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3월 1일 (월요일) D10 전국 종합 지난달 26일오후 3시경북영덕군영 덕읍 석리마을. 완연한 봄기운에공기 좋고바다좋은이곳에는얼굴잔뜩찌 푸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2012년 9월 마을전체가천지원자력발전소건설예 정구역으로지정돼매매는물론집수리 도할수없는곳이다.그러나어둡다못 해짜증기까지섞인주민들의표정에는 또이유가있었다. 지난달 22일주민들 을옥죄었던원전지정고시가해제되면 서이제는살던집을비워줘야하는형편 이된탓이다. “ 캂섦힟밚힎찒풚퍊 ” 이곳에서만난 한 주민은 “마을이새 로들어설원전부지에포함되면서집단 이주때까지살기로하고한국수력원자 력 ( 한수원 ) 에집과 땅을 넘겼다”며“원 전건설이없던일로 되면서마을 집단 이주도불투명해져난감하기이를데없 다”고말했다.이미일부주민들은한수 원으로부터수천만원의임대료청구서 까지받아든터다. 원전예정부지주민들이정부의탈원 전정책으로 통곡하고있다. 정부를 믿 었지만, 정부가약속한개발 계획은 물 거품이됐고, 원전예정지는 폐허가 되 고있다. 한수원은영덕에1,500㎿의가압경수 로형원전 4기를건설하는정부방침에 따라 2016년부지로지정된영덕읍석리 와노물리,매정리,축산면경정리일대땅 324만㎡에대한토지보상에들어갔다.전 체예정부지의18.95%에달하는291필지, 61만5,000㎡가430억원에팔렸다. 마을전체가원전부지에포함된석리 128가구도일부가보상에응했다.돈을 받고집과땅을한수원에넘긴주민30여 가구는집단이주할주택단지가제공될 때까지살던집에머물수있다는조건이 었다.하지만이듬해2017년7월문재인정 부가천지1·2호기건설사업을백지화하면 서,이주단지건설약속은물거품이됐다. 주민들이“정부말을믿은내가바보”라며 땅을치기시작한것도이때부터다. 쿦풞 ‘ 팖빦많엲졂힟켆뺂않 ’ 주민들은 한수원에 “약속대로 집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참다못해주민24명이한수원을상대로 ‘이주대책지위확인소송’을 내면서항 소심이진행중이다. 급기야한수원은 2019년 9월소송을 제기한주민들만솎아내“집을비우라” 는명도소송을제기했고,가구당수천만 원의임대료까지청구했다.송사에지친 주민들이하나둘빠져나가면서현재12 가구만남았다.김영찬 ( 65 ) 석리이장은 “원전예정지역으로지정된후 9년간폭 우때작은배수로를하나내달라고해 도,곧사라질동네라는이유로투명인간 취급을받았다”며“원전짓겠다고한사 람도,백지화한인물도다대통령인데,마 을을통째뺏긴우리가왜이런고통을받 아야하냐”고목소리를 높였 다. 지역경제가원전산업에 크게 의 존 하고 있는경북 울 진도 ‘고문’을당하고있었 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건설여부를 놓 고 4년을 끌 던 신 한 울 3·4호기공사계 획인가기간을2023년말까지2년 더 연 장하면서다.그 렇잖 아도원전건설가 능 성 이 희박 한상 황 에서정부가“사업재개 취지는아 니 다”고 밝히 자,주민들은“ 희 망 고문이시작됐다”며 반 발하고있다. 오 희열울 진군 범 군민대책위원 회 사 무처 장은“한수원과정부가 신 한 울 3·4 호기를 착 공하지 않 고질질 끌 고있다” 며“인가 기간 연장으로 오 갈 데없는 주민들은 더길 어진, 헛 된 꿈 을품고살 게 됐다”고말했다. 풞헒폖헣힎펻몋헪쁢 ‘ 칻 ’ 이미 울 진은도시전체가침체의 늪 에 빠져있었다. 원전이 몰려 있는 울 진군 북면부구리와고목리일대에는원전건 설 근 로자로북 적 거리던곳이지만, 눈 을 씻 고 봐 도 외 지에서 온 사람들은 보이 지 않 았다. 