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D6 최대 검찰청 수장 ‘ 이례적 ’ 주장 법무부가 국회요구에 따라 중대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 법안과 관련 한 일선 검사들의의견을 수렴하기시 작하자, 벌써부터“법안이통과되면사 표를쓰겠다”는격앙된반응이나오고 있다. 특히검·경수사권조정과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설치 등 새로운 제도 가 도입된 지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의근간을 흔드는입법이 추진되는 것에대해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으로부터중대범죄 수사청설치법률안,공소청법안,검찰청 법폐지법률안에대한의견조회를요청 받았다. 법무부는이에따라 대검을 통 해검사들 의견을 모아 국회에제출할 계획이다.대검은전날일선검찰청에공 문을보내내달 3일까지검사들의견을 취합해줄것을요청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등은지난 해12월검찰의수사권을없애고기소권 만갖게하는공소청설치법안과검찰청 법폐지법률안을발의했다.황운하더불 어민주당의원등도지난 8일검찰은기 소만하도록하고수사전담기관을따 로만들어야한다며중대범죄수사처설 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내놨다. 국 회법사위는이들법안에대한심사에들 어간상태라정부의견을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검사들의‘날선’ 반응들이 대거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수도권 검찰청의한 간부는 “생각이열려있는 신입검사들마저도정부가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이유를모르겠다는반응”이 라며“법안이통과하 면 사표 쓰겠다는 검 사들도 적지않다”고 전했다.일선검찰청의 한검사는 “여당논리 대로라면 법원도 증 거채택여부를 다투는 판사랑, 판결문 쓰는판사를구분해야할것”이라고말 하기도했다. 올해부터시행된검·경수사권조정제 도를안착시키는 게우선인데, 새법안 을내미는상황자체를이해하기어렵다 는반응도나온다. 지방검찰청의한 차 장검사는“지금현장은검찰과경찰모 두새제도에적응하느라엄청혼란스럽 다”며“바뀐제도에어떤부작용이있는 지파악도안됐는데, 과격한법안을또 도입한다면국민들에게혼란만가중시 킬뿐”이라고비판했다. 윤석열 ( 사진 ) 검찰총장도 평소 검찰 의직접수사필요성을강조해온터라중 수청설치법안에강하게반대하는 것 으로알려졌다.특히형사사법체계자체 가흔들릴수있다는점을가장우려하 는것으로전해졌다. 윤총장측근으로 분류되는수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 는“중수청이설치되면검찰에수사권이 있다는전제로꾸려진법체계가완전히 틀어진다”며“국가의법률체계전반을 흔드는대작업인데,의견수렴절차도없 이이렇게급하게밀어붙이는이유를모 르겠다”고말했다. 다만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에돌입한 만큼 윤석열총장이당장 자 신의의견을 드러내진않을 것으로 보 인다. 윤 총장과 가까운 현직 검사는 “여당에서내주 중수청설치와 관련해 ‘하나의법안’을내놓으면, 법안내용을 분석한 뒤반대의견을 공식화할 가능 성이높다”며“성급하게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일은없을 것”이라고 내다봤 다. 이상무기자 ‘피의자’ 이성윤 “김학의사건외압 없었다$ 공수처로넘겨야” 이성윤 (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이 자 신도 수사대상에포함된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 출금 ) 의혹’ 사건을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로 이 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 다 고 주장한 것이지만, 검찰이 편 파 수 사를 하고 있다는 뜻 을 내비 친 것으 로 풀 이된다. 이지검장은 26일수원지검에우 편 으 로 제출한 서면진 술 내용을일부 공 개 하면서수사와 직접관련없는 공수처 를이야기를 ‘불 쑥 ’ 꺼냈 다. 그 는 “공수 처법은 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 혐 의를 발견한경우,이를수사처에이 첩 해야한 다고 규 정하고있다”고 썼 다.