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2월 2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코로나19 400여일만에첫백신 요양시설213곳5300여명접종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돼 어르신 들이가족들을맘껏면회하게됐으면좋 겠어요.” 26일오전 9시서울도봉구보건소접 종실에서왼팔소매를걷어붙인김정옥 (57) 노아재활요양원 원장은 요양원 어 르신들을먼저떠올렸다.이곳에서첫접 종자가 된 김 원장은“독감백신처럼 약 간의울렁거림이있었지만15분쯤지나 니까괜찮아졌다”며“다른분들도빨리 접종했으면좋겠다”고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26일 전 국에서의사와고령의요양보호사,젊은 간호사가모두팔을걷어붙였다. 이들 모두‘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기대와 긴장이 공존한 첫날 5,300여명에게 진 행된백신접종은특별한사고없이순조 롭게진행됐다. 박민식·김진웅·임명수기자,전국종합☞3면에계속 가덕도특별법초유의 ‘묻지마이륙’ 국회본회의서181명압도적가결 수십조원사업,단사흘졸속심사 보선앞두고 ‘예타면제’특례까지 심상정“文정부4대강 … 입법농단”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 로확정하는‘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 한특별법제정안’(가덕도특별법)이 26 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됐다. 2006년 노무현전대통령의지시로논의가시작 된지16년만이다. 하지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 둔여야가가덕도특별법을처리하는과 정은‘졸속’ ‘날림’에 가까웠다. 정치 권에서는“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여야의입법농단”이라는비판이쏟아 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 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상 정된건지난3일.이후9일공청회및17 일, 19일두차례에걸친국토위소위원 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 었다. 수십조(兆)원의국가예산이투입 되는대형국책사업에대한심사가 3일 만에끝난셈이다. ‘적법절차의 원칙’또한 무시됐다. 공 항은여러부지를검토해입지를확정한 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특별법을제정하는게일반적이다. 하지만여야는별도의행정절차없이특 별법에신공항입지를가덕도로못박았 다. 변창흠국토부장관도“(특별법으로 입지를정한전례를) 알지못한다”고했 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김해신공항안 (案)’과도 충돌했다. 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 2019년 국토개발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이 미 수십억원의 재정도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서국토부가절차상문제가있는 특별법에 찬성하면 형법상‘직무유기’ 에해당될수있다. 국회 관계자는“원래는‘김해신공항 중단→대체부지선정→특별법’수순으 로가는게맞다”며“그런데김해신공항 을 중단할 근거가 없자 여야가 절차상 논란을무릅쓰고특별법에입지를가덕 도로‘알박기’했다”고지적했다. 재정의‘문지기’역할을하는예타제 도도무력화됐다. 2014년국가재정법에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조항이 신설 된 후, 개별법에 면제를 규정한 건 이번 이처음이다. 과거이명박정부의‘4대강사업’예타 면제를강하게비판해온민주당이입장 을바꾼것이다. 박준석·조소진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