개 사안 유출 △ 직장내 괴롭힘신 고에대한과 잉 행동등인 데 ,“ 재 단내각종분 란 행위에 대해내부에서해결하지않고 공 익제보 명목으로 외 부사정기관에진정을지시 했다”거나“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가 만 두 면안된다’고발 언 해직원간위화 감 을 조성했다”는 등 석 연치않은 점 이 많아 논란 이되고있다. 재 단에서발 생 한성 추 행 및 채 용 비리 에대한내부고발은이 번 이처음은아 니 다.201 8 년에는 재 단운 영 관리 국 직원이 재 단 산 하의부 산 일제 강 제동원역사관 여직원의손등에 키 스를하는등성 추 행 을한 혐 의로내부 징 계를 받 은것으로 전해졌다. 201 9 년 9월 에는 재 단 내부 공 사비리 를 감 사원등에제보한직원 C 씨가‘지시 불 이행’ 등 석 연치않은이유로 징 계를 받 아해 임 처분됐다. C 씨는최근부 산 동 부지 법 에해 임 처분무 효 소송을 제기했 다. 국민권 익위원회는지난 8 일 C 씨 신 고서를이송하는과정에서부 패신 고자 인 C 씨 신 상을유출했다며행안부 공 무 원등에대한 징 계가 필 요하다고결정했 다. 김용덕재 단이사장은 본보 통화에 서“제기된의 혹 은모 두허 위사실”이 란 입장을 밝혔 다.성 추 행의 혹 이제기된A 씨에게도전화와문자를통해수차 례 입 장을물었으나답을 받 지 못 했다. 이승엽기자 고위간부 1년여간 8명성추행제보하자 강제동원피해자재단‘보복성징계’의혹 김 진 욱 ( 사진 ) 고위 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처장이 25일 “대통 령 과 핫 라 인은없고, 앞 으로도없을것”이라고 밝 혔 다. 청와대등 정치 권 으로부터 독립 해 중립 을지 키 겠다고다시한 번 선 언 한 것이다. 김 처장은이 날오 전서 울중 구한 국프 레스 센 터에서 열린 관 훈 포 럼 에서‘청와대 로부터전화가 오 면 받 을것인가’라는질 문을 받 자이 같 이답했다.‘비 공개 로 티타 임혹 은식사요청이 오 면 응할 것인가’라 는물음에도“그 런 요청은없을것”이라 고 잘 라말했다.이어그는“아마정치인 을수사하거나대통 령 주 변 을수사 할 경 우,반드시그 런 것들 ( 사회적비판 ^외압 ) 이있을것”이라며“ 법 과원 칙 에따라대 응할 수 밖 에없다”고 덧붙 였다. 김 처장은 3 년 임 기를채우지 못 하도 록 정치적 외압 이들어 오 는 상 황 에대해선 “ 초 대 공 수처장으로서제가 임 기를지 키 지않으면제도안 착 에문제가상당 히생 길 것”이라며“그 런 차원에서라도 임 기를 지 켜야 한다고 생 각한다”고말했다. 특 히 4 월재· 보선이코 앞 이라는 점 을 감 안, 공 수처수사가선거에 개 입하는모양 새 를 취 하지않겠다는의지도드러 냈 다. 김 처장은 “ 공 수처가 선 거를 앞두 고선거에 영 향 을 미 칠 만한 사건 을 해서 중립 성 논란 을자 초 해선안된다” 고했다. 최근 논란 이일고있는 중 대범죄수사 청설치에대해선‘속도조절’의 필 요성을 내비 쳤 다. 김 처장은“어느 날갑 자기 ( 제 도가 ) 확바 뀌 면 변론권 등에 영향 을 받 으며 국민 이가장 큰 피해를 볼 수있다” 며“ 혼란 이있을수있다는 점 에유의해 서제도 개혁 이이뤄져 야 한다”고 말했 다.검찰의‘수사 권^ 기소 권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 판에들어가 지않으면 공 소유지가어려 워 ‘분리’는 맞 지않다는의 견 도 많은 데 , 경청 할 만 하다”며“수사 ^ 기소분리는그 런 면 까 지 생 각해서명분과보 완 책을갖 추 며가 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 처장은 공 수처의위상에대해‘ 준 사 법 기관’이라고표 현 했다. 그는 ”최근 헌 법재 판소가 공 수처검사도검사로서 헌 법 에 규 정된 영 장청구 권 이있다고결정 했다”며“ ( 공 수처검사도 ) 검찰청 법 상 검사와 같 이 준 사 법 기관”이라고설명했 다. 이어“ 준 사 법 기관이라면 헌법 에따 라 국민 전체에 봉 사해 야 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 해직무를 수행해 야 할 것”이 라고 덧붙 였다. 이상무기자 성폭력근절센터조사들어간뒤 재단, 신고자에‘직위해제’통보 이사장“모두허위사실”주장 정부가내달부터모든포장 재 에적 용 하는 ‘ 재 활 용 어려 움 ’ 표시를화장 품용 기만제 외할움 직 임 을보이고있다.부정 적표시를 붙 이면 ‘ K - 뷰티 ’ 산 업에 악영 향 을미친다는화장 품 업계의반발이반 영 된것이다. 용 기회수 체계를 갖 추 면 된다는 주장이있는 반면, 환 경단체는 예외 는없어 야 한다고 맞섰 다. 25일 환 경부등에따르면지난24일행 정 예 고된‘포장 재재 질 · 구조등급표시기 준 ’ 개 정안에는‘ 생산 자가자체적인포장 재 회수체계를갖 춰 202 3 년15 % ,2025년 3 0 % ,20 3 0년 7 0 % 이상의회수 율 을 충족 할 경우 재 활 용 어려 움 등급을표시하지 않을수있다’는내 용 이들어가있다.