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종합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시민권시험이다시바뀐다고들었 습니다. 어떠한이민정책이변화되고 있는지알고싶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정책으 로인해시시각각변화가이뤄지고있 다. 어떤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 vices)은지난 22일보도자료를통해 오는 3월 1일 시행되는 2021년 미국 시민권 시험부터 2008년 버전으로 다시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정확히 개정버전시행석달만에복구되는 것이다. 2008년 버전은 심사관이 100개의 질문목록에서최대10개를질문해6 개를 맞추면 통과됐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버전은 128개의질문목록에 서 20개를 무작위로 질문하고 정답 률60%인12개이상을맞춰야했다. 자연스럽게 작년 12월 1일 이후 시 험신청자부터는난이도가향상된개 정된 버전의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 었다.이는자연스럽게시민권취득의 어려운장벽을만들어냈다. JJ LAW FIRM GROUP 변호사팀 은“조바이든행정부는기존시민권 시험을 복귀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 민자가 미국의 시민을 선택하길 간 접적으로 희망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팬데믹이온 후 일자리를 잃게 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 아래 미국인의 가 족이면서도미국밖에서사는영주권 신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을내렸다. 하지만조바이든대통령은해당행 정명령을 철회하였다. 철회 이유는 가족이서로를못보게하는것은국 익에해를끼치는것이기때문이라고 밝혔다. ■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종교 이민, 투자 이민이 전면 오픈됐 다. 취업 이민 1순위(EB-1)를 비롯해 취업 2순위(EB-2), 취업 3순위(EB- 3), 4순위 종교 이민(EB-4), 5순위 투자 이민(EB-5) 모두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및접수가능일(Filing Date)이전면오픈됐다.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들은 트럼프 전대통령이내세웠던이민빗장걸기 를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 고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이 말뿐이아닌행동으로보여주고있어 변화될 이민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 다. 빠르게 변화되는 이민정책들 법률칼럼 경기부양안하원통과 ◀1면서계속 CNN방송이 26일이르면 6월께미국 이집단면역의문턱에도달할수도있다 고보도했다. 집단면역은 특정 전염병에 감염됐다 회복해자연면역을갖추거나백신을맞 아항체가생기면서그질환에면역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상태를말한다. 이런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이 질환의 전파력이크게떨어지면서면역이없는 사람도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백신을맞지않았거나백신을맞아도면 역이생기지않는사람까지보호할수있 게되는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해 집단면역이 형성되 는 시점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면역 력을갖게되는때인지는불분명하나전 문가들은이를70∼90%로추정하고있 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소장은70∼85%를추정치로제 시한바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추정 치를근거로삼을경우6월께이런집단 면역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CDC는실제집계된감염자외에집계 되지않은감염자를포함해작년말까지 미국에서 8,300만여명이 코로나19에 걸린것으로추정한바있다. 이 매체는 여기에 보태 백신 접종이 현재 속도대로 계속 이뤄지면 자연면 역에 백신을 통한 면역을 합쳐 6월께 집단면역에 접근할 수 있다고 분석했 다. “미국, 이르면 6월 집단면역 도달” 현재상원의석100석은무소속을포 함한민주당50석, 공화당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 통령의캐스팅보트를포함해민주당이 다수석지위를갖고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 독으로부양안을통과시킬수있는상 황이다. 하지만 맥도너 사무처장은 부 양안에최저임금인상안을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의원10명의표가필요하다. 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최저 임금 인상 방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근 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 지급하 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을 부 양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고AP는익명관계자를인용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