그들이주로 묵던조 립식 임 대 숙 소 10여곳은폐가로 변 해있었다. 2017년 10월정부의 신규 원전백지화 발표이후 외 지서 온 일 꾼 들 뿐 만아 니 라 주민들도 빠져나갔다. 2,000여명이이 사나가면서인구 5만명 선 이 무너졌 다. 취업 률 95%로전국에서인재가 몰 리던 원전마이 스 터고는 올 해사상 처음신입 생 미달사 태 를 겪 었을정도다. 신 한 울 원전중단의불 똥 은 멀 리, 경 남 창 원으로도 튀 었다. 원자로를 제작 하는 두 산중공업과 280여개의 협 력업 체가 밀 집해있는곳이다. 두 산중공업은 신 한 울 3·4호기에들어가는설비 ( 4,505 억원 ) 와 터 빈 발전기 ( 422억원 ) 부품제 작을 끝냈 지만 납 품할 곳이없어투자 비4,927억원을 떼 일형편이다. 원전 5기가있는경북경주지역주민 들도 월 성 원전 조기폐 쇄논란 에이어 정치 권 의 삼 중수소 누출 공방으로지 쳐 가고있다. 주민들은 끊 이지 않 는 논란 에 피 로감을호소하며지역경제침체를 우 려 하고있다. 탈원전정책에따 른 후폭 풍 은경북도에 집중되고있다.국내원전24기중11기를 품고있는곳이다. 혁신 원자력연구원,중 수로해체기 술 원조기건설과함 께 원자력 안 전 컨트롤타 워인‘원자력 안 전위원 회 ’를 유치하겠다는방침이지만, 꺼 져가는원전 의불 씨 를살리기 엔 역부 족 이다. 이 철 우경북도지사는“경북은원자력 최 대집 적 지여서원전백지화에따 른충 격 이 엄 청나다”며“원전인 근 주민들이 더 고통을 겪 지 않 도 록철저 한 피 해조 사와보상을정부에요구하겠다”고말 했다. 영덕·울진·경주=김정혜기자 창원=이동렬기자 정권따라 오락가락$ 원전지역주민의눈물 천지원전지정됐던영덕석리마을 집단이주약속받고집^땅내줬는데 9년만에지정고시해제되면서 이제는살던집비워줘야할판 울진신한울은착공않고또연기 주민들“희망고문이시작됐다” 인사 부고 원자력발전백지화에따른지방자치단체별후폭풍 지역 피해내용 영덕 -원전부지지정후9년간재산권제한 -원전지정고시해제로일부주민살던집 겨날형편 울진 -신한울3, 4호기공사계획인가기간연장으로희망고문계속 -인구5만명선붕괴,원전마이스터고첫신입생미달,지역경제침체 경주 -월성원전조기폐쇄, 삼중수소누출공방으로피로감누적,경제침체우려 창원 -두산중공업과280여협력업체신한울3,4호기설비납품차단.5,000억원규모투자비미회수 당첨번호 보너스 4 12 22 24 33 41 + 38 순위 당첨기준 당첨금액(원) 1등 6개숫자일치 2,713,699,834 2등 5개숫자일치+ 보너스숫자일치 43,769,353 3등 5개숫자일치 1,339,438 4등 4개숫자일치 50,000 5등 3개숫자일치 5,000 ● 로또복권 <952회> 서울낮기온이17도까지오르며포근한봄날씨를보인지난달 27일도심나들이에나선시민들이서울종로구경복궁으로줄지어입장하고있다.기상청은3·1절인1일전국에비가내릴 것으로전망했다. 연합뉴스 앞 으로 연면 적 10만㎡ 이상의건축 물 등 을 지을 땐 건축면 적 의 35 ~ 40% 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 재 생 에 너 지발전으로자체 생 산한에 너 지를 사 용 하면서에 너 지 손실 은 최 소화하는제로에 너 지건축물인증과재 활용 골 재사 용 도 의 무 화한다. 친 환 경 차 전 용 주 차 공간과 전기 차 충 전기의 무 설치비 율 은지 금 보다 두 배이상 늘 리기로했다. 서 울 시는이 같 은내 용 을 담 아 환 경영 향평 가심의기 준 을일부개정할 방침이 라고 28일 밝혔 다. 대상 분 야는연면 적 10만㎡이상건축물, 사업면 적 9만 ~ 30 만㎡인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26개 다.