이지검장 은 “ ( 공수처법상 ) ‘ 혐 의를 발견한경우’ 란범죄를인지한경우가이에해당함은 명확 하다”면서“고발사건도 수사해야 할사 항 이상당히구체화된경우 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 다. 그 는 특히“만일검사의 혐 의를 발견 한 경우에는, 현행법률 규 정에의해검 찰의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 무도시비우려가있으 므 로,법 집 행기관 으로서검찰수사과정에서이러한시비 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전했다.이지검장의이 런 입장 은수원지검에서수사중인김학의전차 관 관련 사건에 자신 을 포함해여러 검사 가 연루돼 있으 니 , 현 직 검사를 수사대상 으로 삼 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필요가 있다는주장으로 읽힌 다. 이지검장이공수처이야기를 꺼낸배 경 엔 자신이 피 의자신분이란점이알려 지면서부담을 느 꼈 기 때 문이란 분석 도나온다. 앞 서공 익 제보자는 “수원지 검안 양 지청이 2 0 1 9년 6월 김전 차관 출국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하 던 중, 긴 급 출금조치가 위법하게이 뤄 진 정황 을 포착했으나 법무부·대검의 외압 으 로 수사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전국 검찰청의주요 수 사를지 휘 하는대검반부 패 ·강 력 부장이 었 다. 수도권검찰청의한 간부는  검찰 2 인자나 다 름 없는이지검장이다 른 기 관으로사건을 넘겨 야한다고주장하 니 까 당황스럽다”며“이지검장이 피 의자 로전 환 된사 실 이알려지자,자신이 편 파 수사를받는다고생각하는것 같 다”고 말했다. 이지검장은이날 서면진 술 서를통해 수사 외압 의혹과관련해서도조 목 조 목 반 박 했다. 그 는“당시반부 패 ·강 력 부는 이 규 원검사의 긴 급출국금지조치와관 련, 안 양 지청에수사를 하지 못 하게하 거나수원고검에통보하지 못 하게지 휘 한 사 실 이전 혀 없다”고 밝혔 다. 이지 검장은 “부 패 범죄수사지 침 에따라 추 가수사를위해선대검 승 인이필요하지 만,안 양 지청으로부터 승 인요청자체가 없 었 고, 수사를 못 하게한데대한공식 적·비공식적이의제기도없 었 다”고강조 했다. 안아람기자 ‘김학의불법출금’관련서면진술 “의혹사실무근”조목조목반박 “검사,사건연루돼이첩해야”주장 피의자신분알려지며부담감 검찰편파적으로수사판단한듯 임은정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 ‘원포인트겸직발령’이라는이례적방식으 로연구관신분을유지한채수사권을얻었다.임연구관칼끝은한명숙 전국무총리뇌물수수사건과관련해수사팀검사가증인들에게거짓증 언을하도록유도했다는의혹을겨누고있다.검찰은이미무혐의결론을 낸바있지만,임연구관생각은다른것같다.그는이번사건을통해검찰 의무리한수사관행을손보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지만임연구관생각자체가무리하다는의견 도적지않다.임연구관의판단은과연맞을까.정답은제시되지않고논쟁만남을것같아벌써부 터우려된다. 이상무기자 검찰손보겠다는임은정$벌써부터우려목소리 ‘첫탄핵소추판사’임성근“저로인해고통겪으신분에용서청해” 현직판사로는 헌 정 사상 처 음 으로 탄핵 소추된 임 성근 ( 사진 ) 부 산 고법부 장판사가 26일“ 그동 안저로인해고통 이나불 편 을입으신모 든 분에게진심으 로용서를청한다”고 밝혔 다. 임 부장판사는이날 법원내부 망 ( 코 트넷 ) 에올 린퇴임 인사 글 에서“1 99 1 년 3월1일판사로 임 용된 후 3 0년 간제인 생전부 였던 법원을 떠 나면서아무 말 없이 떠 나는 것은 도 리가 아 니 라 생각 돼 고민 끝 에 이렇게나 마 퇴 직인사를 드리 고자 한다”며이 같 이 밝혔 다. 그 는 “법원가 족 여러분 께 큰 심려 를 끼쳐 너 무도 송 구스럽다는 말 씀 을 올 린 다”며 “ 그 동 안 저를 아 끼 고 사랑해 주 셨던 많 은 법원 가 족 여러 분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 한 채 떠 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 다”고했다. 임 부장판사는이어“제능 력 에비해 버 거 웠던 무거운법 복 을 벗 고법원을 떠 난다”며“ 베풀 어주신법원과법원가 족 여러분의은 혜 를 갚 기위해무 엇 을할것 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 하는 삶 을 살 겠 다”고 밝혔 다. 그 는 오는 28일법관 임 기가만 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에대한 탄핵 소 추와관련해선 별 다 른 입장을 밝 히지않 았다. 