매 장등을통해 빈용 기를 열 심 히 회수해가 면‘ 재 활 용 어려 움 ’표시를면제해주겠다 는것이다. 앞 서201 9 년12 월 ‘자원 재 활 용법 ’이 개 정되면서포장 재재 질 · 구조 평 가에서가장 낮 은등급을 받 으면‘ 재 활 용 어려 움 ’표시를의무화시 켰 다. 화장 품 업 계는미를 강 조하고이미지를 중 시하는 업계의특성등을 감 안해이조 항 의 예외 조치를요구해 왔 다. 멋 진 용 기에다‘ 재 활 용 어려 움 ’을 붙 여 두 면해 외 시장경 쟁 에 서 불 리하다는주장이다. 환 경부관계자도“ 중국 , 동 남 아시장 에서 글 로 벌 경 쟁 을 벌 이고있는업계의 상 황 을 감 안했다”며“대 신 업계요구보 다기 준 을 높 여 잡았 고기 준 미달시별 도부과금부과등합당한부 담 을지우 도 록 하겠다”고말했다. 화장 품 업계의 원래요구는 ‘2025년 까 지회수 율 10 % 달성’이었는 데 , 그보다 더높 이기 준 을 설정했다는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화장 품용 기의 9 0 % 이상 이 재 활 용 이 불 가 능 하다고 보고있다. 화장 품용 기는유리,금속, 플 라스 틱 ,도 자기등여러 재 질을 혼 합해만드는 데 다 품 목에따라 브 러시, 거 울 이달려있 는 경우도 많다. 분리배출해도 재 활 용 선별장에서대부분소각,매 립 된다. 환 경단체는이때문에라도 예외 조 항 을없 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날 녹 색 연합, 여성 환 경연대등으로 구성된 ‘화 장 품 어 택 시 민 행동’은 LG생 활건 강 이 입주한 서 울 종로구 LG광 화문 빌딩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화장 품용 기의 재 질 개 선을 촉 구하는기자회 견 을했다. 송옥진기자 사실을적시해명 예 를 훼 손 할 경우 형 사처 벌할 수있도 록규 정한 형법 조 항 이 헌법 에위반되지않는다는 헌법재 판소 결정이나 왔 다. ‘사실적시명 예훼 손’ 법 조 항 에대한 헌재 의 첫 판단이다. 헌재 는사실적시명 예훼 손조 항 이표 현 의자유를 침 해한다는 취 지의 헌법 소 원심판에서 헌법재 판관 5명이기각해 합 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 다. 다른 재 판관4명은일부위 헌 의 견 을 냈 다. 형법 제 3 0 7 조 1 항 은 ‘ 공 연 히 사실을 적시해사 람 의명 예 를 훼 손한 자’를 처 벌 하도 록규 정하고있다. 2 항 은 허 위사 실적시명 예훼 손처 벌 조 항 이다. 형법 은 또 제 3 0 7 조 1 항 에따라 표 현 의자유가 침 해되는 걸 제한하기위해사실적시명 예훼 손이‘진실한사실로서 오 로지 공공 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 벌 하지않는다’ 는조 항 ( 제 3 10조 ) 을 두 고있다. 재 판부는 “심판대상조 항 ( 제 3 0 7 조 1 항 ) 은표 현 의자유를 침 해하지않는다” 고 판단했다. 최근 사실적시매체가 매 우다양해 짐 에따라명 예훼 손적표 현 의 전 파 속도와 파 급 효 과는 광 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 손되면 완 전한 회 복 이어 려운명 예 의특성을들어표 현 의자유를 제한한 필 요성이있다는것이다. 적시된사실이진실하고 공공 의이익에 관한것이면처 벌 하지않도 록예외 를정 해표 현 의자유제한을최소화했다는 점 에서 헌법 상 ‘ 침 해의최소성’도인정된다 고 봤 다. 특 히 , 헌재 와대 법 원이‘처 벌예 외 ’적 용 범위를 넓 게해 석 해사실적시명 예훼 손죄가 공 적인물과 국 가기관비판 을 억압 하는수단으로 남용 되지않도 록 하고있다는 점 도 강 조했다.반면,유 남 석^ 이 석태^김 기 영^ 문 형 배등 재 판관4명은 해당조 항 이표 현 의자유를 침 해하지만, 입 법 목적등을고려해‘진실한것으로서 사 생 활비 밀 에해당하지않는’사실적시 에관한부분은 헌법 에위반된다는일부 위 헌 의 견 을 냈 다. 안아람기자 <각종은어^마약종류^비트코인가격표시> 김진욱“검찰수사^기소분리, 보완책갖추며가야” “K-뷰티경쟁력에악영향”$화장품용기‘재활용어려움’표시예외논란 내달 24일부터일부업체는포장재에 ‘재활용어려 움’ 표시를해야한다. 환경부제공 “대통령과공수처핫라인없어” 관훈포럼서중립성재확인 정부“업계의글로벌상황감안 용기회수체계갖추면면제”추진 환경단체 “재질개선해야”반발 헌재“사실말해도명예훼손땐처벌합헌” “명예회복어려워”첫판단 서울계성고학생들이25일한·중평화의소녀상이설치된성북구분수마당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매춘부로규정한마크램지어하버드대교수의논문철회와 징계를요구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위안부망언’ 램지어징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