건축물을짓기전 반드 시받아야하 는 환 경영 향평 가심의기 준 을바 꿔온실 가 스 배 출 을 줄 이기위한 조치다. 서 울 의 온실 가 스 배 출 원중에서건축물이 차 지하는비중은68%에달한다. 우 선 건설작업시 모두 친 환 경건설 기계를 사 용 ( 현행 80% ) 하도 록 하고, 재 활용골 재사 용 도의 무 화했다. 2023 년까지 골 재 사 용량 의 20%를 재 활용 골 재로 써 야 한다. 정비사업현장에 선 부지 철 거작업시배 출 한 건설폐기물 의 30%만 큼 재 활용 골 재로 사 용 해야 하며,이비중역시2023년부터 50%로 확대된다. 2023년까지친 환 경 차 주 차 공간은현 행 5%에서12%,전기 차 충 전시설은현 행3%에서10%로 늘려 야한다. 오 피스 텔 을 포함해개 별 난방설비를 설치하 는건물은 온실 가 스 를 적게 배 출 하는 1 종 인증보일러를설치해야한다. 2023 년까지제로에 너 지건축물인증도의 무 화할 방침이다. 전력과부화 문제를 줄 이기위해공 용 부문 냉 방설비60%이상 은 신 재 생 에 너 지나가 스냉 방 등 전기사 용량 이 적 은 냉 방 방 식 으로 감당하도 록 했다. 개정된심의기 준 은 시민들이 변 경된 내 용 을 숙 지할 수 있도 록 행정예고와 규 제심사를거 쳐 8월부터,그중건설폐 기물 관련 부문은 세 부지침마 련등준 비과정을 거 쳐 2022년부터 적용 한다. 서 울 시는다 음 달 5일이 같 은내 용 을설 명하는 온 라인설명 회 를 열 기로 했다. 이동 률 서 울 시 환 경정책과장은“서 울 시 온실 가 스 배 출 의상당부 분 이건축물에 서발 생 한다는 점 을고 려 하면건축물에 대한 강 화된기 준적용 은 불가 피 한 상 황 ”이라고말했다. 변태섭기자 10만이상건축물등태양광발전시설의무화 “계획을 철회 하지 않 으면행정소송 과대 선출 마 반 대운동으로대가를치 르게 하겠다.” ( 광교 비상대책위원 회 ) “‘공정’에대한 철학 과 세 심한정책배 려 에 깊 은감사말 씀 을 드 린다.” ( 박윤 국 포천시장 ) 국토 균 형발전을내 세 운이재명경기 도지사의공공기 관 북·동부지역이전계 획을 두 고지역간 갈등 이 격 화하고있 다.이들기 관 을 떠 나보내야 하는 수원 시민들은“소통없는불통행정은 독 재” 라며 삭 발시위까지 벌 일정도로 강 력하 게반 발하고있다. 지역도의원들도전 면재 검 토를요구하며계획 철회 를요구 하는상 황 . 그러나경기북·동부지역자 치단체는지역경제 활성 화기대에유치 전 담팀 까지만들어발빠 르게 유치전에 뛰 어 드 는 모양 새다. 28일 경기도에 따 르 면 이재명 지사 의 3 차 공공기 관 이전 방침에따라 오 는 5월까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신 용 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 학 진 흥 원, 경기연구원 등 7개기 관 의이전지역을 확정한다. 대상지역은 남부에비해상 대 적 으로 열악 한경기동·북부 17개시· 군이다. 그러나이전대상 7개기 관 이 모두 위 치한수원주민들은지역경기침체를우 려 하며 강 력 반 발하고있다. 지난해말 부터 추 진된 1, 2 차 대상기 관 5곳까지 포함하면12개의공공기 관 이수원을 떠 나 게 된다. 