그 는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 판사이 던 2 0 1 5년 12월 박 근 혜 대통 령 과 관련해‘ 세 월 호 7 시간’의혹을제기한일 본산케 이신문서울지국장 재 판등에 개 입한 혐 의로현 재 2심 재 판을받고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 판에서무죄를선 고 받았지만, 재 판부는 그 의행 동 을 법 관 독립 을 침 해하는위 헌 적행위라고지 적했다. 국회는 지난 4 일 임 부장판사에 대 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 는 당 초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준 비기일 을 열예정이 었 지만 임 부장판사가 신 청한 이석태 재 판관 기 피 심리가 길 어 지면서 임 부장판사 퇴임 이 후 에 첫 열 리게됐다. 최나실기자 3·1절을 앞 두고신 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 9 ) 으로인한 집 회금지 조치에도보수 단 체들이서울도심 집 회 개 최를강행하겠다는의사를내비 쳤 다. 서울시와경찰은방 역 수 칙 을위반하는 집 회에대해선엄정대응하겠다는 방 침 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다 음 달 1일 서 울 도심에 신고된 집 회는 총 1,3 7 6건 이다. 이 중 예상 참 가자가 1 0명 이상 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별 도 금지구 역 내에신고된 집 회는 1 0 2건 ( 13 개단 체 ) 이다. 경찰은 이들 집 회에 모두 금 지 통고를 내 렸 다. 서울시는 코 로나 1 9 3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1 0 인이상 집 회에대해금지방 침 을 유 지해 왔 다. 하지만보수 단 체들은 집 합금지처분 에반발해 법원에 집 행정지신청을 내 거나, ‘ 쪼개 기 집 회’ 개 최를 예고했다. 자유대한 호 국 단 과 4 ·1 5 부정선거 국 민투 쟁본 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울시 와 보건 복 지부를 상대로 취소소 송 과 함 께집 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이 들 단 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집 합금 지처분의 효력 이정지 돼집 회를 열 수 있게된다. 우리공화당은서울시내주요지하 철 역 등 1 57곳 에서‘ 9명집 회’를열계획이 다. 예정대로 개 최되면총 1, 400 여 명규 모다. 우리공화당관계자는“ 종 각 역 인 근 2 곳 은금지통고를받았지만나 머 지 는도심이아 니 라예정대로진행할계획” 이라며“당원과 그 간 집 회 참 가자들에 게 홍 보하고있어전국에서상경할가능 성도있다”고말했다. 기 독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 세 우기국민운 동본 부 ( 대국 본 ) 등이 청와대 사랑채와 광 화문 일대에 신 고한 대 규 모 집 회도 금지 통고를 받 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복 절에 광 화문 광 장 주 변 일부 집 회의 금지 효력 을 법원이정지 하자, 1만 명 이 넘 는 참 가자들이 한 곳 에 몰 려 코 로나1 9 재확산 의 원인으 로 지 목 됐다. 경찰은1 0 인이상모여 감염병확산 위 험 이높은 집 회로판 단 할경우해 산 절차를 진행하는등엄정대응하겠다는방 침 이다. 경찰관계자는“ 코 로나1 9 확산세 가지 속 되고있고,국민적우려가 큰 상황 임 을 감 안해3·1절 집 회를추진하는모 든단 체들 은가급적 집 회를자제· 축 소하거나 방 역 당국기 준 에따라 집 회를진행해주 길 당 부드 린 다”고전했다. 이승엽기자 퇴임이틀앞두고내부망에인사 탄핵관련별다른입장안밝혀 3·1절집회금지에도$보수단체, 서울도심‘쪼개기집회’강행예고 금지구역내102건집회신고 서울시^경찰“방역위반엄정대응” “내주중수청법안단일화되면 윤석열, 반대의견공식화할듯” 청년진보당회원들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대학등록금반환을요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코로나19로비대면수업이계속되자개강을앞둔전 국의대학에선등록금반환에대한학생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뉴스1 대학등록금반환하라 법무부,일선검사의견수렴시작 “법안통과땐사표쓰겠다 수사권조정제도에혼란큰데 과격한법안왜또도입$”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