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2021년2월27일토요일 대구시장 “文대통령, 이건아닙니다” 주호영 “관권선거끝판왕” 권영진대구시장은 문재인대통령의 가덕도신공항예정부지방문에대해“선 거매표행위에화룡점정을찍었다는오 해를 자초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아닌것같다”는 대통령전상서를 올렸다. 권시장은 26일새벽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서‘문재인대통령님,이건아 닌것같습니다’라는글을통해“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보궐선거에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권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 불어민주당 소속전임시장이성범죄를 저지르고사퇴해혈세수백억원을허비 하면서치르는 부끄러운 선거이자, 당 소속단체장의문제로보궐선거가생기 면공천하지않겠다고대통령님께서당 대표시절국민께하신약속을헌신짝처 럼버리고후보를공천하는염치없는선 거”라고규정했다. 권시장은절차상의문제도조목조목 제기했다. 그는 “오죽하면공항건설의 주무부처인국토부조차가덕도신공항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원에서 26조 6,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지반 침하 와공역중첩으로안전성에문제가있다 며반대의견을제시하였고,법무부도적 법절차와평등원칙에위배될우려가있 다고하겠느냐”고반문했다. 권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가덕도신 공항 특별법만 밀어붙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을외면하는행태에 대해서도비판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에문제가있다면 영남권 5개시도의민주적논의와 합의 를 다시모아야 하는 것이순리임에도 불구하고대구경북을완전히배제한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의힘으로 밀어붙였다”며“정히그러려면 형평성 에맞게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라도 함께제정해달라는대구경북시도민들 의간절한호소마저선거의유불리를따 져외면하는것은대구^경북패싱을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짓밟는 무도한일” 이라고지적했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도 “ ( 문대 통령은 ) 관권선거의끝판왕”이라면서 “문 대통령의선거개입을 좌시하지않 고단호한법적조치를하겠다”고경고 했다. 주원내대표는이날당의원총회에서 문대통령의전날부산방문에대해“오 로지부산시장보궐선거를위해선거개 입도불사하는 태도”라며이같이비판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 을언급한 데대해“도를 넘는 심한 선 거개입이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하겠다는것은아니다”라고덧 붙였다. 국민의힘은전날문대통령의부산방 문이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위반행 위에해당하지않는지검토하고있다.행 정안전부가 2012년 10월제시한 ‘공직 선거법에따른공무원이지켜야할행위 기준’에따르면, 선거법도입취지를 ‘국 가기관이나공무원이특정정당이나후 보자의편에서거나선거에서유리또는 불리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해서는안 된다’고 설 명 하고있어, 이를어 겼 다는 시각이다. 전준호^김지현기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반대하는정의당의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가덕도신 공항보다코로나관련대책을우선처리할것을요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선거의식했나$‘금고형면허취소’의료법개정안처리무산 권영진시장, SNS에대통령전상서 “부지방문, 매표행위에화룡점정 대구^경북신공항호소는짓밟아” 주호영“선거개입좌시하지않을것 탄핵하겠다는것은아냐”덧붙여 野,직권남용^선거법위반법리검토 정의당 “가덕도보다코로나우선” 강력 범죄등으로 금 고이상의형을선 고 받 은의사들의면허를최대5년간취 소하는내용의의 료 법개정안처리가 26 일무산 됐 다.일각에서는법안처리에 강 하게반대한대한의사 협 회등의반 발 에 정치권이밀렸다는비판도제기 됐 다. 