수원 광교 입 주자대표, 카페 거리발 경기도공공기관 3차이전추진 수원은발끈$북^동부는“환영” 25일수원광교 주민이도청앞에서경기도 공공 기관 3차 이전에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건축면적의35~40%에 전기차충전기설치는2배로 ◆통계청 △대변인정동욱△혁신행정담당관 유호 준△국제협력담당관최경순 ◆국가철도공단 ◇본부장△기획윤여철△건설장 봉희△안전이계승△해외사업성영석△영남신형 하 △충청박진현△강원손병두 ◇자산운영단장 △시설본부윤혁천 ◆중앙그룹 ◇중앙일보△중국연구소장유상철△ 시민사회환경연구소사무국장노유진 ◆배재대 △대학원장성수학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장혜원◇ 학장△인문예술대이광순△사회과학대윤재형△ 자연과학대김정진△생명과학대권기석△공과대 조대제 균형발전명분7개기관이전계획 수원광교주민등경기침체우려 북^동부지자체는활력소기대감 경남도는청년들의주거비부 담 을 덜 어주고 안 정 적 주거 생활 을지원하기위 해도내청년 1,500여명을대상으로 10 개월간 최 대15만원의월 세 를지원한다 고28일 밝혔 다. 올 해부터시행하는 ‘청년월 세 지원사 업’ 대상은 도내거주 만 19 세 이상, 만 34 세 이하청년이 세 대주인가구로소득 이기 준 중위소득 150%이하인가구이 며,임 차 보증 금 1억원이하또는월 세 60 만원이하주택에거주해야한다. 주택소유자, 기 초생활 수급자, 국 가 및 지자체 공 무 원 및 출 자· 출 연기 관 근무 자,정부 및 지자체청년주거지 원 사업참여자 등 은 지원대상에서제 외 된다. 대상자는소득인정 액 이 낮 은 순 위로 시·군 별 로예산 범 위내에서 선 발한다. 이동렬기자 경남청년1500명월세지원 10개월간최대15만원지급 수도권과강원영서등중부지 방에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 한많은비가오겠다. 우산챙기세요 ▲최정희 (전구례군부군수)씨별세·재영씨부친상 =28일오전10시광주스카이장례식장발인2일오 전10시(070)4481-9115 ▲차이룡 씨별세·병철(GS건설책임)원철(정식품북 부영업소 소장)씨부친상·김희선(CJ프레쉬웨이경 원지점장)씨시부상·마창성(영남일보동부지역본부 부장)씨장인상=28일오전4시48분포항시민장례 식장발인2일오전7시30분(054)253-4444 전위원 회등 으로구 성 된 광교 비상대책 위원 회 는지난 25일도청 앞 에서“공공 기 관 이전계획을 철회 하라”며 삭 발 시 위를 벌였 다. 광교 3개동주민자치위원 회 로 꾸려 진 ‘경기도 공공기 관 이전 반 대 범 시민 추 진위원 회 ’도공공기 관반 대 의 견 서를내면서“집행정지가 처분신 청 등 법적 투 쟁 도 불사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 다. 수원지역경기도의원들은 “이 전대상공공기 관 임 직 원의 입 장이전 혀 고 려 되지 않 은 만 큼 원 점 재 검 토 수 준 의 논 의가이 루 어져야 한다”고 요구하 고있다. 그러나국가 안 보를위해군사 규 제를 받았던 경기북부와 수도 권 에 식 수를 공급하는상수원 규 제로개발이 더뎠 던 동부지자체는 환 영일 색 이다.새로 둥 지 를 틀 공공기 관 들이남부에비해 열악 한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 넣 어 줄 것이 란 기대감때문이다. 경기북부10개시·군은 입 장문을통해 “공공기 관 추 가이전이경기도 내소 외 지역인동북부발전에마중물역할을할 수있을것”이라며“ 각종규 제로 특별 한 희생 을 치 른 동북부에대한 특별 한 보 상을 실 천한이지사의 결 단을 환 영한 다”고 밝혔 다. 앞 서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균 형 발전 차 원에서남부에집중된공공기 관 의동·북부이전을 추 진해 왔 다. 현재까 지전체 26개공공기 관 중 15곳이이전 대상기 관 으로확정됐다. 이종구기자 경복궁구름인파