당초의 료 법개정안은이날법제사법 위원회처리에이어 본 회의처리까지무 난 할것으로예상 됐 다. 지 난 1 9 일 여 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인보건 복 지위원회 를 통 과 했고,야당도적 극 적반대입장 은아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이날법사위에선야당의원들 의반대가 거 셌 다. 장제원국민의힘의 원은“직무와 연 관없는범죄,예를들어 명 예 훼손과 교 통사고 등으로 인해면 허취소하는건최소침해성에위배된다” 고지적했다.같은당 윤 한 홍 의원도“다 시예전의법으로 돌 아가자는것인데 갑 자기의 료 인들의범죄가 늘 었느냐”고 반문했다.의 료 법은 1 973 년부 터 범죄의 구 분 없이 금 고이상의형을 선고 받 은 경우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2000년 정부가의 료 법을개정하면서면허취소 대상범죄의범위를‘허위진단서 작 성등 형법상직무관 련 범죄와보건의 료 관 련 범죄’로 좁혔 다. 하지만더불어민주당에선“의사는고 도의전문기 술 뿐 아니라 윤 리성 과 도 덕성도 갖춰 야한다” ( 김용민의원 ) 등법 처리 필요 성을주장했다. 여 야가입장차 를 좁 히지 못 하자법사위원장인 윤 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 음 위원회에서처리 하기로 했다”고 말 해이 번 임시국회처 리가무산 됐 다.이날의 료 법개정안처리 불 발 의표면적인이유는 여 야간이견차 이다.하지만정치권에선야당이신 종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국면 에서의 료 계의반 발 을의 식 했다는 얘 기 가 나 왔 다. 처리를 밀어붙일수있었 던 여 당이사 실 상속도조절에나선것도 4· 7 보궐선거를 의 식 한 것아니냐는 얘 기 가나 왔 다. 김현빈기자 국민의힘반대거세$법사위서제동 ‘노조할권리’ ILO핵심협약비준동의안3건통과 ‘ 노 조할권리’를 폭넓 게보장하는내 용의국제 노동 기구 ( ILO ) 핵심 협 약이비 준 되 면서 국내 노동 권이 국제사회기 준에한 걸음 더다가가게 됐 다. 한^ EU FTA ( 자유무역 협 정 ) 관 련분쟁 같은통 상 분 야우려도 줄 어들전망이다. 26일국회 본 회의에서는 ILO 핵심 협 약비준 동 의안 2 9 호 ( 강 제또는의무 노 동 에관한 협 약 ) 와 8 7 호 ( 결 사의자유 및 단 결 권 보호에관한 협 약 ) , 9 8호 ( 단 결 권 및 단체 교섭 권원칙의적용에관한 협 약 ) 가 의 결됐 다. 한국이 ILO 에가입한 지 3 0년만이다. ILO 핵심 협 약은 ILO 가 노동 권의기 본 원칙을 집 약한 협 약으로,모 두 8개가 있다.이전까지한국은이중 4 개만비준 했는데,이날 3 개를추가하며8개중총 7 개핵심 협 약에비준하게 됐 다. ILO 의 18 7 개회원국 가운데선 1 4 6개국이, 경 제 협력 개 발 기구 ( OECD ) 의 3 6개회원국 중에선 3 2개국이 8개핵심 협 약 비준을 완 료 했다. 한편 국회는이날 ‘아 동학 대 살 해죄’ 를신설해사형이나 무기 징 역또는 7 년 이상의 징 역에처할수있게하는내용의 아 동학 대범죄처 벌 특 례 법개정안을 통 과 시 켰 다. ‘정인이사건’을계기로 경각 심이 커 진아 동학 대범죄예방을위해추 가입법을 마 친 것이다.이와 함께 여 야 는 코 로나1 9 로고통 받 는자영 업 자들에 게임대 료 를 깎 아준임대인에게소 득· 법 인세세 액 공제 율 을기존 50 % 에서 7 0 % 로 확 대해주는조세특 례 제한법개정안 도의 결 했다.제주 4·3 사건 피 해자들에 게배상 과 재심 청 구 기회를 주기위한 ‘제주 4·3 사건진상규 명및희 생자 명 예 회 복 에관한특별법 ( 4·3 특별법 ) ’도이날 국회를통 과 했다. 송옥진^김현빈기자 Ԃ 1 졂 ‘ 많섣솒쪒쩣 뫊 ’ 펞컪몒콛 국토 교 통위소속인심상정정의당의 원은이날 본 회의에서특별법표 결 직전 반대토 론 을신 청 해 여 야를비판했다.그 는 전날 문재인대통령이부산 가덕도 신공항예정지를 찾 아 ‘가 슴 이 뛴 다’고 말 한것을거 론 하며,“대통령의행보를 보면이나라가나라 답 게가고있나,가 슴 이내려 앉았 다”고비판했다.“문재인 정부의 4 대 강 사 업 ” “민주당이주도하 고제1야당이야합해자행된입법 농 단” 이라고도했다. 경제정의 실 천시민 연 합도이날 “공항 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 돼 야 하는데, 절차도 기준도 명분 도 없이, 오직 표 구 걸 만 있다”며 “‘문재인 정부표’ 매 표 공항 특별법을 강력 히 반대한다” 고했다. 주호영 권영진 ILO핵심협약8개중7개비준 ‘아동학대살해죄’신설안도처리 4^3특별법통과,피해보상길열어 D4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